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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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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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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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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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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 정신 차리시길”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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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땜질식 검찰개혁 안 된다”…속도조절엔 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검찰개혁 입법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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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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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원상복귀…“檢, 부패·경제범죄만 수사”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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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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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다시 꺼낸 野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역풍 조짐이 일자 검찰 해체에…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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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野 검사탄핵에…“저급·비열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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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당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F 2차 회의에서 “가능한 7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걸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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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TF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중수청 설립…개혁법안 당론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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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형사사법 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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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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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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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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