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전쟁’이 사실상 7년간이나 이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08년 12월 경제난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제로 금리’ 시대를 열며 경쟁국들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 2015년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까지 중국 일본 등 세계 …
“회의를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면 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불법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이동하는 서 의원과 그 앞에 선 송 의원의 대화다. 두 의…
감사원 간부 김모 씨는 4년째 대기 발령 중이다. 소속 부서도, 맡은 업무도 없다. 출근하면 대기실을 오가다가 집에 가는 일을 반복한다. 월급은 기존의 40%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시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몇 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재판…
10월은 한국 과학계가 가장 괴로운 달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이 시기마다 “한국이 언제쯤 ‘과학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안 되나” 하는 해묵은 질문이 반복된다. 이웃 일본의 수상자를 언급하며 자조 섞인 비교가 돌아다니고, 과학 뉴스가 잠시 주목을 받는다. 그…
일본 야구에는 ‘집요하다’고 할 만한 독서 문화가 있다. 당장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부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 오타니의 독서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일본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정상으로 이끈 구리야마 히데키 전 일본 대표팀 감독(64…
인공지능(AI) 기술주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AI 관련 기술주의 급등세가 과거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의 ‘닷컴 버블’…
‘웃기고 있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대했던 태도는 다섯 글자로 요약된다. 2022년 11월 8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 당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옆에 앉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장에서 본 재계 반응은 의외로 냉랭하다. 좋게 봐줘도 미적지근한 정도다. 누가 봐도 금산분리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산업계의 냉랭한 반응 이면에는 “또 그러다 말겠지”라는 체념이 섞여 있…
최근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발단은 배우 변우석 씨의 지난해 7월 출국길이었다. 당시 변 씨의 경호원은 사진을 찍으려던 시민들 얼굴에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탑승권까지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물리력 행사로 보고 경호원과 경비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사…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지난해 사망자의 약 6%(9958명)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안락사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 치매와 정신질환까지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죽음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가장 앞선 국가다.그런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를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둔 8월 말, 국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을 말한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불수능’ ‘물수능’이 갈리니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하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사법개혁,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가 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론’이다. 멈추…
“미국의 수출 허가가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backfilling)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년 5월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미 상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며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당시는 중국 정부가 미 반도…
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31)는 지난달 베를린 마라톤에서 ‘서브3’를 달성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서브3’는 마스터스 러너들에겐 ‘꿈의 기록’으로 통한다. 3월 도쿄 마라톤 때 처음 풀코스에 도전해 3시간24…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전 귀성길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 입법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분한 토론이 먼저”라는 신중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