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에 GDP 6.5% 투자요구 비현실적”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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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美 보수 경제지마저 트럼프 비판
“韓, 年국방비 3배액 납부 어려워
트럼프 자의적 집행도 논란 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반파시스트 운동 ‘안티파’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하던 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한 메모를 읽고 있다. 메모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매우 근접했고 곧 트럼프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요구한 대규모 투자금에 대해 미국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비현실적인 액수일 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오용될 수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지적했다. 특히 그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1조 원)는 3년 동안 나눠 낸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한국이 사실상 분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논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덜 비판적인 WSJ마저 동맹국에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문제 삼은 것이다.

WSJ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투자 펀드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약 787조8000억 원)의 투자를 받겠다고 주장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돈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건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수천억 달러의 돈을 현직 대통령 마음대로 투자했던 전례가 없다”며 “이 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해당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의회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물들의 재량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WSJ는 한국이 내년 GDP의 2.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의 3배에 가까운 GDP의 6.5%의 돈을 3년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납부해야 할 5500억 달러 또한 3년간 나눠 낸다고 해도 매년 GDP의 4.4%를 지출해야 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WSJ는 “한국과 일본의 관료들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의원(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수 연립정권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국민 반발에도 5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야당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