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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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셀프 감금“…택시 라디오가 5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감금된 30대 여성이 택시 라디오 방송을 듣고 피해를 면했다. 또 70대 여성은 은행원의 빠른 판단 덕에 1억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셀프 감금’·‘골드바 매입’ 등 신종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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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유족 소송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판결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3번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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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도움받고도 다시 ‘범죄단지’로…외교부 “단순 피해자 아냐”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조된 한국인 일부가 재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들을 단순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가담자로 보고 국내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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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미리 제공” 공주 사립고교, 교장 비리 이어 학사비위 의혹도
충남 공주시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 개인 비리 외에 시험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 등 추가 학사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가 충남교육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은 23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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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8년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3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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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년 간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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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한국인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불법단체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데스 카페에 대해 내사 중이다.경기남부청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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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친동생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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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심사 출석…‘진술 회유’ 질문에 ‘침묵’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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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하성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8억 지급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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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중 음주” 112 신고했더니…당사자가 전화해 “아니에요”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회식 자리에 함께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제보자는 “근무 중 음주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음주는 없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제보자 “근무복 입고 술잔 들었다”…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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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中 관광객 추가 검거…경복궁서 이탈해 경주로 도주
지난달 29일 크루즈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입국 당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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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투자리딩방 범죄 조직’ 일망타진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던 ‘210억원대 투자 리딩방 범죄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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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캄보디아 男 구속 송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캄보디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여주시 가남읍 소재 직장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인 B 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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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고작 ‘2건·55만원’…은행 배상률도 8.4% 그쳐
보이스피싱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금융사고 책임분담’ 관련, 2금융권에서 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도 신청 건수 대비 8.4%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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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도 해킹…통신 3사 모두 뚫렸다
LG유플러스마저 서버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통상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보았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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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바가지 오징어’ 논란에 제주 상인회 반격 나섰다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서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상인회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과 관련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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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끼고 현금 사용 ‘치밀한 절도’…이발소서 딱 걸린 ‘숏커트 도둑’
한 달간 제주에서 도둑질을 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소재 식당, 카페 등에서 10여 차례 절도사건이 벌어졌다.경찰 수사 결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0여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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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내 접근금지’ 전처 찾아가고 연락…전직 경찰 집유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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