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 대표가 내란 수괴를 응원하다니…제2의 내란 선동"
"재판소원, 민주당 사법개혁안…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18일 페이스북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며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도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앞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을 논의하다가 추석연휴 등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한국 청년 구금·사망 사건 관련해선 "10월 중 범죄 단지 배후 조직 거래제한 대상을 지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회 책임도 통감한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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