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판판면세점)이 개장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터미널별 매출 편차와 구조적 입지 불리가 맞물리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약 4700채에서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 가입이 막히면 안심주택 사업이 취소되며 세입자인 청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판판면세점)이 개장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터미널별 매출 편차와 구조적 입지 불리, 과도한 퇴출 기준이 맞물리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교수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북한의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 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정부가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내 5개 공공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이 내년 1조4000억 원에서 2030년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
북한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 범람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계에서도 전화번호 무단 수집 및 유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히 분양 대행사들이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관행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뮤지엄+굿즈)’의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뮷즈 수탁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총 419개의 수탁 업체 중 99곳에 달하는 업체가 40% …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공항에 마중 나온 교민은 반듯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도 되는 단역 배우 겸 모델이었다. “현지에서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30대 김민하(가명) 씨가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얘기다. 그 교민은 웃으며 “쉬운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함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접수된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이다. 연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성과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