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트럼프 방일 앞두고 “방위비 조기 증액”

[한미 관세협상]
“시기 앞당겨 2% 이상으로” 지시
28일 정상회담서 인상방침 밝힐듯
위성락 실장 방일, 총리 측근 만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