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경제 개념 ‘부채’에서 유래”… 빚 못 갚으면 죄책감 드는 이유[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채무는 법을 통한 사회적 계약… 받은 것 돌려줘야 ‘교환적 정의’
과거 상환 의무 강제하기 위해 고통의 기억 새기는 형벌 가해
부채 많을수록 의무감도 커져… 빚 탕감받으려는 것 정의 아냐

《니체, 빚은 왜 갚아야 하나


상환 능력을 넘어선 채무의 증가는 개인의 파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돈을 최대한 빌려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내수 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와 관련이 있다. 많은 돈이 대출받아 산 부동산에 묶여 있어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쓸 여윳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빌린 돈을 왜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을 ‘약속이 허용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법치국가는 사회적 약속인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데 경제적인 채권, 채무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계약 당사자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모든 약속은 기억을 전제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만 미래의 일을 수행할 때 수단과 목적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약속이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만약 인간에게 기억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법적 제도가 무의미하게 된다. 동물이 망각의 존재라면 인간은 기억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극복한다. 그러나 인간이 기억을 통해 ‘약속하는 동물’이 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풍습이라는 강제적인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인 윤리규범에 종속돼야만 규범을 지킬 의무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망각하는 동물에게 기억을 새겨넣는 과정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 많다. 니체는 망각의 동물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방법을 ‘기억술’이라고 한다. 기억은 잔인하고 무서운 고통을 주었을 때 깊이 남게 된다. 확실한 기억을 위해서는 ‘피, 고문, 희생’이 필요한데, ‘불로 달구어 찍어 남은 상흔’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인간에게 타고난 도덕적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새겨진 고통의 기억이다. 이러한 잔인한 기억술은 형법에 고스란히 체계화된다. 인간은 잔혹한 형벌을 통해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게 됐고, 고통을 수반하는 기억 덕분에 이성과 숙고의 능력도 차츰 갖추게 됐다.

니체는 ‘죄책’(가책)이라는 도덕적 관념이 경제 개념에서 유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어로 ‘Schuld(en)’의 뜻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 개념인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종교적 개념으로서의 죄다. 만약 남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우선 법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여기서 인간이 갖게 되는 죄책감은 도덕적인 전제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때 생겨난다.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받은 것은 되돌려줘야 하는 교환적 정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동체의 기반인 사회적 규약을 어겼다는 심리적인 자책이 내면화된 것이다.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상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겪게 되는 손해에 보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체형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이 사용돼 채무자에게 계약 관계에서의 약속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채무자에게 상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억을 새기기 위해 ‘냉혹함, 잔인함, 고통’이 수단으로 사용된다. 채무자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양심에 새겨야 하며 상환의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재산이 저당 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자유, 생명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심지어 채권자는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육체에 고문을 가할 수 있었는데, 부채의 액수에 비례해 정확한 단계의 고통을 줄 수 있었다. 과거에 채권, 채무 관계는 이러한 형벌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해진 잔인한 형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정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값을 정하고, 가치를 측정하고, 등가물을 만들어 내고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채권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니체에 따르면 경제적인 교환 관계에서의 정의는 주고받음이 제대로 이뤄지는 데 있다. 빌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올바름의 바탕이다. 채권, 채무 관계를 포함해 모든 사회적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로서 존재하며, 한번 체결된 계약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꼭 되갚으려는 의무감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빚을 되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감에도 반하는 일이다. 니체의 지적처럼 경제적인 채무 관계에서 죄책감이 생겨나는데, 부채가 많을수록 갚아야 할 의무감은 커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자책감은 깊어질 수 있다.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생 돈의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려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빚에 대해 탕감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 인간답게 사는 법은 자신의 약속한 것을 기억해 미래에 지키는 데 있다. 자신의 빚은 스스로 갚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다.



강용수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