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유럽 시골마을로 확산
스페인 산골선 이주민에 보조금
각종 지원책으로 장기 거주 유도
빈집을 커피 한 잔보다 싼 상징적 가격에 팔거나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해 인구를 유입하려는 정책은 이탈리아 무소멜리 외에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같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겪는 곳들이다.
이탈리아 남서부의 사르데냐섬 역시 인구 30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1만5000유로(약 24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주택 구매 및 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 개조 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주민에게 3개월간 임대료도 면제해준다. 이탈리아 북부 산간 마을 트렌티노 또한 낙후된 주택을 구입하는 이주민에게 8만 유로(약 1억325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탈리아 주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인구가 채 2000명도 안 되는 동유럽 크로아티아의 작은 시골 마을 레그라드. 헝가리와의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은 버려진 노후 주택을 1쿠나(약 215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의 보수 비용으로도 최대 2만5000쿠나(약 537만 원)를 지원한다. 70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택한 방법이다. 그 대신 구매자는 이 집에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노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도 당국이 매입가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인구 약 6500명인 프랑스 남서부의 소도시 앙베르도 무소멜리처럼 지역 내 낙후된 주택을 1유로(약 1650원)에 판매한다. 스페인 북부의 산골 마을 암브로스 밸리에서는 이주민에게 2년간 최대 1만5000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유럽이 아닌 곳에서는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볼 수 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빈집만 약 900만 채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아예 무료로 부동산을 판매하기도 한다. 잘 팔리지 않는 지방 부동산을 무료로 내놓는 것이다.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본의 주요 지자체들은 ‘아키야 뱅크’(빈집 은행)라는 중개 플랫폼도 운영한다. 빈집 소유자와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소멜리=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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