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쪽 종이기록 복사에만 20일…대법관 안 읽었으면 李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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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법사위 “대법원 종이기록 읽었냐 대답 안해…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News1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표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란 사실”이라며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복사에 20일 가까이가 걸리고,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 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도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누가 (전자 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예 국감 방해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히 법사위에 가해진 집단적 폭력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의원들 폭력과 방해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차원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앞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입법을 위해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며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