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놓고 연일 공방
정청래 “왜곡 판결땐 처벌해야”… 나경원 “與 원하는 판결 내라는것”
與 “종이서류 안본 李 파기환송 무효”
법조계 “꼭 종이 기록 볼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재차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 鄭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압박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 野 “與 사법개혁은 독재국가의 길”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사법부를 발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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