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올해 3만건 적발…텔레그램은?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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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3만1894건
식약처 AI 캅스로 텔레그램 단속 어려워
“폐쇄형메신저 대응 고도화·범부처 공조”

최근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단속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만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에서 지난해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수사의뢰 건이었다.

소 의원은 “AI 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AI 캅스는 식약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온라인 감시 강화 및 불법 제품 신속차단,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모니터링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 요청한다.

식약처는 폐쇄형 메신저 단속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확인이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소 의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시간 차단·수사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방심위·경찰청 등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