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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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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보건47%
사회일반30%
복지7%
사고7%
대통령3%
인사일반3%
건강3%

  • “우리 아들 180㎝-딸 167㎝까지 컸으면…”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에게 키를 더 크게 하는 성장 보조제를 먹도록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한국갤럽이 올해 6, 7월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성장을 위해 한 것은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이었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였다.‘자녀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밝힌 학부모는 47%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75.7%가 ‘보통’이나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희망하는 키 수준은 남성 180.4cm, 여성이 166.7cm였다.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cm, 여성 161.3cm이다. 반면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 과다 사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경향은 짙어졌다. 이해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숙면,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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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28% “자녀에 키성장 보조제 먹여”…15%는 호르몬 주사도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에게 키를 더 크게 하는 성장 보조제를 먹도록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한국갤럽이 올해 6, 7월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성장을 위해 한 것은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이었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였다.‘자녀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밝힌 학부모는 47%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75.7%가 ‘보통’이나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희망하는 키 수준은 남성 180.4㎝, 여성이 166.7㎝였다.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 여성 161.3㎝이다. 반면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자기기 과다 사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경향은 짙어졌다. 이해상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숙면,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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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도입 4년 된 입원전담 전문의, 수련병원 10곳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60개 병원(28.4%)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전담 전문의가 추가로 투입돼 환자들을 돌보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는 운영 병원이 2022년 67곳, 2023년 60곳, 지난해 66곳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입원전담 의료는 현재 정식 진료과로 개설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입원전담 전문의는 의사 개인에게는 경력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장은 “정식 진료과로 인정하고 진료 기여도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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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에도 입원전담 전문의 10곳 중 3곳만 운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10곳 중 3곳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업무만 전담하는 의사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련병원 28% 입원전담전문의 근무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60개 병원(28.4%)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7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각 상급종합병원 37곳에 276명, 종합병원 23곳에 94명이 일하고 있다.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6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도입됐다. 2021년 전국 45개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286명가 근무했으며 2022년에는운영 병원이 67개로 증가했다. 다만 2023년 60개 병원, 2024년 66개 병원, 올해 8월 말 기준 60개 병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40개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운영 병원은 20개에 그쳤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주치의 부담이 줄고 입원 환자들이 케어를 잘 받는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라면서도 “전공의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개인에겐 경력상 크게 도움되지 않는 현실입원전담전문의는 보통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의사 개인에게는 경력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대 교수 임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라권 수련병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사 개인이 수련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할 요인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대체 인력이라는 개념을 넘어 업무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정식 진료과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환자 중증도, 근무형태, 업무량, 진료 기여도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 확립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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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절반 미달인데 올 217명 사직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교수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2025년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및 사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806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372명(46.2%)만 채용했다. 병원들이 채용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던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졌다. 올해 1∼9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교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결국 223명이 그만뒀을 때와 비슷한 규모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근무 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의료계에서는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계속된다면 비수도권에서는 권역 내 ‘최종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로 이관되면 별도 산하 기관으로 분류해 인건비 법정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대병원 사직 교수 39% 필수과… “지방 더 심각, 의료공백 우려”“개원하면 당직 안서도 2배 벌어”… 민간과 달리 인건비 한도 정해져‘스타교수’ 영입하기도 쉽지 않아국립대병원 10곳중 9곳 자본잠식… 인프라 투자 못한채 존폐 기로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직한 교수 217명 중 85명(39.2%)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본원에서만 올해 내과 교수 13명이 그만뒀다.● 사직 교수 5명 중 2명은 필수과 소속국립대병원의 교수진 이탈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근무 강도가 꼽힌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수 연봉은 최대 2억 원 수준인데, 사직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당직을 서지 않고도 2배를 벌 수 있다”며 “나가지 말라고 잡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 국립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병원장이 직접 이식 수술을 주 1회 집도하고 있다. 이 병원은 올해 상반기 흉부외과 교수 3명을 모집했으나 2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수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향후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려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 4년을 마친 뒤 전임의(펠로) 1, 2년을 해야 하는데 펠로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퇴한 뒤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은 민간 병원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스타 교수’를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의 적용을 받는데,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시하며 의료진을 영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규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필수과,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더 채용하려고 해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고 지역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 자본잠식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보내 “국립대병원의 기초체력을 회복시켜 달라”며 “전체 10개 국립대병원 중 2개가 완전 자본잠식, 7개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할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기초 인프라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부원장 출신인 한 교수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본관이 1960년대 건물이라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자체 여력이 없다 보니 정부 지원으로 장비 일부를 교체하고, 정말 낡은 부분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액 인건비 제한을 풀어 ‘스타 교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 이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열리는데 내년에는 1월로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부문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은 단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을 넘어 적자, 의료인력 이탈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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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가용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 증여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의료 대란’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부동산대책 논란에 투기근절 강조한 李 “사회 인식 바꿔야”[부동산 대책 후폭풍]“코스피 3800, 생산적 금융 전환국민의 자산증식 다양화 과정의료인력 양성방안 국민 뜻 모아야”“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 담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투기 근절과 함께 주식 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 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에선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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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하게 범위 확대

    정부가 장기기증이 가능한 범위를 뇌사뿐 아니라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뇌사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 뇌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심정지는 심장이 멈춰 장기로 혈액 순환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 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전부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대상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나라마다 제각각인데,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중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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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1% 오르면 무주택자 출산율 4.5% 떨어져

    전세 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4.5%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지출 △주거비용 상승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3.8% 감소하는 반면, 보유자의 합계출산율은 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가 1% 증가할 경우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3년 사이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이 동 기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15%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또 사교육비가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23년 사이 출산율 하락분의 약 15.5~22.3%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음을 뜻한다.연구진은 지난해와 올해 출생아 수 반등은 인구학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반등해도 이미 진행되는 인구변화 충격을 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식별하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 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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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중단후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장기 이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앞으로 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기증은 뇌사 장기기증만 가능하다. 정부는 뇌사 판정 절차 완화, 수가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내놓았다. ● 정부, 심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16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장기기증 이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첫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CD는 심정지 등 순환정지 환자가 사망 이후 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DCD 시행을 위해선 중단 결정 이행 전 장기 등 기증 동의, 기증자 등록 등 기증절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사 장기기증과 같은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전면 도입 전 고숙련 의료기관에서 시범 이식을 시행한다. 신경외과와 신경과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뇌사 판정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뇌사판정절차가 엄격해 실제 장기기증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뇌사추정자 상담과 신고 수가, 뇌사기증자 관리료 적정 보상 수준, 손실보상금 등을 검토 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식용 각막의 약 80%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각막이식 활성화 및 수입각막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근본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늘려 기증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기증희망등록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향서 전문 상담과 장기기증 신청 과정을 연계하거나 주민등록증과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기증희망등록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기증 유가족에게 현금 지원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현재 장제비와 의료비를 기증 유가족에게 최대 5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정서적 예우를 강화하고 고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예우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예정이다. ● 이식 늘어나면 의료비 절감, 환자 삶의 질 높아져현재 연도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정체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의정갈등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다. 다만 이식대기자는 4만5567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이 크다. 기증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점도 장기기증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가 심정지 환자로 늘어나면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식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인 환자 수는 지난해 7만9065명으로 투석을 위한 진료비가 매년 2조 원 이상 발생한다. 이들이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삶의 질은 높아지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뇌사 장기 기증이 불가능해 지난해 뇌사 추정자 중 기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 5명 중 1명만이 장기기증으로 이어졌다. 장원배 제주대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뇌사 장기기증자가 적은 상황에서 DCD 도입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생명과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가족 동의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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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복귀 전공의 상당수, 미용-성형 등 동네의원에 남아있는 듯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동네의원에 남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해 12월 7170명에서 올해 8월 말 6137명으로 1033명이 줄었다. 일반의는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해 12월 5233명에서 올 8월 4947명로 286명(5.5%) 줄었다. 일반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병원으로 일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의 진료를 위해 운영되기도 한다. 다만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2023년 12월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3681명에 그쳐 의정갈등 전후 1552명이 늘었다.지난해 3월 기준 전공의 전체 임용 대상자는 1만 3531명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만 305명에 그쳤다. 단순히 계산하면 3226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8개 과목에서는 1370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대형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일반의원에서 일반의 자격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실제 서울 중구 소재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2023년 12월 52명에서 올해 8월 153명으로 증가했다. 명동 등에 의료관광 수요가 늘면서 해당지역 일반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구, 강원 등에서도 일반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가 증가했다.서 의원은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를 선택한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을 재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수련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수련환경 개선 등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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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강 전 원장, 고려대의료원에 1억1000만 원 기부

    고려대 의료원이 지난달 29일 김중강 전 대구가원요셉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이 의학발전기금 1억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원장은 일제강점기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설립의 주역 길정희, 김탁원 선생의 조카다. 김 원장은 선구자들의 뜻을 기리고 의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 1000만 원은 2028년 의대 100주년 기념 교우회 캠페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억 원은 길정희, 김탁원 선생 추모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김 원장은 “길정희, 김탁원 선생의 숭고한 뜻을 후학들이 잊지 않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의대 100주년을 앞두고, 선구자들의 정신을 계승해 의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의학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선구자 추모 사업을 통해 고려대 의대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전달된 기금은 의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선구자 추모 관련 사업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와 진정한 의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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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 매년 줄어… 신장 이식 8년 가까이 기다려야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가운데,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도 기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2222일에서 올해 6월 2888일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췌장 이식 대기 기간은 1391일에서 2604일로, 간 이식의 경우 132일에서 204일로 늘어났다. 다만 심장은 대기 기간이 2020년 316일에서 올해 6월 198일로 줄었고, 폐 이식은 같은 기간 238일에서 202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장기기증 인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지난해 4만5567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2년 405명까지 줄었고, 지난해엔 397명이었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약 8명으로 스페인(46명), 미국(44명), 영국(21명) 등에 미치지 못한다. 장기기증 감소는 2017년 기증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기준을 현재 뇌사자에서 심정지 환자로 확대하면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식 고려대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 (장기기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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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 5명중 1명 연금 깎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해 연금이 깎인 대상자가 지난해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 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631억 원이었다. 최근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감액 총액 모두 늘고 있다. 지난해 감액대상 비율은 지난해 20.5%로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시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30%), 인천시(24.7%), 부산시(23.1%), 경기도(2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3.3%으로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8.7%에 그쳤다.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취지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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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관, 근골격계 질환자 의료비 2배 증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적정 보장을 위한 정합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미신청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보다 61%가 높았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의 경우 신청 요양기관의 의료비가 약 9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질환에서는 의료비 증가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는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신청 의료기관 430개, 미신청 기관 430개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25만70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미신청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보다 약 35.7% 높았으며 외래 의료비는 13.4%가 더 높았다. 제도 자체가 가구의 특정 소득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 지원 대상을 기존 암, 심장질환 등 6대 중증질환에서 2023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장치에서 ‘제2의 급여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중증 환자 대상 지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사업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는 뚜렷했다. 2022년부터 소득분위별 의료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원 후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은 2021년 48%에서 2022년 이후 3년 동안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연구팀은 “2023년 제도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 것은 수혜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기준 재난적의료비 사업에는 총 예산 1423억6300만 원 중 건강보험분담금이 512억5100만 원(36%) 투입됐다. 연구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빈도 신청 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래의 경우 2023년 이전처럼 고액 중증질환에 선별적인 의료비 지원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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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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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증 서민 지원 ‘재난적 의료비’, 탈모-개물림 치료에 써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중증 질환이 아닌 병 치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07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형탈모, 개에게 물림, 치아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 사실상 ‘공짜 실손보험’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2025년 8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통해 중증 이외 질환에 2807억3400만 원(52.5%)을 지출했다. 반면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는 2541억6900만 원(47.5%)이 지출됐다. 전체 지원 17만6248건 중 중증 질환이 아닌 병이 11만2094건으로 63.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질환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의료비가 61% 더 많이 발생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의료비가 2배 가까이로 더 많았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타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원사업과 여러 보장성 강화 제도를 통합하거나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중증 저소득층 지원 취지 훼손2023년 ‘모든 질환’으로 지원 확대… 중증 외 사용 883억, 2년새 3배“희귀 질환 건보적용 늘리거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개선 필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정부 지원으로 진료비 일부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본인부담 의료비 중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달렸다. 이 병원은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대전의 다른 척추관절 병원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항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 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경증질환, 만성질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중증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6배로 늘었다. ● “재난적 의료비, 사실상 실손보험 역할”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 상위 10개 질환 중 6개는 척추, 관절 질환으로 356억4500만 원이 쓰였다. 척추병증 119억 원, 추간판 장애 65억 원, 무릎 관절증 64억 원, 대퇴골 골절 46억 원, 요추 및 골반 골절 31억 원, 변형성 등병증 29억 원 등이었다. 탈모, 개 물림, 치아 임플란트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 치료에도 재난적 의료비가 쓰였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형탈모 치료에만 1745만7180원이 지급됐고 통풍 6791만 원,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985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개에 물림이나 부딪힘’에 268만 원이 지원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 지원 대상을 기존 암, 심장질환 등 6대 중증질환에서 2023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크게 늘었다. 중증질환 이외 지원액은 2022년 28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883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사실상 ‘무료 실손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부에 신청한 재난적 의료비 5만4734건 중 5만735건(92.7%)이 채택됐다.● 중증 외 질환 84%는 60대 이상에게 지원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93만2658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배라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때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넓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직장에서 은퇴한 뒤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 지난해 중증 외 질환 지원액 883억 원 중 742억 원(84.1%)은 60세 이상에게 지원됐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고가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제도”라며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를 아는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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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증 서민 지원 ‘재난적 의료비’, 탈모-개물림 치료에 써

    2020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중증 질환이 아닌 병 치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07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형탈모, 개에게 물림, 통풍 등에 쓰이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 사실상 ‘공짜 실손보험’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2025년 6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통해 중증 이외 질환에 2807억3400만 원(52.5%)을 지출했다. 반면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는 2541억6900만 원(47.5%)이 지출됐다. 전체 지원 17만6248건 중 중증 질환이 아닌 병이 11만2094건으로 63.6%를 차지했다.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병인데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의료비가 61% 더 많이 발생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의료비가 2배 가까이로 더 많았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타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원사업과 여러 보장성 강화 제도를 통합하거나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 의료비…“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중증 저소득층 지원 취지 훼손2023년 ‘모든 질환’으로 지원 확대중증 외 사용 883억, 2년새 3배“희귀 질환 건보적용 늘리거나재난적 의료비 제도 개선 필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정부 지원으로 진료비 일부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본인부담의료비 중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달렸다. 이 병원은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대전의 다른 척추관절 병원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항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가 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경증질환, 만성질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증질환에 쓰인 재난적 의료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6배로 늘었다. ● “재난적 의료비, 사실상 실손보험 역할”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 상위 10개 질환 중 6개는 척추, 관절 질환으로 356억4500만 원이 쓰였다. 척추병증 119억 원, 추간판장애 65억 원, 무릎관절증 64억 원, 대퇴골 골절 46억 원, 요추 및 골반 골절 31억 원, 변형성 등병증 29억 원 등이었다.탈모, 개 물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 치료에도 재난적 의료비가 쓰였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형탈모 치료에만 1745만7180원이 지급됐고 통풍 6791만 원,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985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개에 물림이나 부딪힘’에 268만 원이 지원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 지원 대상을 기존 암, 심장질환 등 6대 중증질환에서 2023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크게 늘었다. 중증질환 이외 지원액은 2022년 280억 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883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사실상 ‘무료 실손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부에 신청한 재난적 의료비 5만4734건 중 5만735건(92.7%)이 채택됐다.● 중증 외 질환 84%는 60대 이상에 지원재난적 의료비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93만2658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배라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때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넓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직장에서 은퇴한 뒤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 지난해 중증 외 질환 지원액 883억 원 중 742억 원(84.1%)은 60세 이상에 지원됐다.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고가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제도”라며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를 아는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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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성인 절반이 ‘임상 비만’…추석 연휴 즐긴 우리도?

    미국 성인의 약 45%가 ‘임상 비만’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임상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뿐만 아니라 실제 체지방 축적에 따른 대사 장애, 장기 손상, 일상 기능 저하 등을 반영한 새 분류 체계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명한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 당뇨병·내분비학’의 위원회가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과식하기 쉬운 추석 연휴 기간에 체중이 과도하게 늘지 않으려면 음식 섭취 순서를 바꾸고 운동량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성인 약 45% ‘임상 비만’”신민정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와 하버드대 연구팀이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5%가 ‘임상 비만(Clinical Obesity)’에 해당됐다. 공동 연구팀은 BMI와 임상 비만을 비교했다. BMI 기준 비만율은 43.8%, 임상 비만율은 44.7%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두 항목 모두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은 25.8%에 그쳤다.BMI에서 비만으로 분류된 상당수가 실제 임상적인 문제는 없었다. 반대로 체중은 정상 범위에 들었지만 대사 문제, 장기 손상,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고령층에서는 BMI가 높지 않아도 대사 문제나 기능 저하로 임상 비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젊은 층에서는 BMI가 높아도 임상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체중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비만 위험군’이 존재한다는 의미다.국내에서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신 교수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체지방 관리와 신체 기능 보존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비만 진단, 치료, 예방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소 먼저 먹으면 과잉 영양 섭취 줄여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임상 비만이 의심된다면 명절 음식 중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깨송편의 열량은 100g에 224kcal, 약과는 100g에 399kcal, 동태전은 4조각에 179kcal에 달한다.명절 음식을 먹더라도 나물, 채소 등을 먼저 섭취한 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 또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잉 영양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단기적으로는 식사 후 산책하는 등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유용하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근육량을 유지하도록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적절한 신체구성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술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며 “식사 후 30, 40분 고향 어르신께 인사할 겸 움직이는 게 좋다. 차 안에 있다면 도중에 내려서 걷거나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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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한달, 응급-수술 정상화 더뎌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초진 환자를 받는 등 외래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료량, 수술량,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등은 의정 갈등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외래 진료 회복… 초진 환자 접수도 늘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내분비내과, 외과 등 외래 진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 찼고 수납 창구에도 외래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 5대 대형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진 환자를 잘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초진 환자도 접수하고 있었다. 백내장 진료를 받으러 처음 방문한 문승호 씨(70)는 “오늘 검사하고 12월에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술은 이후 2,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병원도 의정 갈등 이전 진료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는 마취과 인력이 아주 부족해 수술방을 많이 열 수 없었다. 교수 1명당 1주일에 3시간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정상화돼 환자 대기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병상 수를 감축해 수술이나 입원은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며 병상 수가 줄었고 오히려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로) 잡혀 있던 수술 일자를 당겨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 일정은 복귀 이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근무시간 줄면서 전공의-교수 갈등 지속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공의 당직을 두고 교수와 전공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야간 당직을 해도 다음 날 낮까지 이어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 쉬어야 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 전공의 근무를 모두 야간 당직으로 채우자 교수 사이에서 “낮 시간 동안 수술이나 외래 등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전공의 복귀가 더딘 일부 필수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아직도 교수가 당직을 한다. 경상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이 계속돼 일부 과에서는 교수들이 아직도 당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로 교수가 당직과 수련을 함께 맡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 PA 간호사-전공의 업무 분담도 남아 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업무를 맡았던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다.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공의와 간호사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 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으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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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한달…외래진료 회복됐지만 근무시간 단축에 혼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초진 환자를 받는 등 외래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료량, 수술량,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등은 의정 갈등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 시간 감축,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외래 진료 회복…초진 환자 접수도 늘어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내분비내과, 외과 등 외래진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 찼고 수납 창구에도 외래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 5대 대형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진 환자를 잘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초진 환자도 접수할 수 있었다. 백내장 진료를 받으러 처음 방문한 문승호 씨(70)는 “오늘 검사하고 12월에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술은 이후 2,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비수도권 병원도 의정 갈등 이전 진료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는 마취과 인력이 아주 부족해 수술방을 많이 열 수 없었다. 교수 1명당 1주일에 3시간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정상화돼 환자 대기도 줄었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가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병상 수를 감축해 수술이나 입원은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며 병상수가 줄었고 오히려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로) 잡혀 있던 수술 일자를 당겨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 일정은 복귀 이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근무시간 줄면서 전공의-교수 갈등 지속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공의 당직을 두고 교수와 전공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야간 당직을 해도 다음 날 낮까지 이어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 쉬어야 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 전공의 근무를 모두 야간 당직으로 채우자 교수 사이에서 “낮 시간 동안 수술이나 외래 등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전공의 복귀가 더딘 일부 필수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아직도 교수가 당직을 한다. 경상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이 계속돼 일부 과에서는 교수들이 아직도 당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로 교수가 당직과 수련을 함께 맡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 PA 간호사-전공의 업무 분담도 남아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업무를 맡았던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다.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공의와 간호사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으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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