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시장, 생큐 트럼프?[재계팀의 비즈워치]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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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對美투자 늘며 리스크 관리
자문 등 수요 급증… 매출 2배 뛴곳도

국내 A방산기업은 최근 한 대형 로펌을 찾아 대미(對美) 투자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수억 원의 자문료를 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 생산 기반을 마련할 때 필요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해외에서 활용했다가는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투자에 나서며 로펌 수요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로펌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기업들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안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규제가 있고, 밖으로는 미국이 걸어둔 각종 대중 수출 제재가 있어 관련 대응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로펌들도 새로운 기업 수요에 맞춰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4월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부정경쟁, 인수합병(M&A) 등 지식재산(IP) 관련 팀들이 나눠서 사건을 맡던 것을 기술 수출입과 관련된 창구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율촌 관계자는 “센터 출범 후 찾는 기업이 늘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자문, 송무 등 관련 매출이 올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최근 이 같은 트렌드를 따라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79개에 달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활용 또는 이전하는 해외 투자를 할 때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심사가 더욱 깐깐해진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을 미국 밖에서 생산, 활용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해석도 천차만별이라 기업이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로펌의 도움을 받는데, 자꾸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니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