"李대통령 헛발질에 與 횡설수설"…부동산 때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반전 정조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오른쪽은 박준태 비서실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연일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십자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한 공급대책 없이 수요만 옥죄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에서다. 단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공급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당과 서울시당 차원에서 두 개의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면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에서 이탈한 중도·청년층 민심을 유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조은희·권영진·박수영·김은혜·조정훈 의원이 참여한다.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원외 몫으로 합류했다.

장 대표는 이날 봉은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유'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10·15 대책에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곧바로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을 폭삭 망하게 하는 반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려 한다"며 "서울시당은 청년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있는 위원들을 선임해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당·정·대의 현실을 꼬집으며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단 점 역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9억원 정도에 거래됐다.

또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며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이 61명에 달한다는 점 역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기 충분하단 지적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가 내부에서는 투기 의혹을 키우고, 밖으로는 국민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차관의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중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실거주를 위해 부동산 1채를 소유한 일반 국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국민의 삶을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이 현실을 외면한 채 망언을 쏟아내고, 정책 수뇌부가 제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부동산에서 정책적 실수가 나온 만큼 정부·여당을 떠날 민심을 끌어오겠단 정치적 셈법이 깔렸단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대폭 올려 정권까지 내준 바 있다.

이미 민심은 요동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2.2%로 전주 대비 1.3%p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0.7%p 하락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0.8%p 오른 36.7%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통령) 헛발질로 서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황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인 듯하다"며 "오죽하면 문재인이 '문재앙'이 됐는지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벌써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는게 피부에 직접 느껴질 정도로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을 포함해 경제 만큼은 우리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