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일머리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보면 그런지도 의문이다. 7월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와 합의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내린다’는 것뿐이었다. 투자의 내용이 대출·보증이냐 선불 현금이냐를…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 있다. 이승만이 건드리기 전까지 전문 안(案)들은 모두 ‘삼일정신을 계승해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식의 상식적인 문장으로 돼 있었다. 그것을 이승만이 막판에…
김민석 총리처럼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구도 못 믿을 말을 하면서도 통장 하나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또래들이 고참 대리나 신참 과장을 하고 있을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운동권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운동권의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 법안은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라도 하듯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을 기어이 주겠다고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생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때의 전(前)고점을 경신하는 시점에서 물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지역화폐 예산도 더 늘린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100만 원을…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의 삼분지계(三分之計)에 따라 3등인 유비가 2등 손권과 연합해 1등 조조를 친 것이 유명한 적벽대전이다. 삼분지계가 작동하려면 압도적인 1등을 제어해야 한다. 3등이 2등을 끄집어내려 1등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만드는 건 삼분지계도 뭐도 아니다. 대선에서 1등이 이기…
‘반(反)OOO’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대의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유일(唯一)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한 ‘줄탄핵’과 위헌적 입법 강행은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으로 협박…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으로 바꿔 다루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군 통수 의무 위반으로 다뤘다. 군 통수 권한과 달리 군 통수 의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뇌물죄를 ‘직업 …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시 사회에서 널리 퍼진 토템과 터부의 기원이 부친 살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독점하는 부친에게 자식들이 대항해 부친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실은 이어지는 주장이 더 중요하다. 부친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건 특이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거의 전적으로 최순실과 얽힌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박 전 대…
탄핵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 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니까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동어반복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 사유로 독일과 비슷하게 ‘헌법이나 법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절대적 필요성 앞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