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D-7]
내주 회동서 무역협상 담판 의지
“희토류는 사소, 관세가 강력 도구”… 대만문제-핵군축 논의 가능성 시사
베선트는 “약식회담 형식 될것”… 美, SW 대중 수출규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그는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20일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의제도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트럼프 “희토류는 사소”… SW 수출 규제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두고 “희토류는 사소한 문제(the least of it)”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다. 우리에겐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도 있다”며 “관세야말로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고, 고율 관세의 위력은 부각시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미 중부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큰 “대두 문제에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회담에서 대두 수출 재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중국’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을 거론했다. 또 “4∼5년 내 (중국의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부터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까지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그간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중국에 핵 군축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의미다.
美 트럼프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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