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지식재산권(IP) 문제는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둘러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지재권 갈등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2032년 대형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하게 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지재권과 관련해) 바뀌어야 하며 큰 그림을 갖고 우주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선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3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항우연이 기술을 단독 소유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기술탈취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주항공산업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정부 주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변화하기 위해선 한화와 항우연 간 지재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