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국기 문란’ 질책한 李대통령…검찰 ‘쿠팡 봐주기’ 겨냥한 듯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0월 23일 16시 55분

정봉오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이라며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부의 외압을 국감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도 쿠팡 사건 관련 외압을 증언했다. 올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국감장에서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