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를 규제 사정권에 넣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3종 세트’로 묶었다.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래 전례 없는 초강력 조치다. 암세포가 번지는 걸 막겠다며 주변 장기를 모두 도려낸…
마약과 납치, 강도 사건이 빈발한다는 남미의 한 저개발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40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이국땅에서 갱단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함이 올라왔다. 출발 전, 알고 지내던 외교관에게 “혹시라도 내가 실종되면 찾아서 구해 달…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사건은 2010년대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마 대학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취업난과 등록금 부담에 몰린 청년들, 특히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가 서울 거여·마천 일대 불법 합숙소에 감금당하며 …
올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퍼부은 지 반년이 흘렀다. 당시 미국의 선전포고는 온 나라를 향해 무차별 난사하듯 했지만 어느새 지금은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 간의 혈투로 전선이 응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일본이 27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 언론은 ‘27 대 0’이라며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한국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기자는 두 차례 도쿄특파원 근무 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 3명을 인터뷰했다. 매번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한국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 발표 2주 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했다.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 김 장관이 대통령실 설명처럼 “서민 눈높이에서 부동산을 해결할 적임자”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정책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8일 ‘제2의 건국시대’를 선언했다. 구체적인 구상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거치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해 체제를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2의 건국…
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
추석 연휴 눈길을 끈 뉴스 중 하나는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아닌 마포·성동·광진구 등에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7월 말 큰 틀에서 타결됐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후 조율 과정에서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안도감은 이제 막막함으로 바뀌었다. 대출·보증 형태로 생각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 미국 측이 ‘현금 선불’이란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
전공의들이 복귀했고 의정 갈등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필수, 지역 의료의 고사 위기라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수술실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역으로도 가지 않았다. 당정 논의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든 의사가 배출되려면 지금부터 10년은 …
환율 전망은 저명한 경제학자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다. 변동성이 크고 요인이 복잡해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요즘 시장에선 ‘원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세’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린다. 수출이 줄고, 국내 투자가 위축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 원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해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수술대에 올린 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금융위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 조직 개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
얼마 전 다리 절단 수술을 집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겪은 일이다. 그의 70대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무릎 아래로 잘라 내려면 하루빨리 수술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어 수술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큰 수술이라 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3차례의 회담을 전후해 주고받았던 27통의 친서들은 다시 봐도 손발이 오글거린다. 화려한 아첨의 수사(修辭)로 가득한 김 위원장의 편지 중에는 간혹 정색하고 속내를 드러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골적 통미봉남 의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