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가용 수단 집중 투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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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논란속 수요 억제 강조
대통령실 “보유세 인상은 이른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 증여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의료 대란’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논란에 투기근절 강조한 李 “사회 인식 바꿔야”

[부동산 대책 후폭풍]
“코스피 3800, 생산적 금융 전환
국민의 자산증식 다양화 과정
의료인력 양성방안 국민 뜻 모아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 담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투기 근절과 함께 주식 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 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