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0월 24일 02시 5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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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 혐의 법리 다툴 여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의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채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