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력화 속, 美 수출기업 민원 급증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대미 수출 기업의 애로 민원이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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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미국산 농산물 검역 간소화 불가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온 ‘농산품 수입 검역 과정 개선’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컨택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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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실무협상서 ‘한국 비관세 장벽 해결’ 정식 거론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정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5일 정…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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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딜” 관세폐지 첫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의제를 7월 초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속도전을 시사해 온도…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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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비관세 장벽도 꺼내… 韓, 조선협력 카드로 논의 물꼬
정부는 이번 ‘2+2’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발표하고 미국과 관세에 있어 일괄 타결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양국은 주요 4대 분야(관세 및 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정책)에 대한 …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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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정 美이익 맞게 현대화” 한미FTA 촉각
미 경제 부처들이 기존에 체결했던 무역협정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0%대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무역협정 재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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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벨트에 특히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가 사실상 무너…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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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 업계 “韓 LMO 농산물 심사 까다로워 법개정 필요” 공세
미국 바이오 업계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가 까다로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특히 한국의 심사 결과를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LMO 감자 생산 기업이 주요 회원인 단체가 한국의 심사 관련 법 개정까지 거론하면…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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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기 뒤 새…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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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美 비관세 장벽 오해 불식, 건설적인 대안 만들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앞세우며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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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포격’… FTA 맺은 한국도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주의’ 교역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상품 수지 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최악의 경우 한국 전체 수출은 132…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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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면 재검토” 지시… 삼성, 관세폭탄에 멕시코 일부 라인 美이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험대에 올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편 관세 부과는 첫날 시행되진 않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 1일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삼성전자가 멕시코 공장 라인 일부의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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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현실화땐 韓수출 62조 줄듯” 반도체-전기차도 긴장
‘트럼프 2.0’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對中) 견제 강화, 모든 수입품 대상 보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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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수입액 100억 달러 넘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2021년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5위였다. 특히 소고기 수입이 전체 미…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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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때 10대그룹 총수 등 100여개 기업 동행할 듯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 안보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을…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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