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실리의 국제정치가 본격화됐다. 협상과 거래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다. 하나의 큰 협상을 발판으로 안정 국면이 도래하리라는 기대는 자리를 잃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리의 시대에도 진정한 강자는 존재한다. 눈앞…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다시 시작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부터 현재 중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도 예고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
비상(非常)이라는 말은 일상(日常)의 반대말, 혹은 일상이 깨어지는 상황을 뜻한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듣던 순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비상 상황이 있었을까.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질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명절은 온 가족이 만나 즐거이 보내는 기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때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쉬고 이동을 하니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하기 어렵다. 가해자들에게는 시간이 많다. 술 마실 핑계도 …
최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를 살펴봤다. 한국은 만 15세 학생(중3∼고1) 6931명이 평가에 참여해 수학 527점(6위), 과학 528점(5위), 읽기 5…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약속 위반을 지속적…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하라.”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7월 30일 어렵게 합의한 상호관세 15% 체제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특수목…
대학이 맞는 가을학기는 분주하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각 대학에선 온갖 종류의 입시가 펼쳐진다. 수십 가지 전형들로 이뤄진 학부 입시생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포함한 각종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석사, 박사 지망생들의 합격 열망이 캠퍼스를 채운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입시 서류를 받아 …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가수 션이 마라톤 대회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 후원금과 개인 참가비로 조성한 23억4000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션은 직접 마라톤에 참여해 풀코스의 2배에 이르는 81.5km를 8시…
얼마 전 법원에서 험한 말을 들었다. 변호사 공익활동인 국선변호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나오며 내게 “이게 징역 살 일이냐”고 언성을 높이며 거친 욕을 했다. 검찰의 구형이 자신의 예상보다 높은 것이 원인이었다. 양형 범위 내의 구형이었다. 가만히 서서 욕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앞두고 있다. 외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저마다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 트럼프가 제시하는 잘못된 통계를 직접 교정하거나 반박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으며 대가를 챙기기도 한다. 때로는 만남 자체를 회피하…
정부가 올해 6월 말 내놓은 ‘6·27 부동산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전례 없이 강력하게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은 전면 차단됐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일단 시장은 안도했고, 기업들도 당장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듯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은 결과일 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관세 합의가 가져올 단기적 안정감 뒤에는 세계 경제 블록화, 한국의 수출 감소,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등 복합적인 과제가 기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마감일이면 인공지능(AI)이 대신 글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한다. 제목과 주제만 던져 주면 기승전결이 완벽한 칼럼을 AI가 순식간에 완성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소망하기도 한다. 어쩌면 제목과 주제까지도 자동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서 반응이 좋을 내용을 미리…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했었다. 원제가 ‘Whale Done!’인 베스트셀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인데, 이는 돌고래나 고래를 훈련시킬 때 벌보다는 칭찬과 보상을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Well done(잘했어)!”과 발음이 비슷한 표현으로 살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