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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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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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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김현지, 대학생 때 행당동 공부방서 활동…후배들이 좋아한 선배라더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딸의 결혼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김 평론가는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위원장과 딸의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했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다”며 “딸이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최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평론가는 최의원이 딸의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사랑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예약하기 어렵다.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언니 의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나 의원은 언니가 없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민주당에서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모순 중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차관의 경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차관을 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며 “수요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구분하고, 대책을 세분화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두 전문가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 대해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간 사람이 뭘 숨길 게 많아 공개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력을 다 말해야 하나. 국감장에 나오는 걸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해 “박원석 의원보다 (김 실장을) 더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김 실장을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며 “(김 실장이) 행당동 철거촌에 꾸러기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이어 “후배들한테 (김 실장 대학 시절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봉사 정신도 있어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며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할 일인가”라고 했다. 10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2주 차를 접어들고 있죠. 국정 운영 실태를 국민 앞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그 본질보다는 이제 또 맹목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는 이제 워낙 황당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 재생)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제 앞선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다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판례를 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분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단 말이에요. 4녀 중에 장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헛발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김종혁: 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재미 좀 봐서 제가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얼굴과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불러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나가서 언론사에서 불러서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 또 매불쇼인지 어딘지에 나갔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튀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나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합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제 만든다면서요? 그런 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면책 특권을 빌미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 이런 발언들을 다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런 거를 보도를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와 뭐 지금도 저기 나오는 김충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명 전 총장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작당 모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그거 사과했습니까? 가짜 뉴스 방지법 만들기 전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책 특권이 발휘돼서 이제 법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혁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조동주: 이제 본인은 민주당을 복귀하길 원하죠. 돌아가 범여권으로 묶이는.▶ 김성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아무래도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미지 합성한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감의 취지 자체를 희화시켰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여야 간의 공방이나 아니면 고성들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비판하기 딱 좋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김충식 씨한테 지나치게 꽂히신 거 아닌가 요즘 속칭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동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김성완: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빨대를 어디다 꽂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 피감 기관에 있는 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초선인 데다가 뭔가 지금 요즘 약간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냥 어 맞습니까? 언니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으면 나경원 의원 언니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최혁진 의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동주: 그전에 그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M하고 이모라고.▶ 김종혁: 한동훈 이모.▷ 조동주: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였지 OO을 잘못 읽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제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뭔가 더 야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일반 직장이든 일반 학교든 어느 세상에서 저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용인 됩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줄줄이 저런 기사가 나가면 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징계 당할 거예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사회도 저런 걸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용인이 돼요. 저분이 저렇게 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들고 왔어도 하도 민망하니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식의 상습적으로 국감장을 그냥 쓰레기통 비슷하게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는 이제 최혁진 의원 본인의 문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 언론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커요. 저분은 법사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도 기자생활 34년 했거든요. 저런 법사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법사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은 상원급에 해당했거든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법사위는요. 모든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하질의 상임위가 돼 버렸고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나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그래요. ▶김성완: 과거에는 법사위도 뭐 여모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장 잘 깰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오롯이 져야 해요. 그게 정치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짜 뉴스도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장치가 지금 너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된 게 아닌데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절제하거나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김종혁: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질의를 하다가 말이 안 되는 그 엉터리 질의라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고소 고발하겠냐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나 네가 그래봤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고소 고발 안 되거든.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내연남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인격 살인 아닙니까? 아니 내연남이라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계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 최은순 씨하고 지금 이 김충식 씨가 결혼했습니까? 이게 김건희 계부입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많아서 재판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부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부라고 얘기하고 내연남이라고 계부와 내연남이 어떻게 같습니까? 계부면 계부고 내연남이면 내연남이지 계부 내연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쓰레기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하죠.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이게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도 훈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가보면 버럭버럭 혼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절제해야 할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정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지를 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딱 필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최혁진 의원이 제 말이 별로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에 보면 저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무더기로 불러서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서 욕하면서 가거든요. 사람들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 국회에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성완: 저도 참고인 나가봤는데 1시에 나가 가지고 밤 9시에 질문 딱 5분 받고 끝났어요.▶ 김종혁: 5분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앉혀놔요. 앉혀 놓고서 막 자기가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조동주: 시간 뺏기니까.▶ 김종혁: 본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시간 뺏기.▶ 김종혁: 본 의원이네 본인은 본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또 이렇게 높여 상대방은 무슨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다룰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그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아니 국회에 중계되는 것만 보면 정말 온 국민의 품성 품격 이런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정말 화가 나요.▷ 조동주: 국감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더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오늘 다뤄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라면 이제 통신사 방송 언론 방송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굉장히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센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회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에 계좌번호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링크까지 찍혀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이거를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의혹을 더 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골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요즘에 뭐 이제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정확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 청첩장을 피감 기관에 돌린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거 근데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리려고 양자 역학 얘기도 하고 열심히, 국감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감 기간 중에 딸이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다른 어떤 비판도 비켜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변명 변명처럼 좀 방어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딸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전 진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직원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첩장에 계좌 결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동주: 했습니다. ▶ 김성완: 그때는 안 들어갔죠 카드 결제.▷ 조동주: 저는 계좌번호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김성완: 요즘은 이제 보통은 다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까지 전부 계좌를 넣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카드 결제는 처음 봤어요.▷ 조동주: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문제다.▶ 김성완: 20대와 30대가 카드 결제를 요즘에 넣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요즘 다 카드 결제 기능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하나를 껴주는 형태로 가고요. 청첩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양쪽 다 다 전부 다 카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안 씁니까? 저도 사실은 받아보진 못했어요.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이 결제 수수료가 4.9%가 계좌 결제로 받으면 그냥 다 받는데 4.9%를 떼줘야 돼. 그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간편하게 어 뭐 축의금을 받겠다고 하면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 요즘에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결제 이런 거 기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딸이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통은 다 신랑 신부가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넣은 걸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자녀가 결혼하는 건 빈번한 일인데 사실 막 먹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청첩장 자체가 지라시처럼 확 다 돌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때 결혼하는구나 알고.▶ 김종혁: 언론에 보도됐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랑 의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김성완: 아까 이제 딸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부모한테서 많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최민희 의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화환 받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피감 기관한테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소문이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이런 소식은 건너건너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이 들어왔다는 걸 마냥 탓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잖아요.▶ 김성완: 이 문제 제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선임 보좌관이 열흘 전에 똑같은 사랑재에서 결혼해 가지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화환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했다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가정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비판하시라 하시되 너무 막 그 가정사까지 헤집고 막 이렇게까지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동주: 네 이게 사실 결혼을 자녀 국회의원과 자녀는 물론 당연히 별개의 성인이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또 괴로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하자마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다니는 이제 좀 기업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도 막 계좌번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랑쪽 신부쪽 다 돌아다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둘 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축의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김종혁: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피감 기관들의 온 신경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받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저승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 국정감사 좀 앞두고는 정말 그 의원회관이 문턱이 닳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그 국정 감사 기간에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피감 기관들 사돈의 팔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음에 내년에 내가 혹은 이다음에 불려갈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될까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렸다 보도가 났어요. 결혼식 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피감 기관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감 관계된 기관 중에서 안 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적어도 소환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 그걸로 집 살려고. 어떻게 이건 완전히 권력형이잖아요. 권력형 축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뭐냐 하면요. 저희도 그런 거 가끔 가다 보는데 그 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인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해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전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사 얘기하시는데 가정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방어하시는 분들이 따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반대하신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다. 그게 뭐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세워서 아이 딸과 엄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김성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거는 뭐.▶ 김종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죠.▶ 김종혁: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다라는▷ 조동주: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다는 해명이 사실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김성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예약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국감 기간은 피하고 딸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김종혁: 혹은 국회에서 하지 말든가.▷ 조동주: 그렇죠 아니면 진짜 조용히.▶ 김성완: 근데 사실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김종혁: 그게 특혜죠. 어떻게 보면.▶ 김성완: 그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티켓. 어 그래도 출입 기자들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김종혁: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국회잖아요. 운영되는 국회인데 거기서 국회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김성완: 그 예약률도 예약 경쟁도 치열해요. ▶ 김종혁: 비용 내나요?▶ 김성완: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설명이 맞다고 봐요. 1월, 1월에 보통 사랑재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서류 딱 구비해 가지고 딱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결국은 누가 취소하는 결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날짜들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침 비어 있는 날짜가 국감 기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그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정말 이제 약간 공직 윤리 의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국회로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국감 기간이 아닐 때 뭐 서울 모처에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는 식의 처신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텐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 김성완: 가정사로 면피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김종혁: 아마 몰래 축하해야만 할 일이죠. 그리고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동주: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님은 아무런.▶ 김성완: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 부동산 여야 의원들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부동산이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제 국토부 1차관이죠.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대중의 비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명이 그게 우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평수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채는 본인 가족들이 살고 한 채는 창고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자녀가 이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바꾸곤 했는데 그리고 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융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강남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종혁: 그 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동기인가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재야 활동 참여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거기서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그 특목고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해야 되고 다주택은 안 돼라고 부자들은 범죄시하는 분들이 자기는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건물주이거나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모순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남들한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다 그러네 그래놓고서 야 이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 처리해 그랬더니 아예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집이 더 중요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참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 우리 금융,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차관님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분이 그 가천대학교 교수셨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차관이 됐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은 될 수 있어요. 장관은 교수들을 많이 시키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의 끝이잖아요. 꿈이고 그리고 모든 실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이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면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나중에 집값 떨어진 돈 모아놨다가 지금은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동주: 그렇죠 이제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조금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은 게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이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는 사실 강남에서는 그렇게 메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실 400억 자산가가 살 공간이라고는 좀 검소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400억을 제가 만약에 400억이 있으면 바로 압구정 현대 이런 데를 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제가 봐도 이거는 판교의 푸르지오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는데 여기는 제가 분당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비싼 곳이에요. 판교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그것도 갭으로 산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막고 있는 갭투자 전형적인 표본이란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 6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가 그거를 11억 정도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보태서 전세까지 끼고 이 분당 판교의 최고 대장주 그것도 40평대를 산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갭투자를 전 국민에게 금지하는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완: 지금 사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고 어 좀 한편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내버려 뒀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이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비근한 뭐 쉬운 예로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화폐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환율에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올라가도 저 이겨도 저 그러니까 돈 원화 가치는 정말 우리가 준 기축 통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재명 정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소식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은요. 아마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거나 한 걸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전에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조동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파트.▶ 김성완: 우리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꼭 집권하고 그러면은 꼭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희한해 꼭 그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무슨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집 공급 정책들을 내놨더라면 지금 후과는 지금 정부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전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다음 정부가 수혜를 입게 마련이에요. 보통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거 안 한 댓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한 도덕성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두 분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채 합치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뭐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갭투자라고. 근데 갭투자를 했어요. 제가 정책 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요. 자기는 했지만 그럼 자기가 했다고 갭투자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파트값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건 전체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조동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권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키를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김종혁: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거의 임대차 3법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무슨 전세 때문에 결국은 전셋값이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 신도시 평촌 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강남의 집값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동주: 가기 전에 갭으로 사셨어야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가기 전에 일산 아파트 팔고 강남에다가 전세 끼고 너 어차피 거기 몇 년 살다 올 거 아니냐 그 집 사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야 내가 민주당 출입해 봐서 노무현 대통령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수익 받는 거 참지 않는 사람이야. 부동산 절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완전히 집값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칼럼도 한 번 썼는데 후배 기자들이 선배가 왔다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 땅값 어느 동네 집값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갖고 야 니들 기자 맞냐 그런 걸 비판해야 될 놈들이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제가 칼럼도 썼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아주 정말 난리가 한 번 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 정책 같은 거를 피면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집값은 아 이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번 케이스인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들은 시장 수요 공급 시장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피면 시장은 거기에 거꾸로 반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특이한 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역대로 정책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게 전체 나라가 국토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오해를 하면은 아 본인이 주식 가격 5000을 만들겠다. 3500이 주식 가격이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본인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가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을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간다. 거품만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는 더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완: 근데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시장을 못 이긴다고 시장이 항상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이념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권 내내 딱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 후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 조금만 내놔도 얼마든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 그게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집값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코로나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엄청나게 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어찌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지의 일방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막 관세 가지고 막 무기화하고 지금 금리가 왜 거꾸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 관련자들을 만나면 항상 계속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수요에 대한 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라는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오늘 또 나온 뉴스도 뉴스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거의 65% 이상을 상위 30%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두 채 세 채 사려고 하고 돈을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세금을 때리든 못 사게 해야 된다. 두 채까지는 그렇다더라고 하더라도 3채 이상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투기다 이런 거 하고 그 밑에 진짜 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고요. 지금 서울 주변에 주택 만들 수 있는 땅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린벨트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집을 공급할 건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급한 할 수 있는.▷ 조동주: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성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들 그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세분화돼 있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쓴다.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집권 첫 해거든요. 지금 만드는 정책이 임기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잡지 아니면은 또 진다 이거 그러면 정권 또 바뀐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관성 얘기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대선 후보로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나 그런 대통령 안 되겠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갑자기 토허제라는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김성완: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니 그건 특정 일부 지역.▷ 조동주: 12개 하게 했으니까.▶ 김종혁: 지금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왜 다른 지역 전부가 다 똑같이 거래가 금지 그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자들을 징계하는지 징벌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 얼마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정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 저 가천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차관으로 앉혀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를 총괄을 맡겨 놓으면 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시장에서 빠끔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올해 못 가 저거 조금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왜 다른 대책들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규제를 빵 터뜨려버렸으니까 저건 못 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철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 어 종합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하려면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조동주: 맞추기를 하죠.▶ 김성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김종혁: 현금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김성완: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거래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조화할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는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종혁: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조동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제 공급이 가장 핵심이고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까가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에 민감한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선 그리고 넘어서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재생) 한동훈 전 대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 지자체장 뭐 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 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없죠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하려고.▶ 김성완: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김종혁: 모르죠 뭐.▶ 김성완: 지자체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주: 두 군데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인천 계양을과.▶ 김성완: 갑자기 경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김종혁: 어디요? 안산? 안산.▶ 김성완: 조만간에 안산 날 가능성이 있죠.▶ 김종혁: 전혀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동주: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김종혁: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완: 그러면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김종혁: 재보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동주: 아 그래 지금 이제 정말로 선거가 이제 뭐야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김종혁: 없다니까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뭐 우리 김종혁 님이 뭐 이제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김성완: 이겨야죠. 안 준다고 그래도 이겨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양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계양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 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도 어렵고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 대표에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 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우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왼쪽 하는 것 같다가 오른쪽 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우라는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 정신 역사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종혁: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전화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법정에 증언대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그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 패면 부지하지 말고.▶ 김종혁: 본인이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가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 전 증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귀연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주: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중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중도에서 중도 진영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상 재생)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자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20년 전인데 야 그러니까 뭐 왜 제가 에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아니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해 줘야지 국민들이 아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저기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랑 같은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김종혁: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그래.▶ 김성완: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김종혁: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조동주: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김성완: 아들 사진까지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 총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둘 다 계속 까는 거예요.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성완: 아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21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권의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김종혁: 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김성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한.▶ 김종혁: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성완: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김종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아니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김성완: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그거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거 지금도 안 나온다잖아요.그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온갖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다 하면 아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 버려라 싹 다 고소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김종혁: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러면 또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김종혁: 고소를 해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 않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그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로를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만 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김종혁: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저 김현지 씨가 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 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주: 오늘 원래 60분 라이브인데 지금 벌써 이제 11시 16분이니까 이제 76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이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JPBF58WWXQhttps://youtu.be/gcOMEHVUlHshttps://youtu.be/J7ECK3pGYUghttps://youtu.be/uu7GSrDCbB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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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자체장 선거 나간다 생각, 전혀 해본 적 없어” [황형준의 법정모독]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다”며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목표”라고 20일 밝혔습니다.한 전 대표는 20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나 재보궐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정 경험이든 의정 경험이든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자꾸 (세간에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말씀들 하시니까 드리는 말”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삼국지식으로 ‘이 사람은 여기 가고’ 하는 말이 우리끼리는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남과 수도권에서 만난 시민들 중 관심 있으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6월 열리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남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며 “어디 출마하는지 솔직히 결정하거나 미리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30일 전 얘기했던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절절하게 공약한 것과 정반대 정책을 나놨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왜 말을 바꾼건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산에 근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무비서관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며 “실세가 인사 청탁으로 승진하는 건 봤어도 ‘권력형 좌천’하는 건 처음 봤다. 진짜 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계획을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권력을 옆에서 보면 권력이 왜 특별감찰관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겠다”며 “조언을 드린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본인 임기를 더 길게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한 전 대표가 출연한 〈법정모독〉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ueJ8KOOBuA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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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정광재 동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반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며 “기각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강행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유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선에 머무르는 데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정 소장은 “국민은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이던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얘기를 듣는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덜 쉰밥이 돼야 한다. 찬밥이라도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꾸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가 제대로 안 싸우냐. 한 전 대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TK(대구·경북) 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슈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는 정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맞냐”라며 “이런 의혹과 논란을 민주당은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게 낫다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의)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세가 맞는데, 실세면 안 되느냐. 불법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국민의힘이 약간 말린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선 정 소장은 “광의의 갭투자”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동작구) 아파트로 갔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씹히기는 진짜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9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걸 갭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0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맥정치연구소 서용주 소장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오늘 농해수위인가요? 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29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 국힘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인사 개입설 등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이화영 잘 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보기에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나 애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전 94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3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미애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으니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전쟁터 같은 데라서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정광재: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이 그 주식 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제화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에 총력을 모아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 미러링 같은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격 계속할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증인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어쨌든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인가 뭐 이런 거 드는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이 조희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하기에 좋은 거니까 너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탄핵 안 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선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정광재: 지금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화랑 관창이 될지.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도입 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법 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 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대충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봤느냐를 자기들이 계속 봤고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자 문서로.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으로 인해서 202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여권이 그런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 소원인가요? 이거 해갖고 사실상 4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정책 발표 이후에 규제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큰 여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먼저 그 평론가님 이번 정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준일: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얼음 그래서 딱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바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을 살 좋은 기회라고 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상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성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해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1시간은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길게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얼려놓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고 기대 수익은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해튼에 은퇴해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거기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딱 동결해 놓은 거예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인구 900만 명과 나머지 경기 일부 지역 하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제한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요? 저는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이 분명히 굉장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탄성이 생기는 바람에 튀어오르는 거고 풍선도 누르면 다른 지역 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가 봤던가요? 강서구에 있는 2000세대 대단지 가운데 전세 물량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월세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게 정말 급변할 거예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4.25% 전환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충분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충분한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사실 아 내가 내년에 사야겠다 아니면 3년 후에 사야겠다 이렇게 분산돼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3년 5년 후에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급 대책 얼마나 적확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책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거 잡기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굉장히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이런 공급 대책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 공급 대책을 하려면 민간 부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가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왜냐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은 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일단은 공급할 땅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용산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땅은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제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 모두가 부동산이 뛸 때 그때 이제 딱 걸려가지고 대책까지 못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공급 대책을 했느냐 이게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길면 10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정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제 내로남불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정광재: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올랐느냐?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에서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2026년 예산이 8% 증가했던가 그래요. 2025년보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걸 2%만 3%만 늘려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시장을 시장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일변도다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치 않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호들이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사실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막 오르던 집값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 잡았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거 갖고 집값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오혁: 네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여파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된 건데 호가 4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갭 투자한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의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내고 25억은 이제 2억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는 본인 능력으로 사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 25억짜리를 예를 들면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강남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대출이 은행권이 대주니까 네 은행권 입장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고 이 이런 거에 흐름을 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 집 두고 이제 딴 지역에 있는 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파트는 내 포기할 수 없어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히기는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저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광재: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든 그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의의 갭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 광의의 갭 투자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어디 갔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 아파트 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그게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아예 팔고 그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뭐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준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갭투자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야 되는데, 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정광재: 협의의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한다. 그러나 광의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이분이 2016년에 동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럼 2016년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노량진 아마 동작구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걸 거고 아파트를 산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거든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음 세대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2030세대들은 그 집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집을 상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그게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본인이 대출받았을 때 5억과 10년 15년 지났을 때 5억은 화폐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산 가격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네 그 원리대로 지금 까지 이 5060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3040, 2030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발목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힘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할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의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면회했었으면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 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밖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 흐름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권오혁: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야 국민들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리고 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업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지.▶ 정광재: 이번에 당무감사위원들도 다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이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기사들을 전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었고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당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 감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정말 정치 못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우리 대나무 숲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블라인드. 거기에 다 회사 불만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그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게재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분열을 더 촉진하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혁신이지는 아니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TK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지금 이슈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당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당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해당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저희 여야 외에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 한 곳이 더 있죠.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핵심은 민특검이 이제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팔아가지고 대략 1억6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관련 비슷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뭐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난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정광재: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 수사권 주면 3일 안에 민중기 특검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제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공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도 뭐 증권부 오래 출입하고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는데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주식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물론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주식을 고객님 이거 이제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갖고 그럼 팔아야겠다 라고 결단 내려서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고는 1억5000만 원을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7초 매매인가요? 때려주삼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매도 주문 낸 거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한편으로는 조금 야 이거 아뜨거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특검을 왜 맡아 갖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권오혁: 평론가님 이번 논란 여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민중기 변호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전도 유망해 좀 사라 이게 뭐 진짜 막 빵 뜬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잡주돼서 망한 적도 있는데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으면 권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 거가 문제가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가지고 1억6000만 원 수익 받았으니까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장 폐지 심사가 이거는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S로 했기 때문에 음성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된 건데도 찾아냈거든요. 저는 수사만 한다면은 이거 당시에 어떻게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김재원 최고가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분명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고 제가 뭐 그런 걸 뭐 민중기를 쉴드 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샀다 팠다 샀다 통정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저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감찰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감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사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냥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거 그래서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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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백 경정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의아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선을 넘고 있다.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행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백 경정이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을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 인물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기존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열린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한 것은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권력의 서열’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간접 선출 권력을 나누며 사법부를 종속적 권력으로 취급한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절대 권력의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전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전해진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환장할 일”이라며 “끝까지 이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가면서 면전에다가 조요토미 사진 들이밀고 이러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한 구시대적 태도”라며 “사법부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 상황을 제도적·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김현지를 자꾸 은둔의 현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가 재판 대응과 비용 관리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김현지 측에 전달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경제적 연관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원석 전 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재판 일정을 챙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와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존엄 현지’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간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카드도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0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게 제일 핫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썼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관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걸 두고도 뭐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 또 정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 대표님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가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제가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 또 그런 뭐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1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이 우선이고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삼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삼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라 그 질의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들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제대로 밝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법을 위배하면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삼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조동주: 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태: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조동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사실 저 법조 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박원석: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뭐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 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 주고 허용해 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데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국회에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사상 최악의 불량 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김성태: 국회법 그러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또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예요.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작년에 이미 4월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일 자신이 이겼으면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원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건 민주당 의원이지. 민주당 비례제 거기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통 승계 받은 의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가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망신주기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에 왜 앉혀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동주: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김성태: 그러면 4인 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음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음모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최혁진 의원의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최혁진 위원에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내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 관계 불편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그러니까 당연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럼 무슨 시그널인지 알고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부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요토미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사진 들어밀고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조동주: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이런 거를 부각한다면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석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이제 어떤 일본에 있는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찰이 소송을 거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이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된 거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 관련 없는.▶ 김성태: 더군다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고 법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계부가 그 사람 누구 김충식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류 소설도 이런 내용을 못 담아요.▷ 조동주: 이게 참 이런 류의 친일 프레임이 사실 좀 약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런 색깔론처럼 약간 철지난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원석: 뭐 철지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 김충식은 친일파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본인이 제보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제보 이제 다 못 믿겠어요. 지난번 4인 회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처도 근거도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데 제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훌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리건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 이제 그 호응에 취해가지고 저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아니 그 최혁진 의원의 정치적인 동기나 욕심은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무소속 상태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인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분 목표는 원래는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시에 총선 앞두고 프로젝트 정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설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그 목적을 실현해 가야지 지난번 그 4인 회동설에도 최혁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이 열린공감TV 라는 데 나가 가지고 그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설을 최초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전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하고 무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잖아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이게 초점인데 무슨 뭐 친일 인사를 일본 대법원 만들려고 임명했다는 거는 어제 질의에 초점이나 어제 국감의 본질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끌어다가 그걸 질의화시킨 거예요. 저는 삼권분립 논란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혀서 저런 논란을 벌일 정도면 그런 정도의 부담에 맞는 부담감에 맞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에 맞는 무게 있는 질의를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저 정도 질의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저 사람 우리 당 아니다 얘기하지만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저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물밑으로라도 좀 자중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최혁진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옵니다. 그 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봐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할 이제 선수 정도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사실 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라”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들을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마이웨이로 스타일을 법사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과 사법부가 전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는 거 이거 여권에도 계속 부담되는 모습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 또 다시 현장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정치의 당 대표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불과 국회에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와 경제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성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국민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걸 늘 중시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알리는 걸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갖다가 그냥 말아 먹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꾸 민주당이 최혁진 의원 저런 사람들 감싸고 또 저렇게 망나니 짓 같은 것을 하도록 그냥 눈 감아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입법 권력 지금 절대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딱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뭔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입법 권력도 사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도 서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자정론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박원석: 그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 이런 이슈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기에 사법부 내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일선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는 대치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따라라 라면서 계속 물러나라는 공세를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의 경위를 밝히라는 거는 그 경위를 세세하게 듣고 따져보겠다기보다도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니까 그런데 물러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정치 공세를 취하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으로 가라. 그게 탄핵입니다. 저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탄핵하면 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권한은 국회의 권한 행사니까 다만 그 탄핵 소추 권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면 저런 공세도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뭐 쇼츠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공세 자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가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조동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가든 확실하게 강을 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번 국감이 사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의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은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과잉 보호해 주고 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로 안 나오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국정감사에 만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나를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나와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둔의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 공세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게 뭐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 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조동주: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그 뭐야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완 변호사 이분이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권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 받은 내용.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주완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을 안 맡겠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 그런 거에 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니까 그런 연유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리고 법원 증언 진술을 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위 이제 증인 참고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 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의.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일정부터 시작해서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요. 하도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설주완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그럼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 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 부스럼 식으로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운영위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에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곧 그런 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해룡 경정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 그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 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이런 식의 개요예요. 그래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팀을 폭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겠다. 모든 걸 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백해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김성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수사 특정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때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조동주: 그렇게 보이죠.▶ 김성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백해룡 경정이 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원으로 들어가느냐 원 오브 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백해룡 경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어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을 빼잖아요. 다시 청와대가.▶ 박원석: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물론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 보는데.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임은정 검사장과 또 백해룡 경정 이 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가지고.▶ 김성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난 추석 머리 밥상 위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에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결 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 달라 25명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 놓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이 막 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청담동 술자리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사실 옳다꾸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백해룡 씨를 아마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해룡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런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5명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백해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한 술이 아니라 한 열 술 더 뜨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이런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이나 진술 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챙길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준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형사 사법 그러니까 제도나 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을 해서 말을 했고 이제 두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해룡 경정이 이제 또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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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출석? 김준일 “대통령실은 나가자는 기류, 변수는…”[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갈 생각이었다”며 “최근 김 실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석을 안 했다간) 5년 내내 시달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한번 털고 나가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 실장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했다면 당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당이 진짜 청개구리처럼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정 갈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봤다. 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지금까진 대선 주자와 당 대표,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됐다.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김 평론가는 “1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데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해서 실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특검 차원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갖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정 전 대변인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안철수·이준석의 이른바 ‘오철석’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가장 큰 수혜주는 오 시장”이라며 “정치적 중량감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 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선거판 말을 옮기듯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 이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을 밀어주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는 손잡기 어려우니 오 시장과 손잡고 보수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에 공천권을 줄지 이런 거를 지금 장 대표한테 물어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0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기자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젖어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거 말리느라고 캠핑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그 기자 초년병 때 2025년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나오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에 퇴사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44년에 이와 버금가는 긴 연휴가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44년까지 꼭 조직 생활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권오혁: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텐데 조금 전 10시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법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선서라든가 증인대에 서라는 요구를 이제 국정감사 시간 내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일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보통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석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그게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서 증인 선서를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법원장이라고 모든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 내 마음대로 이석할게 뭐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달걀과 닭만 놓고 본다면 달걀이 먼저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하는지 일단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선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민주당식 논리고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잖아요. 이 두 차례의 청문회 우리 국민 청문회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그냥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흠집을 바탕으로 해서 사퇴 여론을 고조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든 이걸 또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략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 당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모든 국정 상황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부르고 이럴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지금 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또 국감법의 8조에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상황에서 더 싸우려고 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하나하나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저는 어쩌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석을 하려고 하면 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답변 안 한다고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냥 침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됐다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 5개 상임위에서 좀 모두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야당이야 원래 다 부르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못 부르거나 이제 한 군데만 부르는 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냐 이것까지 그랬는데 김현지 실장의 이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정치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털고 나가자 나가서 털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을 때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의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나오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사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100%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화로 다시 보강 인터뷰를 하는데 100% 나간다 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 협상 카드로 지금 쓰려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는 준비가 됐고 털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안 불러버리면은 그동안 얘기도 사실은 100% 나간다 라는 건 전제는 당이 부른다 라는 거를 전제로 했잖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권오혁: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정광재: 아니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야, 당이 진짜 뭐 청개구리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Km 과속하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100% 출석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건 오히려 더 과잉 충성에서 이거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100% 나가겠죠. 그러나 그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를 민주당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아 내가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비주류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도 사실 정무수석으로 했지만 정무수석의 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상명여대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국토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여 의혹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무리고 행안위 강선우 사퇴 및 인사 기재위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는 좀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모호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협상용 카드 그리고 지금 딱 들어주기보다는 카드로 있다가 막판에 야 그러면 운영위 하나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신 운영위라든가 뭐 강선우 사퇴 이 정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니까 이런 정도로 압축해 갖고 여기에는 꼭 나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도 좀 우리 당에서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운영위하고 행안위 요 정도만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도 도망갈 구석 그러니까 명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일: 근데 짧게 막상 나오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법적인 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 다 하는 거고 이런 고위급 인사에서는 한겨레가 자신 있게 보도를 했으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권오혁: 사실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답변을 얼마나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주목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틀막법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변질됐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되다 하다 보면 워낙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보셨을 때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 정광재: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본회의장에 적어도 뭐 몇 명 이상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고 어 국회라는 곳이 다수 의석을 가진 곳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9개 법안 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뭐 이렇게 10월에 본회의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어 그러면 모든 민생 법안 다 필리버스터 합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지금 앞단에 있었던 거 진행이 됐냐면은 어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법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래서 민주당도 한 5명씩 야간 당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에 5명은 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치를 진짜 희화화하고 있고 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군다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지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실효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오혁: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온도 차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당정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영상 재생) 당정이 사법 개혁을 오늘 방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대 모임 이후에 이제 주요 의제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속보들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요새 집값 문제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당정 이런 균열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니 우리가 이제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바로 돌아서자마자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해결되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했을 때 그때도 정청래 장동혁 둘이서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100일을 아직 못 먹었다 막 화기애애했잖아요. 바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어쨌든 더 이런 이견설이 너무 확대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막 뭐 웃고 희희낙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은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당정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막기가 어렵다 의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뭐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상황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말기도 아니고 중반 이후도 아니고 말기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가 됐었거든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황우여 대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좌를 하고 약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했던 사람을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권한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들을 계속 주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박찬대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국정 임기 초반에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166명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는 아마 박찬대 의원을 밀었을 겁니다. 당 대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상황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가 자기 정치하고 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언젠가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팀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만든 괴물 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주장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보셨을 때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어 그래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아니 그렇다면 특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과거와 달리 그냥 당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19명이 기소됐거든요.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9명이 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그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로 9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 비판했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채상병 특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었다 이거 하나예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백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건데 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저는 특검이 내놓는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설득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권오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 필요하면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는 자필 감정을 해본다 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 이를테면 뭐 언론에다 공개를 할 수 없어도 거의 녹화가 돼 있으면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는 특검 차원에서도 특검이 계속 수사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라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지금은 그래서 일단 뭐 이 안타까운 일을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또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을 텐데 다만 이게 정말로 강압 수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은 본인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나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당시 그러면 이 과거 여주지청장을 했었던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필 메모에도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꾸 곁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이거 정치 보복성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대중 누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인영장 받았을 때 그거 법사위원들끼리 가고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CCTV 같은 거 명명백백하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런 의혹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권오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제 또 해당 공무원 분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좀 밝혀질 걸로 봐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변인께서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아마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는 부분 할 말 잃은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문 발표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 김준일: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끌었다.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설득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정광재: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 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요.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오혁: 말씀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강남에 집 땅 한 평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 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첫 번째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구 주택 재건축도 하고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은 뭘 해야 되냐 영끌해가지고 계속 이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그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돈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김준일: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을 보면 서울의 표심은요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이반이 돼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재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 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차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그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경기지사 100%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정광재: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 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에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대변인이 보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 구민들이 뭔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이거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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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석 “김현지, 국감 출석 안하면 ‘냉부해 시즌2’ 될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수요일 오후 2시- 토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3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윤 전 대변인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과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은 “예능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김현지 실장이든 이런 사람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려는 이 전 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부, 여당이 기획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 (체포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다.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거다”고 했다.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현지 실장 출석 논란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나오라고 세게 얘기했던 20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안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석을 안하면 또 ‘냉부해 2, 3’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6월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가 될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에서 정면으로 하는 것으론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갔다 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10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민생, 정치, 경제.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거대 양당의 대변인을 지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양당에 대해서 시각을 각 현안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저희 정치를 부탁해 첫 출연이신데 이제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김진욱: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을 맡았었던 김진욱입니다. 아직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연휴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에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윤희석 님 따라다녀요 뭐 하면서 상식의 보수 등등 댓글들이 많은데 좀 많이 나와주시지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윤희석: 아 제가 원래 여기 저 서용주 대변인하고 고정이었는데 제가 그 요일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조동주: 모실 테니 시간 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이제 밥상머리에서 나눠줬던 안건들을 쭉 이렇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추석 밥상머리 핫이슈 7입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연휴 전국을 뜨겁게 달군 7개 현안 무엇인지 60분 동안 두 분과 열띤 토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냉부해가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휴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 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시점에서 이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시점에 JTBC 예능이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급기야 이제 뭐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각종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야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적인 말씀은 좀 주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도대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결국 지금 APEC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기획됐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연휴 전체를 뒤덮을 만한 그런 이슈로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국가 전산망이 빠르게 복구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정도를 이해 못 하실 국민의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대통령이 예능 촬영할 수 있죠. 예능 찍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 이제 국정 그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고 화재로 마비된 다음다음 날 이제 예능 촬영을 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 논란을 좀 키운 감이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통령실 해명은 계속 문제예요. 거긴 진짜 홍보 기능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JTBC 출연 자체도 홍보 라인에서 많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방송사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주변에 계신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욕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로 사실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과도하게 공격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누가 먼저 이 논란을 촉발시켰는가의 차원으로 본다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능 나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나오죠? 거기 출연 섭외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는 분들 위주로 해야 그래야 시청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미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이 방송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피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 내용적으로는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소위 ‘냉부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이기도 하지만 또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저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셰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셰프들을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그 조그맣게 만든 인형도 만들어다 주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해 가장 유행했던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케데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 소위 김밥 라면 등등 떡볶이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제철 음식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 알려낼 수 있는 그리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윤 대변인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께 해명해 가는 설명해 가는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차 공격하고 또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냉부의 논란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지금의 국가 전산망 복구에 지금 야당이 이거를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격이 매우 과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동주: 저희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어떤 식의 시간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출연 타임라인이 26일 8시 16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30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27일에는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가 오후 6시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날이죠. 28일 날 이제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오후에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를 하고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인데 이렇게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이 시기에 꼭 촬영했어야 됐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되게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촬영했는지는 계속 안 밝히다가 결국 끝내 이제 28일에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모양새가 사실 좀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윤희석: 그저 더 웃긴 게 방송 날짜를 하루 뒤로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태와 직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은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인날하고 방송 일자가 겹치니까 하루 뒤로 뺐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실 안에서도 아 이거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랬겠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백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자료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화재가 났고 대통령 미국에서 도착해서 바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좀 그런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결국 녹화를 강행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녹화 일자를 얘기 안 하다가 뭐 저희 당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A퀵 B퀵 다 해요. 그냥 뭐 오픈 공격 다 합니다. 거기가 블로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홍보 라인의 대처 정무적 판단 포함해서 대단히 미숙하다.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예능 나가셨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진짜 주변에서 해도 너무 못 한다 그거 좀 전달해 주세요. 정말 너무 못 해요.▷ 조동주: 그리고 28일이라는 거는 어차피 밝혀질 거예요. 그게 뭐 국가 보안도 아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 취재하는 데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촬영했냐 그래서 막 그쪽에 연락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결국 어쨌건 밝혀질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예능 촬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유퀴즈에 출연하셨을 때도 뭐 촬영했다고 해서 바로 당일 날 그것을 알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윤희석: 그건 당선인이잖아요. ▶ 김진욱: 그러니까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다.▶ 윤희석: 전혀 다르죠.▶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터뷰가 진행이 되든 뭘 하든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죠. 일정 기간 언론에서 오픈할 때까지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부분이고 당시에 저도 왜 처음 1번으로 강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안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 주진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격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너무 좀 공격적이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마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26일날 저녁에 귀국을 하시고 27일날 아까 저희 타임라인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27일 오전에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규연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 9시 반경인가에 밤새도록 그 대통령이 지금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투입 모든 가용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을 또 내립니다.그리고 28일 오전에 10시 50분인가요? 그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모들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녹화하고 오후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나름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음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추석 때 이제 뭐 K푸드를 알리는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했을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추석 민심 지지자들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K푸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방만 남은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기 때문에 연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또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 이것을 생각했는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능력 그걸 국민들은 보는 건데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그 수많은 고소 고발전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동주: 항상 그렇죠.▶ 윤희석: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 펀치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이 과정이 연휴에도 명절에도 지속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제 건국전쟁2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영화를 관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영화 관람 인증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도민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여야가 이 영화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이 영화는 뭐 이제 1945년부터 5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우파적 시각에서 그렸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진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같이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보수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 투쟁의 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역사의 판단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4·3과 관련된 진실 규명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결국 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까지 한 사안이에요. 이게 더 이상 논란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각을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낸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저는 굉장히 좀 나쁘다 라고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글날이어서 바른말 고운 말만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제가 좀 독하게 표현을 좀 안 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이 몇 군데에서 촉발됐었던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그 일들에 대한 규정을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1만4000여 명 정도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라고 규정을 지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를 달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봐도 된다. 이걸 지금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장 대표가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쇄 릴레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보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 뭐 이렇게 풀이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선을 앞두고는 좀 이제 확장성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특히 우리 현대사의 아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주 4·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주류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금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을 저희가 골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뭉쳐서. 보수가 뭉친 다음에 중도로 가자 이건데. 보수 뭉치는 거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가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뭉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숫자인데 숫자가 늘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행위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의석이 3개예요. 국회 의석수가 3개잖아요. 저희 당이 17대 그러니까 2004년 선거 때부터 당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다 민주당이에요. 계속 민주당.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년은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제주 쪽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준비하시는 저희 당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조동주: 맞습니다. 이게 참 뭐 이 영화를 두고 이제 뭐 독립영화로 인정을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두고도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뭐 이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기까지 다루고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이슈는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지금 사진 나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 체포영장 자기가 이제 출석을 6번 안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인 주장으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됐다 고 세 번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몰랐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대통령실이 알았으면요. 대통령실이 알았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요청해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라. 그리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라.이걸 다 대통령실이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영등포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마디가 뭐 어 이것은. ▷ 조동주: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거였죠.▶ 김진욱: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 수사 통보 일자에 본인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가 됐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법원의 영장 체포적부심에서도 풀어는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건 경찰의 체포 영장 청구와 수사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것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거기에 또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설령 알았던들 대통령실이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겠죠. 그러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근데 제가 이제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이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해서 압송해 온다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민주당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 하느냐 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는데 핵심이 두 번을 더 신청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일 때예요. 그러면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 지시를 하네 마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무 판단 기능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에서.▶ 김진욱: 했잖아요. 지금.▶ 윤희석: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블랙박스인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놔두시는지. 그게 벌써.▶ 김진욱: 이에 대해서도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그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김진욱: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여를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찰이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 것인데 제가 봐도 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SNS에 표현을 썼잖아요. 과잉이다 과도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과도 분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영장을 제가 보니까 어 언론에 공개된 영장을 보니까 영장 발부일은 10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연휴 때 했을까. 굳이 이 왜 연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판을 깔아줬을까 이게 어제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받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체포적부심도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풀려나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조사 세게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거기에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고양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결국 청구를 해야 이게 영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 검사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영장 청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이번 연휴 냉부해랑 똑같은 거예요. 영등포경찰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이걸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쉽다.▶ 김진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 소환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한두 차례 그런 걸 밑자락을 깔고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장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순진하게 이걸 들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집행을 할지 저는 영장 발부됐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때 바로 속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니까 알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무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찰의 몫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휴 내내 큰 이슈로 어 자리매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조동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행범이면 뭐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현직일 때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이제 퇴임해서 자연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도 없어.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떠들어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만큼보다 덜 받는데 이렇게 체포를 퇴임하자마자 해버리는 바람에 더 정치적 몸값을 키워줬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게 뭐 경찰이 자발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점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윤희석: 그렇죠. 추석 연휴 직전에 그것도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추석 연휴 때 망신 주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되자마자 한다 이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냉부해 기획자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더 할 공격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준석과 한소희. 연예인 한소희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두 분이 또 이제 연휴 기간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서 뭐 이제 본인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음란물 계정을 팔로우 했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자필 반성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연예인의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화제가 돼야 되나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사실 연예인도 뭐 정치인이고 뭐 사실 뭐 설령 이준석 지지한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동들을 보면 얼마나 연예인의 정치 색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그냥 유명세죠. 제가 만약에 눌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른지도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워낙 화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좋아요를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진짜 좋아서 공감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읽었어 내가 너 네 글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냥 되게 공감되네 이런 취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한 번 뭘 하면 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취소하면 취소한 건 더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저는 뭐 유명세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외에 일반 연예인들도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한 선거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조동주: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쟁을 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도 이제 뭐 숫자 2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었다가 비판을 받았었고 홍진경 씨도 이제 대선 투표 직전에 뭐 빨간 스웨터를 입어서 공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뭇매를 맞는 게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좀 더 이런 공격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희석: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문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국민인데.▶ 윤희석: 누군가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 이유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눌렀다고 하면 잘못 누른 거지 예를 들어 한소희 씨가 이준석 대표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성적이지가 않다. 물론 이제 선거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항상 이런 계열로 하고 집에 파란색 많은데 절대 안 내는 이유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진짜로 그건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파란색 위주로 하시잖아요. 절대 빨간 거 안 하시잖아요.▶ 김진욱: 자줏빛도 있어요. ▶ 윤희석: 들어간 거지 그거는.▶ 김진욱: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란 빨강을 한번 바꿔 매는 날도 한번 갖자고요.▶ 윤희석: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 공격하는 마음도 아마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럼 공격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한소희 씨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격하냐고 그러고 당신 누구 좋아하냐고 공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저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조동주: 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정치인 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추석 때 했잖아요.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김재섭 의원 뭐 이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3명이서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이제 저 같은 30대 40대 세대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결국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어떻게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류의 반발 때문에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정치의 협치의 룸이 없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김진욱: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기사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도 저는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 이걸 또 이제 취소하시고 SNS에다가 또 사과의 글까지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정치의 현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아예 이제 대화의 문이 또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굳게들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동주: 이제 다섯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진욱: 이거에 대해서 왜 저기. 우리 윤 대변인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희석: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무슨 협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김재섭 의원 왜 모경종 의원하고 어 지금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잖아요.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휘둘려서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부분은 진짜 깊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자꾸 쏠리지 않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휘둘리는 분이 배지 달고 있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게임 안 하겠어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민주당 걱정돼요.▶ 김진욱: 괜히 괜히 괜히 말씀의 기회를 드렸어 보니까 그런데 기다렸어요.어쨌든 저는 휘둘렸다라는 표현은.▶ 윤희석: 휘둘렸죠. 휘둘렸죠. 이게 뭐야.▶ 김진욱: 그런 표현 같고요. 그럼 뭐 지금의 여야의 상황 속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쪽에 대해서 모경종 의원도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윤희석: 애초에는 누가 강권해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자유 의지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그 정도 자유 의지도 관철 못 할 정도면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김진욱: 자격,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여야의 의원들이 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석: 아 게임도 못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해요? 밥도 못 먹는데.▶ 김진욱: 게임 방식 아니고.▶ 윤희석: 뭘로 소통을 하냐고요. 몰래 가서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잘못 눌렀어요?▷ 조동주: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특히 정책 여야에서 정책을 하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민생 공약들이 한 70여 개 있고 대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정책위에서 만나서 이제 안을 추리고 있는데 사실 이 추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요이땅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협치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적해 있는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조차 당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동주: 그만큼 이제 참 심각한데 각 당은 비슷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지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당정 간에 이제 그 당정대 간의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말 연휴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당정 개혁 속도의 온도차가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술은 이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 이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서 당정대 간의 이런 개혁 속도를 둔 이견 차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전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김진욱: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게 있어요. 당정 관계가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 선거라든지 그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큰 게 크게 통합하는 자리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또는 함께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걸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마치 당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이 엄청난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 파열음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과 당 대표 그리고 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시로 민감 아주 긴밀하게 지금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대통령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 뒤에 있을 검찰청에 대한 역할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은 삼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막 거침없이 쓰시면서 이간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정말 다른 길을 다른 방, 서로 마주 보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가자라는 쪽과 개혁은 소리가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빠르게 추진하되 그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 라는 당의 노력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집권 초 그것도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저 윤석열 정권 때 뭐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당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어가지고 여의도 파출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권 초에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지지율 60%를 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은 5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당의 당의 이런 속도전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원용해서 좀 드리면 일단은 언론에서 그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호라는 분이 언론인은 아니잖아요.네 이분이 당이 왜 이래 당정의 속도나 온도 차가 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 더 웃겨요. 그럼 또 냉부해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 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부가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높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청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두 달도 안 돼서 당선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박찬대가 아니네? 뒤에 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삼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수염 나신 분이 부르면 국회의원 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숨어 있는 구단주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쭉 저 정치 중앙 정치하던 분들하고는 계열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하시던 분이라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막 1996년 2004년 이럴 때 국회 옛날에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5년 공무원 대통령 하시고 우리는 30년 대선으로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이거죠. 아니 검찰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당에서 통과시켜준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기 초반에 그런데 예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그 말씀은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되기 전에 아 이거 토론하자 검찰 개혁 내가 주재하겠다 얼마든지 소통하자. 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개혁은 폭풍처럼. 아니에요 무슨 토론이야 그냥.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이 왜 이래 이겁니다. 그거 꼭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김진욱: 다르게 해석.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뭐냐 하면 이재명 당. 이재명 1인 집권 체제에 뭐 사실 그 우리 민주당을 심지어 북에 있는 모 당하고 이렇게 빗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당선될 때.▶ 윤희석: 1극 체제 그랬죠.▶ 김진욱: 1극 체제 87% 이상 득표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이재명 1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한마디에 뭐 당이 뭐 이리 휙 저리 휙 하는 그런 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5년 공무원 하시고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희석: 우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 김진욱: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개혁에 대한 생각 특히 3대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해왔던 생각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소리 없이 좀 이 개혁을 부드럽게 완성시켜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거고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표현처럼 아니 개혁을 하는데 설거지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길 바라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개혁의 방향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는 목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당이라서 잘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역대 최다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55개월도 더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진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논평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윤한 N차 갈등이었어요. 윤한 갈등이 몇 번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 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제 그런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윤희석: 우상호 정무수석께 여쭤보세요. 당이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조동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사실 올해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엔 지방, 지선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제2의 도화선이 될 게 지선 공천이에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의 당과 대통령실의 묘한 기류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던데요.▶ 윤희석: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 해요. 뭐 저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총선 공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니까 광역,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적고 다만 당내에서도 인물이 좀 없는 것 같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여러 분들이 지금 출사표 비스무레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출마하신다고 전제할 경우에 오세훈이라는 큰 인물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출해야죠. 내각에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단 인지도 그리고 충남에서 3선 하신 분을 서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쎄요. 지방선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워낙 170명 정도 있잖아요. 손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김진욱: 저희 지방선거나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해요.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가 또는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작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차출 얘기가 나오는데 차출을 하더라도 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대통령께 지금 이 선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이 잡히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텐데 그 이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사실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저희가 이제 7개 주제를 했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 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당한 김현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서 가장 뜨겁게 설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인물이죠. 그래서 뭐 이제 출신 대학도 이제 뭐 상명대를 나왔네 93학번이네 94학번이네 신상에 대한 풍문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국감, 운영위 국정감사에 이분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두고 막 이제 여당에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서 제1부속실장 뭐.▶ 윤희석: 총무비서관이었죠.▷ 조동주: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 수석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회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현안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인물인가? 약간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키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실장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나는 죽어 국회 못 나갑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당이랑 증인 채택할 때 김현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관행상 나오는 건 맞는데. 또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례는 맞는데 이러면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민정 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었던 20대 국회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이름은 다 기억을 하게 됐으니까.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역시나 정무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지금 오늘 몇 개냐고요. 이 방송하면서.▶ 김진욱: 왜 나한테 그래. 하하하. 제가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돼서 좀 뭐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고발건 저는 되게 황당한 고발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했다고 그러는지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걸 공개 안 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 고위직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출생지가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는 법 규정을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혹시 좀 찾으면 좀 알려주시면.▶ 윤희석: 그건 시민단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김진욱: 지금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십수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임용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탈탈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공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그 대통령실의 1급 공무원이면 당연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우상호 수석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명이 되는데 우상호 수석도 100%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간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여야가 마지막 증인 협의를 할 때 오늘 송언석 원내 대표께서 오전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으로 가겠다 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불러다가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혹이다 뭐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데 어떤 걸 묻고자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정쟁화하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의 의원들이 그걸 이렇게 쉽게 그냥 김현지 실장을 합의해 주고 내주는 걸 그걸 또 바랄까요? 저기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정말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각종 딱지를 붙이고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합의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더 그 부분은 회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김현지 실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이. 민주당이 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출석 출석 요청하면 나오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해주면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안 해주면 할 수 없는데요. 안 해주면 또 냉부해 2, 3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현지 부속실장 데려다가 물어볼 말도 없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학번이 93이에요. 94요. 뭐 이러겠어요?▶ 김진욱: 지금 그러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아 그거 나와서 뭐 해요? 저는 93학번인데요 이러면 뭐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현지가 뭐길래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 무조건 나갑니다. 아이 나가서 공격하세요 이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뻘쭘해지죠.▶ 김진욱: 제가 처음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고 밖에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에 관여했나요? 아닙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 김진욱: 그러시면 돼요.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윤희석: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진욱: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20여 년 전에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 뭐가 어쨌고 뭐 대장동이 어쩌고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 청문회 합니까? ▶ 윤희석: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요.▶ 김진욱: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저희 당에는요. 저희 당에는. 저희 당에는. 최민희 김현 무슨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막 증인 모욕주고 이렇게 못 해요.▶ 김진욱: 왜 자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전투력이 없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러세요.▶ 윤희석: 그걸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면 전투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갑질이죠.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냥 나와서 답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무적 판단 능력에 의심이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라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막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국감은 어떡할 거예요? 중간에 뭐 국정조사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민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막 할 거. 왜 안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물론 좀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고발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이거를 자꾸 키우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분이 성남시 경기도의회 이때 아마 그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거를 본 어느 분이 개혁신당 분이 어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국회 나가면 아마 다 털어놓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본인도 원한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통화해 봤더니 자기 나온다고 그랬다잖아요. 나오게 민주당에서 그냥 증인 신청 합의해 가지고 이분 나오셔서 저희도 그럼 뭐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진욱: 저는 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나갈 수 있다.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합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상호 수석이 100% 갑니다라고 100%까지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냥 뭐 뭐든지 물어뜯겠다고 얘기하고 냉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냉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부해 시즌 2, 시즌 3라고 그러면 시청률이 또 잘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률.▶ 윤희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김진욱: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역대급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윤희석: 거기 소속이세요?▶ 김진욱: SNS 쓰셨잖아요▶ 윤희석: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거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석: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적절한 그런 정치적 공세를 국감장에서 펼쳤다. 그럼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또 대응을 할게요.▶ 김진욱: 가서 말리실 거예요?-▷ 조동주: 근데 이제 운영위에서 사실 대통령실 국정감사 하는 게 하루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돼 사실.▶ 김진욱: 한 반나절 해요. ▷ 조동주: 그런데 거기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현지 실장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도 않고.▶ 윤희석: 제 생각도 그래요. ▶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사실 자료 준비도 잘 안 되고 성실하지도. 성실 얘기는 빼겠습니다.▶ 윤희석: 화재가 나서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 잘 못한대요. 지금.▶ 김진욱: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일 지금 요즘에 어떤 질의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그 자꾸만 반복된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도는 충분하게 대응하고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은 거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나름의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쟁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윤희석: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안 했다고.▶ 김진욱: 보인다고요. 그래 보인다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대정부 질문 또 국감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리한 정치 평론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판이 뒤집힌다 뭐 이제 이런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에요.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여야가 지금 가장 핵심 사활을 걸고 있죠.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하신 대로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적절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막 아까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여기저기 외부 인사 영입론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특히 이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경기도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보수화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판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진욱: 서울시장 사실 이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고 여기는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강 버스. 택시. 수상버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띄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정비 들어가는 그래 가지고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건데 지금 출고되자마자 바로 입고가 다시 됐다고 그런다면 이용 못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집값 얘기도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서울 집값에 대해서 지난 1월달 인가요? 오 시장님께서 어 이거 저기 그 잘못 규제를, 토지 허가제를 갖다가 잘못 건드시는 바람에 상당히 집값이 요동쳤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인가 역량을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제 이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 토허제를 확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줄였다가 확대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 담보, 아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제한 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려요. 그러면 그 집이 오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집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공급 대책은 결국은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오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인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시장 다섯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토허제, 한강 버스 이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부산 지난 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51%나 나왔고. 18개 중에 17개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박형준 시장 3선 될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재수라는 분이.▷ 조동주: 강력하죠.▶ 윤희석: 3선. 유일한 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을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인데 그 해수부가 어떤 해수부냐 부산으로 이동한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집권 직후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동주: 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민주당세가 요즘 또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 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사실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박형준 시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판세 분석도 있고 한데 부산 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부산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당연히 저희가.▷ 조동주: 여론조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아니 여론조사 잘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철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지금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저는 이번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양당이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인물들도 충분하게 좀 영입할 부분은 영입해야 되고 또 당 내에 있는 인사들도 몸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10월·11월·12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조동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경기도 같은 부분은 특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세 기사를 쓸 때 항상 거론되는 후보들을 쓰는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론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지도.▶ 윤희석: 제가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잖아요.그분이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저희 당에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정치 시작하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 곡절을 겪으셨는데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아마 모색하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까지가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똑같이 하잖아요. 26년 지방선거가. 올해 6월 3일 대선하고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분이라면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사퇴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에는 광역 자치단체장 직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조동주: 이준석 의원도 사실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과.▶ 윤희석: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에요. 당이 다릅니다.▶ 김진욱: 선거 연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연대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희석: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개인적인 연대. 저희 당 대표는 장동혁이에요.▶ 김진욱: 근데 어쨌든 추나대전을 볼 수 없는.▶ 윤희석: 저는 그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3선을 하신 정도의 분이 비서실장 몇 개월 했다고 서울시장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진욱: 상대전에 대해서.▶ 윤희석: 대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김진욱: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유력하게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그런 나경원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윤희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당 전체 지도부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조동주: 여기도 공격 한번 하세요.▶ 윤희석: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해갖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김진욱 대변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진욱: 잘 모르겠어요. ▶ 윤희석: 전달해 주세요. 거기 너무 이상해요.▷ 조동주: 마지막으로 그럼 또 한동훈 대표 이제 행보가 궁금한데 지선에서 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광역단체장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윤희석: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번도 공직선거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에서 그때 상황이 돼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유동적이고. 이제 항간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라. 계양을. 저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강력한 분이 출마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직으로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이런 데를 막 가서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막 눌러가지고 그걸 뺐거나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런 전제 조건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김진욱: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마할 곳이 없고 또 내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몇 곳이 있을 텐데 재보궐 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한동안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석: 답답할 게 뭐 있나요? 내년에는 재보궐 선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광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퇴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27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는 확정이에요. 인천 계양, 충남 아산 을. 계양을, 충남 아산을 이 두 개 정도. 글쎄요.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죠. 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다. 저희 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을 20분이나 훌쩍 넘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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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에 소개한 박원석 “金, 종로구 소재 대학 나와”[정치를 부탁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소개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 실장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김 실장과)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1998년 겨울로 알고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할 생각으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때 소개를 해줬다”며 “그때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 대통령 대학 후배였다. 그분을 만나서 김 실장과 셋이 양재에서 만나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며 “(학번은) 94학번쯤”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당한 어떤 이미지도 덧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했다.다만 ‘만사현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 이번 주 인사가 나면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김 실장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방어를 하다 결국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이 얼마든지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10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조동주: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뭐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법원노조 사무처장 1명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의결하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사실 뭐 이제 법사위가 근데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했는데 이제 뭐 퇴로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증인은 없어서 맹탕 청문회 소리 들으니까 고성만 높아지는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금 뭐 7일 천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6선이고 또 사실상 작년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서 1당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 경합을 해서 본인이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맹심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봐도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고 이게 자기 눈에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다 우습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를 소집해 놓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장실에 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지도부하고 사전 조율 교감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뭐 이걸 일정 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10명 데리고 그 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4명이 모여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증언이나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3의 인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번 그 4대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봐도 이 청문회가 아 이거 제대로 된 청문회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당 내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밖에 그냥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그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5월에 이제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똑같이 했다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거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두고도 아 이게 또 역시 지선을 경기도지사를 노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법사위가 점점 그런 지선용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 특히 이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했을 때는 워낙에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인 회동설을 하나 추가한 건데 그 4인 회동설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이제 도돌이표인 건데 이미 뭐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죠. 지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체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들도 다 불출석 의견서 내지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일종의 성토장 여야 간에 고성의 공방 이것만 남긴 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한테 그 장면을 보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이상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여론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데다가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지도부도 좀 사실은 몰랐던 거고 원내 지도부도 몰랐던 거고 대통령실도 좀 당황스러워했고 통과된 거니까 그냥 밀고 갔는데 이제 이런 엇박자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권 안팎에서 지금 뭐 2중 권력이냐 3중 권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감정적으로 치달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예정된 대법원 국감 하는 거는 뭐 매번 국감 때 하던 일인데 추가해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국감을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관례상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법이나 대법원장이 절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출석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특히 현장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일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건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그 법원의 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상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관이. 그러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유연성을 대법원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상임위원장을 해보셨지만 회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원래 여야 간사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용해서 물론 의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월권적이에요. 당내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 정치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여당에도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특히 서울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 사실 이제 아슬아슬하게 항상 승부를 펼치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대표하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그럼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서울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권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한두 차례 또 만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고.▷ 조동주: 친한 사이시군요.▶ 김성태: 본인도 연락해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저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직언 하는 그런 참모들보다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해서 큰 일이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그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이제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제 도와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 성품상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분은 그래도 헌법학자인데 내로라하는 헌법학자고 소신 있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사법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말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국민 동의와 또 야당과의 진정한 사법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치를 통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정이에요. 지난 5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당신 때문에 후보 지위 날아갈 뻔했고 그냥 송두리째 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도 줄 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 용서 못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냐 지금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앞에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그걸로 통해서 자신은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청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소구력은 결론은 국민들의 소구력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자기는 확보하는 그런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정국을 제대로 지금 돌파해내는 당의 자정이나 변화 노력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 싸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고민인데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정청래 당 대표 국민 정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내년 6·3 지방선거 내에서도 자신의 어떤 당권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됐지 이 집권당으로서 정당 정치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진정한 야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면은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동주: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김성태: 이걸 제대로 못 받아 먹어.▷ 조동주: 못 받아먹고 있죠. 사실 밥상을 떠다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보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데 김현지 이제 이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이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이제 증인 출석 만약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였냐 뭐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인사만 보면 저 인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초점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 대변인실 보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원칙적 공감.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왔어요.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제1부속실장 자리가 비는데 김현지 실장보다 적임은 없어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1부속실장이 하는 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짜는 거잖아요. 늘 이제 측근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냐 초기에는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3급 이하의 행정관을 세팅하는 자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 역할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 수요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핵심 성남 라인을 돌린 거죠. 지금 이제 성남의 핵심 라인이라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을 꼽는데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김현지 두 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국감 때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가 겹치니까 결국에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서 증인 채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가 나면 그래도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무슨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심지어 뭐 누구야 장경태 의원인가요? 무슨 허니문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저는 키운 거라고 보고. 정치는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억지로 갓끈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지난주에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그리고 야당도 적절하게 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정 이치에 안 맞는 얘기는 뭐 커트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뭔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뭐 우리 대표님 뭐 운영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뭐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급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뭐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아 그건 뭐 사실 당연히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김현지 방어전을 하는 걸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면 보통 양당의 이제 원내대표실의 부대표단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타깃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틀 그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의 종료할 분위기 그때쯤에 제일 마지막에 이틀 하는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면 이틀 중에서도 하루는 국회 사무처예요. 하루가 이제 대통령실인데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증인 왜 이 사람 안 나왔냐 왜 조치를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파행을 집권당 쪽에서 좀 끌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봤자 6시간 7시간이야. 그중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무리 문고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야권 운영위원들 해봤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7분씩 해봤자 얼마냐고 그걸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김현지라는 사람을 굳이 국감 정원장에 왜 안 내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억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혜경궁이 살고 계시고 또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혜경궁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 권력들이 왜 망가졌느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리고 당정 관계를 통하고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 문고리 권력들이 항상 대통령 주변의 모든 통로를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거기서 인위적인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실세 이 문고리 스태프들한테 이게 과잉 보호하고 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벌써 문고리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분을 총무비서관 시절에서도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실을 꼽아 놓으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뭐 흔히 말하는 정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90% 넘게 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벌써 김현지는 실세가 돼버렸어. 이번에 이제 결론은 국정감사 그냥 운영위원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정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딱 입장 하나를 가지고 김현지는 벌써 이제 문고리 권력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고리 권력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부속실장은 달리 국회 국정감사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옆에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빼기 위한 그런 인사 이동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 이런 사람도 이제 제 자리 찾아간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예 역대 언제 뭐 MB 때 장관 대변인이 두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대신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 한 사람이 그럼 기자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김남준한테 물어봐야 돼 강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 조동주: 벌써 그러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부속실장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중폭의 그냥 비서관급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인사를.▷ 조동주: 네 그 대변인 두 명 얘기는 안 그래도 따로 더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허니문 얘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문진석 수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이 인물이 사실 이제 너무 베일에 휩싸여져 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경력이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얼굴이야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니까 얼굴 정도만 공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박 의원님께서 우리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면서요?▶ 박원석: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김성태: 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봐요.▶ 박원석: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땐데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학 후배였어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김현지 지금 실장하고 셋이서 그때 양재에선가 만나 가지고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김성태: 몇 학번이에요?▶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 김성태: 그러면 뭐 대략 나이도 잡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베일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취재는 기자들이 반나절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베일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기자들은 왜 이분을 갖다가 베일에 씌우는 거예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이재명의 실세 이런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또 성남시 비서실에서 경기도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지사할 때 야당을 했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련돼서 여러 스토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는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세인가 정진상 얘기 나오고 김용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덧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건 좀 언론도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언론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같은 건 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거기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설왕셀래가 있으면서 만사현통 이미지 같은 게 더 굳혀진 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이외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어떤 성역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문고리라는 것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을 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사람 보내려고 혹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조동주: 맞습니다.▶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사람 그다음에 여당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출석 논란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놀라웠던 게 모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자기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꽂으려는 이제 로비들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마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진짜 베일에 가리고 싶으면 선임 행정관으로 두셔서 베일에 쌓이게 하지 1급 비서관이라는 공개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례적인 게 사실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대변인을 지금 두 명 한 것.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현재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왜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된 거야 배지까지 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할이 롤이 확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유정 이제 대변인은 조금 있으면요. 정기국회 마쳐지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문화체육부 쪽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차관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 의미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 체제로 이제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가 이제 몇 개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적 공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자들하고 또 평상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적잖아요. 비례로 들어오셔 가지고.▷ 조동주: 평론가 출신이죠.▶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남시장부터 사실상 경기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입이에요. 앞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입에서 브리핑이든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해명하고 뭐 오보니 오독이니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잘 짚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부속실장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갖다가 보면 그게 강의구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리고 지시 사항 그걸 이행 또 점검까지 하는 자리예요.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고 사실상 문고리 권력의 늘 중심이 보면 부속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저는 이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에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비서관으로 그냥 국감 증인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김현지도 들어가면 될 걸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고 이렇게.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로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지.▷ 조동주: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해석이 많더라고요.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김남준 이제 대변인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결론은 이 문고리 권력. 정진용하고 이제 김용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결론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핵심 이제 입과 그리고 통로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 관계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이 이게 어느 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거기로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손도 잡게 하고 협치 정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걷어찼잖아요. 정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소호력을 높인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이건 뭐냐 결론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문고리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 박은 거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런 정도로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조동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제 뭐 이분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투신을 했고 그래서 정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자기 정치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무슨 베일에 쌓인 이미지 측근 이미지 무슨 실세 권력 이미지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해 억측 비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미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명하게 털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구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김성태 대표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오바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원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알아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쿨하게 총무비서관은 늘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 채택하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그분도 이제 성남 라인 중에 한 분인데 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공무원 출신인데 그분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버함으로 인해서 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국민 인식에도 마치 무슨 뭐 과거에 최순실 씨나 혹은 지난 정권의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런데 일개 총무비서관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덜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면은 저는 발전된 면모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김현지 그 실장 문제로 논란을 만들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감에 부속실장 안 나왔던 게 관례지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자꾸 뭘 안 풀리려고 하면 시원하게 나와서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다 줘요.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야당이 뭐 옛날 성남시장 얘기부터 케케묵은 얘기들 꺼내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그러면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라면 정무적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조금 눈여겨본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왔기 때문에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자리로 돌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무비서관 말고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비서관이 한 명 는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가져갔어요. 이 변화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힘이 좀 더 실린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원래 홍보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공보 기능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강화하겠다. SNS라든지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더 어쩌면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우리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제를 좀 바꾸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78년 만에 해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검찰 출신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등 성과들을 여럿 냈는데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검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문 저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이런 뭐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 특검에 처음에 이제 불려 나올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또 자신의 앞길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자기 지금 친정집에서 이 검찰청 자체가 이제 면허 정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게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하고 수사도 정말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끽 해봤자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 담당하는 그 역할. 그 공소청에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네핏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특검보 정도 부장검사 정도의 몇 명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소까지도 하고 또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반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응당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의 수사가 거칠고 그리고 상당히 압수수색까지 남발을 하면서 뚜렷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벌써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법조계에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이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래도 보완 수사권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챙기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나름 큰 역할을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박원석: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정치권에서 입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걸 두고서 조직적인 저항이다.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님부터 또 박은정 의원. 철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검 수사 망치면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둘 근거가 없어요. 파견은 자발적인 겁니다. 지원해서 온 거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복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유지 안 되고 재판 가서 다 무죄 나오고 이런 사태 오면 지금 다 징계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변호사로 대체하면 된다? 변호사들로 대체해서 공소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추가 파견, 신규 파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요. 혁명이 아닌 바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고려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악마고 적폐다. 그런데 악마하고 적폐한테 왜 선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죠 어차피 악마고 적폐인데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마하고 적폐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하고서 예전 같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직업인으로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검사가 권력의 화신이고 정치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90% 이상은 형사부 소속이에요. 민생 사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조 기자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이 개혁을 마치 무슨 단두대에서 마치 뭘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누르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만세 부르고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면 또 뭐가 달라져요? 특검 수사 어떻게 하려고요? ▶ 박원석: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왔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유지를 우리가 우리가 맡는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저 이제 못된 자들 검찰 개혁에 항명. 아니 검찰 개혁에 어떻게 항명해요? 수사 기소 불리한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검사 40명이 저항한다고 그 법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걸 몰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밟으면 꿈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한변협이 변협 소속 회원들 조사한 거 보면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들어야죠.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더 과속 질주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망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민주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사실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검사고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검찰을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조직이 폐지되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황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자괴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민주당이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면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와요.▶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검찰 조직을 사냥개로 써먹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의 사냥개로 써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 시키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오죽하면 1000여 명 공직자 수사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상당한 비극이고 불행이 그때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검찰 개혁이 검찰 쉽게 보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자신이 이거는 목을 걸고 하겠다는 그 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조희대 대법관 문제든 지금 윤석열 내란 문제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래서 3개 특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적폐 청산. 이재명 정권은 3개 특검 가지고 모든 걸 청소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온 파견 나온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량과 능력은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조직은 결론은 해체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이중성의 이 검사들도 그럼 늦게까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조직의 특검 이 조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민주당 친정 조직에서 만든 이 특검에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내가 헌신 희생해도 내게 돌아올 거는 뭐지.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고.▶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소 공소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못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기야 지난 검찰 정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는 저렇게 탈탈 털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악마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발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년 동안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 사법 체계의 디테일을 만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처리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당사자들 이의 신청은 보장이 되지만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 없어요. 고발 사건은 경찰이 쓱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건 송치 문제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뭐 단두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약간 호흡 조절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맞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라는 이제 집단들이 검사라는 개인은 엄청 이제 출세욕이 강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워라벨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사실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드러눕고 아 뭐 나 6시에 퇴근할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잘 보완되길 바랍니다. ▷ 조동주: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사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지금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 출신이죠. 여기서는 이제 법안 관련 법안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휴직 상태인 교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의 이제 숙원 사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 향상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건의를 받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각급 선거가 있으면 또 노동단체의 지원 협조 요구도 이제 비공식적이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교원 노조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확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업무가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3 정도면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 다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걸 주지하고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학생의 성장 과정에 그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했고 그럼 교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로서 삶의 지위 근로 조건 개선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거 빼고는 단결권 이런 거는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 3권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제재하는 그런 법이 또 부속적으로 늘 따라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냥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단체하고 그런 정책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걸 그냥 집권당이 또 다수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노동계 요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하고 중대재해법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곡소리 난다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 부분 기업이 다 감당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교사 담임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담임 교사가 특성 정치 단체에 들어 있고 뭐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국민적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걸 민주당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어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심지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좀 과도한 규제인 데다가 철 지난 규제죠. 이게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봉건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부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런 건 금지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원 단체들은 이미 다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교총은 안 합니까? 교총 출신 교총회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전교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규제다. 시대착오적인. 때문에 이걸 좀 풀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자꾸 전교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허용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동떨어진 그런 규제인 데다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놓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떤 학생들인데 교사가 앞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이제는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한 말씀만 좀 입장을 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결론은 이제 팬덤 정치에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만 하는 거지 정치 자체가 정당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사도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 정치 참여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면. 교사는 이제 공무원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만 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풀어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마저도 특정 정당에 정치에 함몰되고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뭐 팬덤이 형성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들. 교원 노조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또 문호를 넓히는 것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게 뭐 교원 공무원들 정치 참여 보장. 그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법 개정해야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연말 되면 10만 원짜리 많이 받잖아요. 유일하게 못 받는 대상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조동주: 그렇죠 못 내죠. 못 내죠. 저희도 기자도 못 냅니다.▶ 김성태: 그래서 그래. 기자도 바로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동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막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뒤에 아이템들이 더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QwCT4Kq6Qikhttps://youtu.be/nxP3LRNcSSohttps://youtu.be/aYdn2DSyqEI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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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폭주에 대통령실 부글부글…군기 잡을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너무 풀어주니까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개기고 있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추석 연휴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 번 잡아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대통령실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실제로 몇 분 통화했는데 ‘당이 너무 한다’ 이런 인식이 실제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연다.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등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랑 한 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봤다”며 “지금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봤다. 정 전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전 대변인은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전략 부재”라며 “야당이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집회를 열었고, 전날인 28일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고 예상했다”며 “2030년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조 위원장은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 자강한 후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력의 법칙에 의해 빨려 들어간다”고 했다. 9월 2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럼 치열한 토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복구가 좀 시작되긴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 어떤 점이 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그때 국회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를 분리 조치해라 이런 것들도 막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도 뒀지만 그냥 서버를 백업한 수준이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전원 이런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 계속 매일 2건씩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선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폐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4년간 2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그런데 이제 그 폐 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런 자원의 그 최적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SOC사업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이런 거에는 다 달려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이걸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버헤드 코스트와 관련한 문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다면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 이렇게 준비한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오혁: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각자 또 여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쟁화를 시키는 또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긴 합니다.▶ 김준일: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걸로 조금 더 어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야당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 일종에.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에 어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 명백해지고 좀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도 지금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다른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족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권오혁: 대변인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질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그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럼 중고차를 사서 한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도 정지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채상병 때 그 임성근 사단장 그분에 대한 인사 경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까지만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나치게 윗부분까지 가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글쎄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이런 가운데 또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의 장외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는데 법무부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에 영향이 없다 밝히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여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화시키고 논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저는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혐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혐중의 정서에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국익을 좀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게 무슨 뭐 혐중 시위대처럼 이런 식으로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호소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좀 정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중국과는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1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요새 MZ세대들은 주말에 상하이 다녀오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각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대적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인 거죠. 일본을 앞섰어요.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어서. 그렇게 교류를 서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근거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뭐 약간 오늘 화재 건과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발언도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기권표가 나오니까 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에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일단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들었는데. 왜 그 다 알지 않았을까요? 김정재 의원인지.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12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거긴 불 안 나나?’와 ‘불 안 나나…’ 뭐 이거의 차이인가 보는데 ‘불 안 나나?’ 이거는 아 거기도 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찬성 표결해 줬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원망 원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을 거고 ‘아 거기 불 안 나나’ 그러면서 야 거기 불 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김정재 의원은 거기 불 안 나나 해갖고 그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는 120%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 지역 감정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저는 약간의 뭐 피해 의식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감정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연계되니까 아 좀 다소 과장된 정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의원이 한 말은 저는 120%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김준일: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이 경북산불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 제기를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권오혁: 네 사실 굉장히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극우 논쟁 영호남 논쟁까지 굉장히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 그 이면에는 좀 뭔가 이제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굉장히 많이 요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 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행적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친명계에서 추 위원장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 내지는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좀 배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우려하죠.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 봤는데 너무 한다 당이 너무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일날 전날에 여야 합의한 거 파기해 버리고, 아침에 그래 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쨌든 대통령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거의 언론의 절반은 다 김병기 정청래 갈등과 강성 당원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 뒤덮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UN 총회 가서 어쨌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 관계를 봤을 때는 여당에서 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본인도 막 이렇게 거기에 편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실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에 지지율 나왔는데 55% 대통령 긍정 나왔는데 전전주 60에서 55로 빠졌거든요. (※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런데 5% 포인트가 빠졌는데 거기에 한국 갤럽도 분석해 놨어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주에 5% 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 지도부나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정광재: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번 잡아야죠. 민주당. 지금 이거 너무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광재: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대통령 뜻 아니야. 내가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 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간의 국정 지지율 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 외교와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크레딧을 주게 마련인데 그 기간 동안에 5% 포인트 떨어진 것은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내렸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웃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속으로는 삭였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도 계속 서울에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남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남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공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가병이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아야 지방선거나 이럴 때 공천을 받는 데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근데 추미애 의원의 사실 개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한번 예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또 갈등을 빚었던 이런 사례도 있듯이 본인이 한 번 그거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 받고 한 번 꽂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어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추미애가 한 배를 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당 지지자들도 지금 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정광재: 그런데 그 추미애 의원 보면 그래도 대단한 게 최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 5명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다섯 분이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신데 지금까지 6선이잖아요. 6선의 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 보면 이분도 정말 오뚜기 같은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오혁: 네 앞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준일: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를테면 국회의장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막 확전을 어 사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출구 전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에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서 가 봐야 한다.▶ 정광재: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권오혁: 지금 출구 전략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근데 저는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서 그러면 뭔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잖아요. 사유서. 아니 우리 부장도 기자한테 너 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사유서 작성해 이러잖아요. 의견서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요. 이 의견서에 낸 것 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지금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정광재: 어제 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일요일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작가분들이.▷ 권오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제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17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을 맞게 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5인이 있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늘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기존의 방통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 방송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보통 이제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신설 부서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부분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라라고 해서 그걸 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걸 떼어 갔으니까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방송 통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에 방통위를 맡으면서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찍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동안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퇴진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사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종편사에 있을 때 종편의 재승인 업무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MBN이 종편 재승인을 받게 됐어요. 650점 커트라인인데 제가 팀장이 돼 갖고 651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과락을 주더라고요. 과락 특정 부문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송사의 방송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환경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표결하고 나오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침통한 표정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체로 약자에 좀 온정적이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3%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 방통위원이 원래 여야가 이제 3 대 2였던 구도를 7명으로 늘려서 4 대 3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방송 장악이 더 쉽게 되는 거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 대 2나 4 대 3이나.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게 KBS MBC EBS 각각 법을 방송 3법을 고쳤잖아요.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4명이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7 대 4로 여야가 나눠 갔던 것을 정치권 몫을 확 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언론학회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예를 들면 그리고 내부에 시청자 위원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좌파입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좌파랑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변협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장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여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광재: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을 때도 미디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제가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일종의 뭐라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본인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핍박받는 사회의 비주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대통령 선거 하고 이겨 갖고 장악했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총선 해갖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아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야 이게 다 조중동 이 보수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평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가 1등 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할게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EBS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워낙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하니까 다양한 사회관계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양쪽에서 다 해요. 좌파는 우파한테 보수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수는 진보한테 기울어져 있다.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환경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사인 조사에서 가장 MBC가 신뢰받는 이유는 MBC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거를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그리고 뭐 최욱이 저는 매불쇼 나가본 적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후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권오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간 졸속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헌법 소원이나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헌재까지 가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뤄진다면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광재: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검찰청은 사실 방통위와 검찰청의 그 헌법적 위상 차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헌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로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 헌법기관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는 그러지 못하겠죠.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들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도 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법안도 통과된 김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려는 모양새인데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여론에서 비판하는 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본인의 조직 이기주의로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이거를 징계를 내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압박 카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쟁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이제 검찰총장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판사의 이제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학자들과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기능을 적시해 놓은 거지 예를 들면 국회, 행정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능이 적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아예 기능을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헌재에 가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청의 폐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같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한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후에 후속 입법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 이런 등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광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 그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검찰의 개편,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본 법률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영에서 검찰 개혁 개혁하니까 검찰을 뭔가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특검 조사하면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하면 특검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개편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한 거예요. 가장 그 불거졌을 때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성숙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여론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여론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을 때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헌법 소원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예상하셨을 때는 그 1년 동안의 개혁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1년도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이쪽에서는 검사들은 전 건에 다 일단 송치를 해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수사 지연 문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좀 핑퐁을 하다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하고 같이 TF를 만든 게 아니라 당은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약간 안심이 된다.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권오혁: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 집회도 주말에도 열렸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외 집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경찰 추산은 1만1000명이죠. 15배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동혁 대표의 참여를 독려에도 좀 아무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극우집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에서는 어떤 우려 내지는 좀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정광재: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올 때는 어렵다라고 장외 집회 관련해서 논평을 하시던데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이면 이제 그 국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 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장외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치적 카드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학생이 서울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제한적인 정치적 행위고 장외 집회도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부 여론이 환기된 측면도 있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그래도 다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해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산에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했었던 장외 집회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근데 이제 노양심이 대놓고 노양심이네. 그때는 경찰 추산 1만9000명 2만 명 그리고 7만 명이니까 한 3.5배 차이 났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는데 지금 1만1000명하고 15만. 15배 14배 15배잖아요. 이건 노양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솔직히 대구 때보다도 안 온 거고 그게 대구 중심에 이제 그쪽에 TK의 당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었다고 하면 서울에까지는 이제 버스 대절도 잘 안 되고 그만큼 안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출구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추석이 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거 별로 기사도 안 돼요. 한두 번 나왔다가 이거 다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해 죽겠다. 민주당도 5명씩 당번 정해가지고 5명이 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도대체 이거를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몇 개만 해라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전략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어떻게 할지 진짜 야당이 좀 제대로 좀 싸우더라도 좀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국힘과 별개로 이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생 행보와는 좀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과 고발전을 예고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으로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 상황인데 한 전 대표와 고발전으로 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이슈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뭐죠? 조선소 배경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거면 도곡동에서 하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할 건데 뭐 하러 하냐 지역 이슈에 차라리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론의 주목을 이제 계속 끌려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맞고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앙 이슈에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한 전 대표님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로서는 건 과거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광재: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에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운 8할은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적인 전투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허위냐 그러니까 방북 대가와 방북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페북에 썼더라고요. 하얀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묻겠다? 저는 법적으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 뭐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행보 중에 온라인에 ‘한컷’이라는 정치 소통 플랫폼도 26일에 열으셨던데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굉장히 대여 투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혼자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좀 안 좋게 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활로를 그 지도부나 당 내에서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거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했었던 거고 과거에 손학규 지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던 행보예요.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2023년 12월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 김준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 그럼 그분들이.▶ 정광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김준일: 아니야 동의하는데 내가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그리고 지금 장외집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장외 집회 해서 또 윤어게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주제는 저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두 분께서는 의도로 분석을 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8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사면 복권됐을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조 비대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는 2030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안철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서 자강한 후에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2028년까지는 본인 임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의석수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 그게 2028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준일: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연히 빨려 들어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거 봤잖아요. 큰 중력이 있으면 작은 거는 그냥 우주선 은 거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은 정치 상황이야 맨날 급변하니까 뭐 합당의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몸값에 높게 받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후보 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시끌벅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거를 만족할 만큼의 지금 조치가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인터뷰 중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이제 좀 답변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 선거기획단을 짜고 혹은 전국 후보들의 전략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될 것 같다.▶ 정광재: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 때 마지막에 어디 적을까 하잖아요. 눈치 작전 그런데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월등한 실력이 있으면은 아 자기가 340점 중에 335점 맞았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쓰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 되고 어 이 지역에는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김준일: 아니 뭐 맞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어 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당의 전략들도 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막 다 선언하고 있는데.▷ 권오혁: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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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이재명의 ‘E.N.D 연설’ 공허한 레토릭…민주당 정권이 북한 핵 강대국 만들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가 언제 교류를 안 하고, 관계 정상화를 안 하고 비핵화를 안 요구한 적 있었나. 계속 요구했다”며 “그런데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나. 북한이지 않느냐.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느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야, 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라고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이 대통령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 그걸 모르겠느냐. 이 대통령도 알 것이다. 되게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망신주기”라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5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왜 했나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설 변호사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며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하면 그거 딱 찍어서 자막을 달아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국 민심 경청 등의 활동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이미지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것)”이라며 “엘리트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속으로 들어가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23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라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설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단순히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했다.9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볼 텐데요.이 두 분 조합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입니다. 두 분 어떻게 뭐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 설주완: 방송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 김종혁: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 설주완: 저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동주: 안 그래도 저희 강순녀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합리적인 패널 분이시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상식파 국민인증 패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오늘 두 분 첫 조합이신데 저희 다양한 주제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그저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도에 가서 크레인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인데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흘을 살고 전국을 투어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전국 순회하는 것을 혼자 다니시는 건가 뭐 얼마나 하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혁: 일단 혼자 하고. 몇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찍으려면 누가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주제가 경청이에요. 한동훈의 경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게 목표죠.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제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당신 카드 없잖아 그러면서 막 온갖 면박을 줬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페북에다가 우리는 카드가 있다. 미국과 상대할 때 조선업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나중에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 MAGA 모자에다가 가운데 S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MASGA라는 모자를 가져가서 선물하기도 하고 조선업을 카드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제에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제의 경기는 아직도 엉망진창이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닫고 공실인 그런 상가들이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쪽에 가서 우리의 어떤 미래가 돼야 될 조선업 조선소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또 우리 포로수용소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기도 한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장소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쪽에서부터 물론 제주도가 더 아래 남쪽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정치권 자체가 국회 중심으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많아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 인사잖아요. 원외 인사에 대한 차기 주자급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뭐 전국 투어라는 전국 경청하는 이런 취지를 기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일장이 일단 있긴 해요. 확실히 서울에서 멀어지다 보면 시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잘하는 것은 라이브 방송도 있고 라방도 있고 또 메시지를 잘 집어내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뭐 한 것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기회 하거나 안에서 뭘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한동훈의 모습. 그다음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조금은 서울 사람 같고 약간 원래는 춘천 출신이지만. 조금은 뭐 공부 잘하고 부잣집에 이런 도련님 같은 느낌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 투어를 하면서 어떤 정말 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또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 정치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한동훈 대표를 전에는 많이 지지했지만 지금은 또 돌아선 분들도 오히려 손을 잡고 또 얘기를 하다 마주해서 하다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기획 자체는 괜찮았다.▶ 김종혁: 이번에 보면 경상대에서 진주 경상대에 가서 거기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학식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한 한 15명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원래대로 하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하고 1대 1로 만나서 직접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아마 마산 어딘가로 가는 걸로 알고 거기서도 학생들도 만나고 뭐 여러 분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주완: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제 치킨 배달도 하시고 민생 체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그러셨다고도 하고 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으신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목포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관련한 어떤 옛날에 중공업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거기 외국인 이민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컨셉 자체를 잡아서 가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뭐 이거 다음의 행보는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하는 포석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제는 정해졌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행보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장소까지도 정해서 요즘은 전국에 좋은 곳 많아요. 좋다는 게 무슨 삐까뻔쩍하다는 게 아니라 가서 며칠씩 있고 지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볼 그런 장소 그런 데 많으니까 그렇게 장소 걱정은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그리고 ‘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엘리트로만 잘 성장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런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사실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과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 이게 또 무관치 않다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또 법조인이시니까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뭡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판이라는 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판 전 재판을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는 절차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절차는 아닌데 특검에서 이걸 조금 특별하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계속 와 달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르려고만 하느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일견 그것도 타당해요. 왜 그러냐하면 한동훈 대표 책으로 냈잖아요. 책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큐멘터리 찍은 게 거의 한 2시간 분량 된다고 하거든요. 방송된 분량보다 오히려 녹화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제작을 한 거니까 KBS에 가서 원본 그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틀어보면 되지 않을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희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록된 기록물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서면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인으로 그때 가서 조금 서면 참고인 진술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라고 대한 것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참고인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정치인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은 원래 수사에 협조할 의무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판단했을 때 핵심 참고인이라면 기소하기 전에 재판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받아내서 그거를 증거 능력을 쓰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본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판정에 세워서 특검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쫙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게 이례적인 절차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할 때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영상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실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꺼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런 류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특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맥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혁: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당사에서부터 국회로 행진해 가고 그 새벽에 아침까지 그거 저도 이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투표할 때 그 바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었는데 원외는 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었고 나머지 이제 원내인 분들이 18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네요. 20명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있으면서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서범수 사무총장도 문자 보내고 박정하. 그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을 했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과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설주완: 기록이 정확하죠.▶ 김종혁: 기록이 정확해요. 그리고 기억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기억을 기록을 남깁니다 하면서 자세히 시간대별로 다 썼고, 그때 보냈던 문자 같은 것들도 그 책에 보면 다 있잖아요.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찍었어요. 그렇죠 저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시간 반 정도 찍었는데 나간 건 한 15분이에요. 나머지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찍으면서 한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썼던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에 갈 때 그 책을 다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흐려지게 마련이고 또 잘못하면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남겼는데 자꾸만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증인으로까지 그 공판 전 증인이라는 증인신문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 예를 들면 이 증인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 죽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특이한 제도를 참고인에게까지 적용시켜가면서 오라고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솔직히 좀 믿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저께도 엉뚱한 보도가 나갔잖아요. 홍철호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홍철호 수석과 통화했다고 방송에 나갔어요.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책에는 다 홍철호 수석과 이렇게 이렇게 문자 받아서 했다는 게 나왔더니 그랬더니 뒤늦게 특검에서는 아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풀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온갖 추측성 기사라든가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난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보도는 나가고 그것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들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게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려고 하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특검도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이용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고요.▶ 설주완: 특검은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주셔서.▶ 김종혁: 저도 안 가고 있어요. ▷ 조동주: 소환장이 왔나요?▶ 김종혁: 소환장은 아니죠. 참고인이니까. 참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에 있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더 보탤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책은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설주완: 제발 좀 불러주세요. 정치적 책임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주: 한 대표가 이제 뭐 민주당 특검 뭐 이제 이런 비판 발언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타깃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설 변호사님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거는 팩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뭐 이재명 대표가 줬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걸 남북 관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설주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3자 뇌물죄인데 그 제3자가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빼박으로 유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는 뭐 의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조금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로서 진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걸 진짜 북한에서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죠. 그걸 만약에 진짜 공표해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 다 결론이 나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는 일이고 지금 뭐 계속 그냥 거의 북한에 대해서 이건 구애의 정도가 아니라 약간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쏟아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대북 유화책을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통일 과거에 통일 운동을 했던 분들마저도 이게 현 체제가 고착화 되고 통일만을 무조건 바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이런 정치적인 인정은 뭐 굳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햇볕 정책 이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냥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유화적이고 북한의 어떤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것도 옛날하고 똑같은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동주: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 이제 법적 쟁점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공표해버리고 한국을 궁지에 몰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종혁: 얼마든지 있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빌미를 충분히 줬잖아요. 아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평화라는 말 자체가 남북 평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 가서 북한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술잔 폭탄주 돌리고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우리 저 이재명이 동무 내가 손 좀 봐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인들이야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뭘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어마어마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과거에 자기 측근이 가서 만났다라는 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 떨고있니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꾸만 유화적인 제스처 심지어는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냥 동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북핵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한미일은 만나서 북한 절대로 비핵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동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외국 군대에 우리 국방을 맡기는 것은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SNS에 썼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거 뭐 북한에다가 ‘아유 우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동주: 대북 정책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일 수 있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북한이 키를 잡게 된 상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 조동주: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장동혁 김문수 당권을 두고 다퉜던 대표 두 후보가 어제 만났습니다. 뭐 만나서 식사를 했죠. 사실 장동혁 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웠던 사이였다가 이제 결별을 하고 강경 보수 진영에 호소를 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저의 대선 후보였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밀어내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또 둘이 만났어요. 이게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한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어쨌든 뭐 응원. 자기 주변에 우군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사실 선거 전에는 서로 굉장히 치고 받고 공격을 하셨지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함께 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장동혁 지금 대표는 본인이 출세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돼 줬던 사람 한동훈 대표죠. 그리고 또 사실 함께하면서 가장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그룹 그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게 한동훈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논리적으로 싸우는 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한동훈계가 거의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널 인증제를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지를 않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젠다를 족족 족집게처럼 끄집어내서 민주당을 정말 뼈 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뼈 때리게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선 제일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잘 드는 칼과 가장 잘 드는 무기를 동원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 그거 안 써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아우 저 뭐 저 존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설주완: 저는 근데 하실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정치에 입문한 뒤로 이렇게 빨리 당 대표까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5선이 2선이고 4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 포착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눈은 있었다. 누군가 조언을 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물러날 생각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대표 임기 2년이에요. 2년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성과와 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당연히 더 연임도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당 대표의 연임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천권을 쥐고 있어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모를까요? 내년 지방선거가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다시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 텐데 저는 한동훈 대표와 지금 저는 이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얻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초반에 상당히 갈지자 행보를 했거든요. 약간 강성과 중도. 약간 중도 확장도 하려고 하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너 왜 이러느냐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배신자 민주당은 수박이잖아요. ‘너 배신자 아니야 너가 배신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강성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금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즈음에서 상황을 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로서도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보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올 것이고 아마 서울시도 보궐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구가 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냐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분명히 두 분이 같이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 이런 국민의힘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제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법조인이시니까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작년 5월에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추진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출석을 안 해서 불발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집권 여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원래 대법원장은 이제 국감 때도 인사말만 하고 나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주완: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를 하라는 것은 사법행정에 국한된 거예요.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사법부의 본질은 재판의 내용과 판결의 판결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판사에게도 그건 외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을 어떻게 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속내라는 것은 아니 지난 5월에 파기환송심 왜 했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사법 제도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잘 된 판결, 못 된 판결 이상한 판결 뭐 이렇게 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묻는다. 그것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겉포장은 그렇지만 지금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저는 일단 야당의 동의도 없이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지도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증인들의 목록을 보더라도 야당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아예 추천을 할 수도 없었고 채택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부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희대 나가라고 이제까지 부르짖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청문회에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법조인들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정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해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장판사를 하다가 작년에 나온 친구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항상 논란은 내란 특별재판부였었어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큰 저항감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저항이.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르겠다? 글쎄요. 진짜 그 1년 전하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180도. 작년 국감 때만 하더라도 국감과 예산 할 때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민주당에서.▶ 김종혁: 그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었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정말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 좀 저는 이게 선을 많이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정치적 구호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흔들기에 대한 것까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어저께 밤 11시에 정청래 대표가 자기 폐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니가 뭔데 우리가 원하면 다 날릴 수 있는데 대통령도 우리가 이렇게 날리는데 대법원 대법원장 그게 뭐라고 그렇지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집권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거 다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개선 장군이 돼서 이거 다 날려버렸어 보수 대통령 니들 내가 다 날려버렸는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됐는데 너 대법원장 따위가 우리한테 감히 대들어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마치 1980년대에 무슨 운동권 중에서도 극렬한 주체사상파 애들 북한 애들 추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양반은 아직도 자기가 관저에 점거했던 그 운동권 대학생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설주완: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신 것 같아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공유된 생각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선출된 권력 자체도 없애버렸는데 밀어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종혁: 근데 이게요. 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9월 16일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는 거 절대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제된 언어로 말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고 불과 열흘도 안 지나 8일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본인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김충식 그리고 정상명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리고 윤석열 보존하기 위해서 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이런 공격의 화살을 확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에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보세요. 한동안 언론이 전부 다 ‘야 그 증거 내놔 봐 증인 내놔봐 너희들이 얘기한 거 그게 사실이야?’라고 하다가 더 큰 얘기를 하니까 다 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아 틀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새빨간 지금 그 거짓말로 보여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되나 뭐 이런 분노감 같은 게 생겨요.▶ 설주완: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올린 그 SNS 글도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과거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해요.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진짜 이게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오로지 또 지지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잘한다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층만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로 서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기준이 명확해요.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일방이 정권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쪽 진짜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보수 진영이 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또 잡아가지고 그대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 저는 그래도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할 건가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지금 선출직 권력이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출돼서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상하 관계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는 우위고 누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급의 존재를 헌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다른 임명직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 하버드대 교수 2명이 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우 데마크레시 다이즈’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은 선출됐다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과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선출직 권력이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급이 있어 나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입법부는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저희는 저희가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야 나 선출직이야 니가 뭔데 임명직 따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범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임명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는.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걸핏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완장 아닙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제 법사위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측이나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나 이쪽 당 지도부들과도 상의가 없이 법사위가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다음 날 이제 양쪽 대변인들이 다 자기들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에 거기 김용민 간사도 있고 뭐 그 법사위에 소속된 멤버들이 대부분 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당내에서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내 강성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일단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이제 더더욱 세게 세게 세게 하면서 당 강성 당원들에게만 어필하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설주완: 그게 현존하는 상황이죠. 그게 그리고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 말 들어봐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진짜 그리고 대부분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아. 진짜로 진짜로 딱 1분짜리 이거 빨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오빠’ 이렇게 하면 그거 딱 찍어 가지고. 그러면 딱 자막 딱 달아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지방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주당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밝히신 분만 해도 한 김용민 간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김병주. 지금 남양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그 옆에 있는 하남시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김동연 지사도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지선을 노리나. 당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너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경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이 돼버렸고 그걸 성공 사례를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확인이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권리 당원들에게만 일단 특히나 강성 권리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무조건 이게 당내 경선은 무사 통과다 이 공식이 딱 나타나버리니까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국민은 개딸이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굉장히 협소한 국민들. 자기를 강성 강하게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김종혁: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49%로 당선되셨잖아요. 대통령.▷ 조동주: 50%를 넘기지 못했죠. ▶ 김종혁: 50%를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9%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1%가 됐든 48%가 됐든 예를 들어서 51%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9%의 국민들은 나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해산이 돼서 의회가 해산이 돼서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5년 동안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지도가 20%가 돼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투표할 때 내가 49% 얻어서 됐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지도 20%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고 혼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되 다른 사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도록 한 게 삼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내가 선출된 권력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대통령이고 뭐 본인이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그리고 민주당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싶어요.▷ 조동주: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강선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보면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무대가 펼쳐지면 또 혼신의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동아일보가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개혁의 딸. 이제 뭐 개딸이라고 하죠. 개딸도 원래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당선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친 이재명파와 이제 친 정청래파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구도가 확실히 저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개딸의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거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설주완: 아니 저도 저 기사를 읽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저기 있어도 갈라지는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친문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기에는 또 조국 대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곧 당 대표가 되시겠죠. 우리 저희 어머니도 개딸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민주당 그쪽에 있었고 우리 제가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개딸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말은 안 통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설득이 아니 저는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럼 차기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국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히려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주자로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조동주: 지지율 조사에서 1위 나왔잖아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9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설주완: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조국 대표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고 당내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협상 협치 이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내란 세력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협상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협상을 했다 왜 합의를 하냐 이거에 더 그냥 정말.▶ 김종혁: 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분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네요.▶ 설주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TK나 PK 떼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김종혁: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네.▶ 설주완: 그래서 아마 강성 지지층도 분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굉장히 기분은 오래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랑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이제 사석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정청래가 내 말을 듣니’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정치 성향이 워낙 세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머러스함이 본인 자체만의 어떤 스타일의 유머가 있는데 그게 강성 지지층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정치를 장동혁 대표처럼 했던 거예요. 어떤 주류를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친노였다가 친정동영 그다음에 친문 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계속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지 이분이 뭐. 친명도 원래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성 발언을 해줬던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세게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위에서 눌러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의원으로서의 발언 최고위원 발언이면 당 대표가 그걸 조금 억제를 시킨다 이거죠. 지금 누가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안정성을 추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잘한다 당 대표 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김종혁: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에 손가혁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그런 분들하고 그때 이제 문빠 이런 분들이 아주 배틀 세게 했었잖아요. 서로 공격 엄청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딸이라는 형태로 같이 묶여졌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시 갈리고 있는 거죠. 청래당 정청래당 뭐 그래서 청래당과 이쪽에 이제 명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진짜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언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래 갖고 아니 무슨 예를 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려다가 그때 닦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 같은 당 맞아? 그 대통령의 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이 사람을 그냥 닦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과 얘기하는 것과 다 엇박자로 가고 뭐 이러고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집권당 내에서 저런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다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정청래 이분은 뭐 조국도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나도 대선 후보로 이제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정치적 욕망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비극이죠.▷ 조동주: 참 이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화 강성 지지층이 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강성 지지층끼리 분화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김종혁: 강성지지층끼리 분화는 이제 일부가 예를 들면 극우 성향의 그런 분들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올라탄 거잖아요. 윤어게인 외치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올라탄 거죠. 거기에 올라타고▷ 조동주: 화력을 인증했잖아요.▶ 김종혁: 그래서 그쪽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전한길 유튜브에 나가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대개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일반 당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내부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나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천지하고 지금 통일교하고 같이 지금 다 우리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무더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만 거부감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통당의 이중 당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글쎄 그걸 당을 전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내 누구는 잘라내 나는 뭐 이런 분들하고만 갈래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걸 장외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정치적 장사는 잘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END 이니셔티브 앞서 말씀드린 EN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줄임말로 END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하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뭐 북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END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뭐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걸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거 참 보수 진영이 잘 못 해요. 기획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한 번에 그러면 뭔가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END가 뭐지’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뭐 저런 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쉽고. 이제 문제는 이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일방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이 북한과의 외교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미국 중국과 북한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우리는 정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까지도 상당히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진보 진영 정부가 가고 있는 평화 기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그러니까 뭐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분위기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UN 연설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냥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교류 안 하고 관계 정상화 안 하고 비핵화 안 요구한 적 있었습니까?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어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습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북한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걔네는 그 사이에 계속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개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만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핵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 포기합니까? 지금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뭐가 나왔냐 하면 동결하면 그냥 인정해 주자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그렇게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북한은 우리한테 ‘야 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재명을 포함해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니다.▶ 설주완: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상당히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조동주: 원래 남조선이라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60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0CVtxBwT6Ahttps://youtu.be/wzaaqyCaCr8https://youtu.be/L3rBuTUp78Ihttps://youtu.be/UNwoRQT6uno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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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 “정청래 조롱·비아냥, 국힘 결집하게 만든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선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 전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힐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해 김 평론가는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지시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며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어떤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대변인은 “‘소변 본 한강물을 어떻게 마시냐’는 이야기와 논리가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침해한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통일교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김 평론가는 “권력 무상이다. 권성동한테 (죄를) 다 몰아주고 있다”며 “정 전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더는 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니다”며 “권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 의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0)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한 총재 구속에 대해선 ‘종교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다. 종교인 탄압 문제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속 가능성이) 저는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본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선 근거가 빈약해 민주당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평론가는 “(회동설은)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탄핵을 해야 하는데 탄핵을 또 못 한다. (민주당이)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수직적 권력 구조의 삼권분립’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대변인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달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냐는 논쟁이 여의도에 나오고 있다’고 하자 “헌법을 읽어보라”고 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권한대행은 19일 다른 유튜브에서 ‘해당 발언이 대통령을 향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9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2주 만에 저희 모시게 되는데.▶ 정광재: 제가 사실 여기 고정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지난 월요일 행사는 뭐가 예정돼 있는 게 있어 갖고 부득이 양해를 구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한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권오혁: 지난주에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이었고 많은 댓글들도 남겨주셨는데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김준일: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뭐 방송 상대를 가리지 않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정광재 대변인 특유의 외유내강형 스타일이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다고 뭐 말할 거를 못 말하느냐 근데 굉장히 그 오랫동안 또 이제 앵커도 하고 기자 짬밥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영훈은 법조인이다. 아니 법정에서 다투듯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는데 송영훈 변호사 대변인도 장점이 있고요. 네 저는 허허실실입니다. 누가 와도 즐겁게 방송을 합니다.▷ 권오혁: 워낙 뭐 능숙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도 그러면 두 분 모시고 이제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주말부터 굉장히 이 뉴스가 영상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집회 모습이었는데 동대구역에서 어제 이제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약 70여 명 정도 107명 중에 7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친한 의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집회 영상 보고 오피셜하게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월 8일에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 혹시 있었던 거 아세요? 그때 세이브코리아에서 했고 전한길 씨가 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경찰 추산만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주최 측 추산은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사실 뭐 적은 숫자죠. 이 장외 집회라는 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참석 없이는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한 3만 명, 5만 명은 그 주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 정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TK 지역은 당협별로 300명 PK는 200명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당협별 50명 정도를 꼭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7만 명 정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아 이 정도면 많이 모였다라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 여론의 그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권오혁: 친한 의원들이 참석하신 거는 또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될까요?▶ 정광재: 오늘 근데 김재섭 의원은 자기 거기 참석 안 했고 서울에도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당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는 당이 이렇게 진력을 다해서 하는 행사에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뭐 조직원으로서 언론사에서 한 23년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친한 의원이든 어제 70여 명의 현역 의원이든 저는 개인적인 일정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하면 70여 명은 뭐 적지 않은 숫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이게 뉴스가 됐잖아요. 친한가 참석하면 뭐 어떻게 해석될 것이고 안 하면 또 다르게 해석될 것이니까 굳이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친한계 의원들도?▷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양심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전광훈 씨가 이제 광화문에 집회하면은요 막 심할 때는 100만 명 모였다 이렇게 뻥 치거든요. 7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주최 측에서는 항상 좀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찰 추산은 1만9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대구 광장 아마 꽉 차면 2만~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인구 뭐 이렇게 왔다가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 20만 명 왔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면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시즌2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를 안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외 집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력이 계속될 것인가 그럼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것도 총동원령이 사실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당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전국 순회를 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하고 어디 대전에 가서 하고 서울에 가서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좀 너무 장기화돼 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장외 집회가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탄핵은 아니고 끌어내리겠다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탄핵 얘기가 또 나오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들 뭐 등등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한 번 보수의 결집을 보여줬으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권오혁: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실 당내에서의 내부 동력도 중요한데 이 장외 집회를 통해서 밖에 있는 민심에 대한 미칠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른 집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참여를 해서 밥숟가락을 얻는 것과 진짜로 당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성 당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논리는 있는데 그게 이재명을 끌어내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특히 많이 호응하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광재: 저도 이 장외 집회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 27일인가 서울에서 장외 집회. 우리 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연의 역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하고 서울에서 했다는 두 곳만으로도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장외 집회에는 대구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입 냄새나니 닦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하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저 프로야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LG랑 롯데랑 한다고 칩시다. 7 대 0으로 롯데가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 조롱하는 거 하고 또 아시죠? 뭐 한 7회 뭐 7, 8점 차이 났는데 도루 하고 이러면 그 상대편에서 막 벤치 클리어링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뭐 약 오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권오혁: 어제 장외 집회 영상을 보다 보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을 주장하는 깃발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물론 이제 당 대표나 주최 측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자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면 사실 중도층에 이렇게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여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종의 아스팔트 극우랑 같이 가는 모양새가 좀 어떻게 좀 비춰질 걸로 보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장외 집회에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 그리고 흥분. 소위 말해서 이제 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회뽕을 맞은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평소에 하지 못하던 발언들을 하느냐 관객의 그 시위자들이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거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저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건전하게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의 지지를 하고 지금의 비판의 목소리가 하려면 야당 스스로 먼저 그런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어떤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먹힌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윤어게인 세력들 진짜.▶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저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아니 저게 굉장히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일부에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장외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포용의 메시지가 나올수록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명이라면 중도 진영에서 잃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10명을 포기하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 50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과격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 어제 정도면 저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 하나는 중도층들이 많이 나와야 이 장외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 같지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의 이해관계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기자 10명 이끌고 부산 가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흔한 말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어 저는 뭐 당에서도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 여론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저런 거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하는 부분과 조금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중도층은 집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라는 거를 너무 모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중도층도 있고 정치 고관여층 중도층도 있고 중도 보수라고 하는 완전 열성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 아주 관리가 잘 됐다 저 정도면 소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명시적인 거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윤어게인 깃발은 가지고 나와주지 마십시오 정도는 당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당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정광재: 그거 했어요. 이런 그 구호 문구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번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법 독주를 막겠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견제하겠다 이거니까 이거 외에 그 정치적 메시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김준일: 좀 더 명확하게.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도 구호인데 깃발을 윤어게인 윤석열이 휘날리고 있는 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죠.▷ 권오혁: 워낙 이미지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외 투쟁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를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광재: 그런데 탄핵에 대한 검토는 지금 재판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거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주절주절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원칙적 공감 이거 하니까 아 뜨거워라 해서 내려와서 아 이거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그걸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헌법 그 선서를 하는데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헌법 가치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지만 검토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면 이것을 근거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것과 정치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107석밖에 없고 탄핵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법률적으로 이런 검토와 정치적으로 현실화는 다르겠지만 그건 검토는 해야겠죠.▷ 권오혁: 네 어제 이제 취임 100일 회견을 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장외 투쟁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대선 불복이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이러면서 여야 간에 원색적 비판이 계속 오갔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한다 뭐 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을 닦으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페북으로 계속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장외 투쟁 좀 어떤 입장으로 볼까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여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김준일: 땡큐죠. 땡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또 강성 지지층이나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막 나오니까 한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정청래 대표도 리더십에 약간 손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특검법 3개 연장하는 거 가지고 파기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악수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세게 나와주면 진짜 고마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민주당에서는 국힘이 장외로 나가주면 땡큐 진짜로 그건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극한 투쟁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법안이 본인들이 합의 처리한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유리할까 국힘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권오혁: 국민의힘이 굉장히 장외 투쟁도 하고 있지만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다음 날에 이제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당원 명부에 통일교인 11만 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11만 명이라고 하면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런 해서 해명을 했었죠.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120만 명 명단에서 12만 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대변인님 이런 설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제가 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 그 통계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440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 사실 통일교 충성 교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10만 2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20만 명이었다면 444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계산기 해보면 한 2.7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책임 당원은 75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가입해서 일반 당원이든 가입했던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500만 명의 명부를 가져갔고 120만 명을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11만 명이라면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0만 명의 2.75% 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13만5000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특검에서 갖고 왔을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 범주가 그 확정돼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걸 걱정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장 11만 명 나왔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받아들일 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5만 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75만 명 중에 11만 명이야 이러면 완전히 경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숫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3500명 3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누적 그 민주당 가입자가 한 500만~600만 명 될 겁니다. 500만~600만 명과 지금 120만 명 통일교 신자라고 갖고 있는 특검 명단과 비교해서 5만 명 아래로 내려온다 이러면 제가 우리 당이 훨씬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다 뻥 튀겨요. 다 전부 다 오늘 지금 나온 수치들은 다 뻥 튀기다 보니까.▶ 정광재: 연 인원 몇 명이다 이거에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집회 가지고도 막 무슨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래도 종교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3대 종교를 다 교인들 신자 수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 수보다 많았습니다. 개신교 2000만 명 불교 2000만 명 천주교 한 1500만 명 하면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뻥튀기에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일교 신도 120만 명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리서치가 작년에 조사한 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55%가 종교가 없다고 나와요. 여기는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4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22%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 좀 넘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개신교가 천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 그 신도 수가 일단 말이 안 되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겹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500만 명이라는 것도 몰라 서류상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준을 뭘로 해야 되냐면은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SNS 같은 것도 휴면 계정이 막 천만 개 돼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만 명이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전에 그거 뭐였죠? 페이스북 전에 있었던 거 우리나라 거 싸이월드가 계정이 천만 개라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권오혁: 중복 가입이 있을 수도 있고▶ 김준일: 국민의힘의 당원은 그냥 74만 명 80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은 120만 명 이 정도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12만 명이 그러면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1만 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뻥튀기 돼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몇 명 들어가 있느냐가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정당 가입을 종교에서 이거를 지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대한민국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정당에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게 정당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쪽의 청탁을 받아서 누군가의 정당인의 청탁을 받아서 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교 분리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12만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광재: 근데 그 통일교가 지금 120만 명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특검이. 통일교에 지금 세습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요. 한학자 총재가 있고 문형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형진이 2012년인가(실제로는 2011년)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교 인구가 얼마냐 통일교 신도 수가 얼마냐. 한 달에 두 번 이상 목회에 오고 헌금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만9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만9000명 이거 그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게 1만6000명이었는데 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많아져 갖고 1만9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11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발현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영향력을 준다면 저는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75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책임 당원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한 3500명 정도가 그 시기에 통일교 가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강변에서 누가 소변을 봤는데 야 누가 소변 본 그 한강물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완전히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일: 이거는 짧게 반론을 하자면은 실제 전당대회 때 이제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좀 해야 되지만 그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찍으라고 했으니 투표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 최근에 전당대회 때 40만 명 조금 넘게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책임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3만 명, 4만 명이면 이건 10%예요. 그러면 이게 박빙의 상황에서는 한 5% 포인트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한쪽에 쏠리면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선했을 때도 여론조사는 더 홍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에서 물론 조직적으로 당원들이 밀어줬지만 이 확 차이가 난 게 영향을 안 줬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 때도 원래 권성동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고 이게 적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다.▷ 권오혁: 자세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된 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이 부분이 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 현금 묶음 중에 이제 왕(王)자가 새겨진 걸로 전해지는데 왕 자 하면 저희 아무래도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적었던 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뭐 계속 수사 관련 내용들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자금 전달자였던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여파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정광재: 근데 이게 너무 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특검이 이런 거 브리핑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브리핑을 안 했겠죠. 일부 친한 기자에게 야 근데 전달한 그 저 보자기에는 왕자가 써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흘렸으니까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시간에 특검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진짜 1억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본인이 인마이포켓 한 건지 정말 그럼 왕자로 쓰여진 5000만 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지 이거를 규명해야지 지금 자꾸만 이런 문제 갖고 하면 아 정말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럴 시간에 수사나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뭐 왕 자가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느냐. 권성동 의원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00만 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줬느냐. 이 용처와 관련한 수사 그걸 통해서 브리핑 해 갖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면 특검에 제가 박수 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민주당이나 뭐 해야 한다고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뭐 별건수사든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런 나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권오혁: 이게 만약에 물론 아직 수사 과정이긴 한데 사실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또 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의원들이 좀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특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광재: 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제가 진짜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현금 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갖고 왔다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가졌거나 아니면 그거를 야 이거 저 선거에 쓰라고 어서 내가 받아왔다 이거 저 당에 내가 이거 뭐 당비로 내든가 한다고 그러면 그 회계 책임자가 받겠습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비용 처리는 법인 카드로 합니다. 현금이 오고 간다는 건 정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일부 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면 당에 들어와서 돈이 쓰인다 현금이 쓰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특검이 벌써 밝혀냈을 거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권력 무상이네요. 권성동한테 다 몰아주고 있네요. 네가 안고 다 가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인 게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권성동을 좀 옹호하려는 듯하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훌륭한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권성동이 다 먹었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당으로 확산되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거고. 권성동 의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왕한테 5000만 원이 갔는데 배달료도 5000만 원이에요. 권성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 반띵이에요. 반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시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학자가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교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좋게 하는 거고 권성동이 나중에 가서 절한 것까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마이포켓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광재: 권성동이 먹었겠지는 아닙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고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면 그 돈이 우리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교 측은 이제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법조의 영역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추측했을 때는 좀 결과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법원이 좀 신중하게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얘기해서 특검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나운서가 그 천정궁에서 대리로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한 학자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 등등등 해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는 세뱃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줬다. 이거는 오히려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도 보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거를 보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권성동 의원하고 말이 다르고 권성동이 구속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고령인 거는 법원도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종교 문제 종교인 탄압 문제 이런 거를 법원이 좀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구속 가능성을 봅니다. 한 6 대 4 정도로? 왜냐하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구속이 권성동 의원이 됐잖아요. 그 윤영호 본부장도 돼 있는 상태고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윤영호 본부장은 다 보고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아주 오너가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학자 총재라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특검에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질 사람은 한학자 총재인데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고령. 그리고 이 정도 정치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사람이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형의 범위가 아마 5년 징역 5년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6 대 4 정도로 봅니다.▷ 권오혁: 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익명의 제보 녹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 사실 뭐 처음을 누가 했느냐도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AI 음성으로 조작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까지 이렇게 4명이 만났다는 게 이 의혹의 스토리인데 조 대법원장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실 네 분 다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논란의 본질 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좀 설명 가르마를 좀 타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제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다 섞여 있는 건데 그 서영교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정도 썼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CBS랑 KBS 라디오를 끝나고 한 8시 50분쯤에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세히 들어서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좀 전달을 하자면. 하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5월 2일이에요. 5월 1일날 파기환송이 있었고 5월 2일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 합의체를 회부합니다.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면서 충성 맹세를 뭐 어 조희대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열린 공감 TV는 5월 10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관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딱 파기환송되자마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찾아왔어요. 근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멀지 않은 기간에. 그때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윤석열 쪽의 사람도 1명 그리고 다른 한 두어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대법원이 이거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플랜b를 너희 준비해야 될 걸.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파기환송이 되니까 어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조희대가 이미 윤석열한테 그때 당시에 충성 맹세를 했어. 초반에. 그게 취임식 날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쪽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에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MBC 시선 집중에 나가 가지고 그 얘기를 서영교 의원이 했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5월 2일날 질의를 한 거고 5월 10일 날 갑자기 4인 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지 이제 정상명 김충식의 한덕수 이제 조희대 이 4명이 만났다라는 거 그거는 그쪽에서는 이제 썰전이라고 하는 건데 돌아다니는 썰을 만든 건데 거기에 초반에 AI로 만든 음성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그 제보자 음성을 AI로 만든 거냐 그랬는데 열린 공간 TV는 또 이 제보자 음성은 AI 아니다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보고 나서 내 제보가 이쪽 제보, 국회의원이 한 제보도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거는 딱이네 라고 하면서 5월 14일 날 그 제보 음성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지금 했는데 그거를 부승찬 의원이 최근에 또 대정부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일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여당이 됐으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면은 제가 집권 야당 같다라고 비판도 했거든요. 너무 좀 막 던진다 지금 그래서 이 비판 한 축이 있는 거고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의원이 들고 온 건데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트니까 사실은 더 이게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는 제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쪽으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데 몇몇은 아직도 좀 집착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광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에게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실을 뭘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얘기가 있네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3명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같이 저녁이나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 앵커께서 근데 제가 아는 누구도 있는데 그 사람도 와도 될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야 그런데 우리 같이 만나는 건 어렵잖아 이렇게 아마 거절하거나 그럴 겁니다. 이 4명 만났다는 사람 중에 김충식 씨 있잖아요.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적절한 만남이겠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거기까지도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김충식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런 범인들이 만날 때도 누구 한 명 만날 때 그 멤버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충식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잘못된 제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이걸 통해서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또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 특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두 사람이 져야겠죠.▷ 권오혁: 당초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 상황인데 그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질은 이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논란과 겹치면서 조 원장에 대한 사퇴론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로 대법원장이 사퇴를 한 게 이제 두 번 있어요. 1987년하고 1993년에 있는데 사퇴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법원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똥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빨리 결정한 거 뭐 뭐 정치적 논쟁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며칠 만에 한 7일 만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그 6만 쪽을 볼 수 있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 명의 판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이제 그 목소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더 지금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음모론 공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똥볼인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과 뭐를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또 못 하잖아요. 여러모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좀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이번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셨는데 요즘 좀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보이고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 가지고 좀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약간 정부 여당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의견을 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전 대행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원래 그 유명한 스타들이 토크쇼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유 아세요? 복귀작이 있거나 뭐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새로운 음반을 내면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책을 내셨어요. ＜호의에 대하여＞라는 그게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라더라고요. 그 책을 홍보하려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왜 166명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에는 하나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다음 날부터 헌법 학계든 법조계에서든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논쟁적인 발언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형배 그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인이 주워 담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헌법을 읽어보고 어떤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가 좀 존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파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어쩌면 국민의 힘도 우리 쪽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헌법 재판소장을 지냈던 분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한번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이 시사인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시사방송 은퇴 선언. 본인은 이제 책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꼭 시사 현안에 끼워 넣어 가지고 질문 들어가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파만파다 그러면서 질문이 여의도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의도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의도를 대상으로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한 건 아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영향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야당에서는 칭송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짧게 얘기를 하면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헌법은 최소한의 얘기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견제 3권 그러니까 세 기관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성남시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선출된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임명된 공직자들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희와 철수가 태권V를 타면 영희가 조종하고 철수가 조종하고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헌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원칙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무슨 독재네 이렇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문형배 전 소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밝혀서 확실히 좀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여의도에서야 워낙 뭐 많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광재: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대행까지 하신 분이 선출직 공직에 나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또 지금 어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국가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다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판결이나 행보들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거기 그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낙마를 하긴 했지만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던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현대 사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배가 고파도 빌어 먹지 않고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금 굶어 죽을 문제도 아니고 얼어죽을 문제도 아니라면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저는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제가 한마디 보탤 것 없이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의 방금 말씀에.▷ 권오혁: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저도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나왔던 게 배임죄 관련이었어요.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또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이 사실 배임죄 폐지를 할 경우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식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글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걸로 공방이 더 거세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글을 남겼었죠. 뭐 이런 민주당에서 스스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근데 이게 정치인 이재명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대선 공약 같이. 공약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많이 배임죄가 너무 모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경제 5단체 재계하고 가까운데 재계가 배임죄 좀 이거 없애든지 개정 좀 해달라라고 경총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했으니까.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만물 기원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이 하면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배임죄 없애겠다는데 그러면은 경총부터 설득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폐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게 돼 있는 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논의 안 하고 필리버스터 할 건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고 보수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근데 여기에 정말 최적의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붙이면 돼요. 헌법 128조 2항에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배임죄도 지금 바꾸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됐었던 재판이 진행됐던 배임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달면은 전혀 정치적 소모적 논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2012년에 본인 트위터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그걸 허가해 줬잖아요. 그게 배임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않고 다음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면소 처리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논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배임죄 재판도 면소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거의 변호사 다 됐어요.▷ 권오혁: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1월 목표로 또 가짜 정보 근절법이랑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개혁이라고 하면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을 넘어 이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좀 국민의 공감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은 좀 위법적인 거를 피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잖아요. 이게 3대 특검 다 두자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발생을 하면요. 다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은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다. 이게 그러면 이 재판이 신속하게 채상병 특검하고 이게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절차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에 있는 형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끝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이고 충분히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 좀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광재: 저도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인터뷰를 놓고 보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다. 이 말씀도 참 잘 만들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빨리 재판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귀연 재판부도 1심 판결 가능한 서두르겠다 11월인가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외는 정말 만들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법권을 입법권 아래 두겠다라는 독재적 발상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권오혁: 오늘 마지막 주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3월에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풀려났다가 7월에 다시 재구속이 된 상황인데 사실 요즘 재판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그럼에도 원하는 이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을 원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심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지귀연이거든요.▷ 권오혁: 재판은 안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재판에 안 나오고 있고 지귀연 판사도 짜증 내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아 보석을 받아준다? 폭발할 것 같은데요. 될 가능성이 없다.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모든 거 다 해보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이것도 위헌이다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재로 가져가지 그래서 뭐 이거를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광재: 아 보석 가능성 저도 제로라고 보는데 그동안 뭐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은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귀연 판사가 했었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걸린 건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저는 그때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 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눈높이와 법 상식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즉시 항고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는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글쎄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 이게 맞나? 라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 여사 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전략으로 임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내란죄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은 본인이. 그래서 지금 내란 재판에서 특히 나오는 증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령관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위급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거를 다 들었다. 우리 사령관이나 그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이 다투기에는 너무 가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반박하기도 어렵고 나 다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고 김건희는 다퉈야죠. 다툴 부분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다 끝났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 형량을 낮추는 데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건희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광재: 김건희 여사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를 분명히 법정에서 다퉈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겠죠.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충실히 받는 쪽으로 전략을 굳힌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월요일에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TaIt9EVIazwhttps://youtu.be/7z13DpamIJkhttps://youtu.be/peaxhA377fQhttps://youtu.be/z4zvGgPreVA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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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와 충돌,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데 대해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이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개혁이라는 의제에 불을 지펴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지층을 규합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의제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술 당하는 것”이라며 “첫 번째 수술대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 수술 당하지 않았나. 권 의원으로 끝날 것 같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추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나.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은 없다”고 했다.이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며 “지난번 (나 의원이)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이 추 위원장의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뒤집어 쓴 상황”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라며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 이 시사평론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지목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며 “그것을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된다”고 했다.9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일관되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제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오전 브리핑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뭐 오보다 오독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속기록까지 고쳤다가 다시 원복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정말 큰 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파급이 커지니까 뭐 무마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선출직 권력이 제일, 국민이 제일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실상 이걸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기자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또 수습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박 의원님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은 뭘까요?▶ 박원석: 일단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나 그런 공방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이고요. 그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걸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걸 당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입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헌법 104조 3항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한다 이거와 충돌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조동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전체적으로 좀 톤 다운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에서도 이 상황을 우리를 왜 흔드느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속도도 글쎄요. 그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재판에 어쨌든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 연말까지 못 끝내면 다시 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조동주: 네 구속 기한 만료될 수 있죠.▶ 박원석: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낳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어요. 이게 통상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삼권 분립만 주장하는 건 법원은 그럼 무슨 신성불가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쯤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걸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원내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이게 당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제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또 의원들마다 말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제 어떤 배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요?▶ 이종근: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가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빨리 수습을 한 당시까지만 해도 강 대변인이 대변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역할을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입을 해서 상당히 상황을 잘 관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그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끝났어야 됐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분명히 대통령실이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다시 어떤 권력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지금 여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 하고 바로 또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서 이어진 것이 어떤 목적.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정권을 가져오고 또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의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 수년 만에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만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됐구나 검찰 개혁으로 막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를 할까? 사법개혁이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불을 지펴서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지층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 수면 위로 그래서 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이루거나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역대 어떤 그런 정권도 이렇게 빨리 레임덕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또 여당 대표에 의해서 또 3통 얘기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를 갖고 대통령과 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정대에서 화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화합을 했다는 건 이견이 있었다는 거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다른 이슈로 돌려야 된다 돌리려면 딱 한 가지죠. 단일 대오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목적이 사법개혁이다 라고 의제를 던지면. 이렇게 각 그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어떤 지지층이나 계속 커뮤니티에서 싸우던 것이. 아니야 사법 개혁해 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거를 이제 12명을 대법관을 더 늘려서 총 26명으로 대법원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게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사법부에서는 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사법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기화로 사법부의 기를 죽이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약간 그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사법 개혁을 위한 뭐 이런 압박 뭐 이런 정도의 선을 좀 넘었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막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역사상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그런 탄핵 소추로 가는 흐름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34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 아니냐 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실행까지 갈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서 물러나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역풍이 굉장히 거세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 탄핵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공화국 때인가 한 번 있었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쉽사리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보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고심에 사건이 가면 요즘에는 아무리 짧아도 한 700일, 길면 900일 그런데 34일 만에 파기환송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 재판부로 끌고 와서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법원 내부에 제대로 된 얘기도 없고 일부 판사들이 문제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걸 묻혔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법권 독립 얘기를 하고 삼권분립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계엄 계획 중에 노상원 수첩에 보면 판사들도 다 수거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서부지방법원 공격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사법권의 독립성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데. 사법개혁이라는 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근데 그 정책은 법원 내에서도 요구하는 바예요. 상고심 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만 증언의 규모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그걸 이유로 무슨 사법 독립성을 흔든다 그러면 정책은 사법부 정책은 다 대법원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이나 법률도 그렇지 않아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어쨌든 법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고 다만 사법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그건 사법부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 건가 그리고 그 판사를 누가 임명하는가 여기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지. 법원의 모든 정책이나 법원의 모든 인사는 법원 마음대로 한다는 건 헌법 법률에도 근거가 없어요. 헛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때문에 저는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또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 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고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부 판사들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원이 그렇게 삼권 분립에 자신 있는 행동을 했는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삼권분립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입법부를 마치 무슨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고 판사들 체포하려고 했고 그런데 당시에 삼권 뭐 했습니까? 당시에 법원 뭐 했습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시 행정부 국무위원들 뭐 했습니까? 탄핵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고 국민의힘은 성찰해야 되는 게 자신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1인 시위했어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 가지고 릴레이로.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는 게 마치 헌정사 초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돌아봐야 됩니다.▷ 조동주: 네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대법원장 인터뷰가 이제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이슈고 제일 힘든 일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 6월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실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접견용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왼쪽으로는 이제 길쭉한 이제 회의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접견용 왼쪽에 그 회의용 테이블이고 그 뒤로 이제 대법원장 책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장님은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늘 본인은 혼밥을 한 대요. 그래서 점심에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회의용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밥은 이제 대법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갖다 드리면 그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외부인까지 안 만나냐 뭐 이제 식사까지 혼자 하시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동거남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를 모의했다 뭐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그 예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다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조 출입 기자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앤장이라는 그런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시죠? 그 김앤장이 무슨 뭐 일반 그런 기업체라서 한 상무가 자 부장들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여서 어떤 술자리를 갖는 그런 로펌이 아니잖아요. 30여 명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 김앤장이 불가능하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카페에서 뭐 거의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한다? 납득이 안 갔는데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엄이 더군다나 발효가 되고 파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신.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수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수장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건 정말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다음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근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사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판결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만남 더군다나 뭐 김충식 씨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 연관이라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사인과 포함을 해서 만난다 상상이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아마 부승찬 의원이 딱 옛날에 김의겸 의원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거를 대라 아니 내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거다. 그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나는 제보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부승찬 의원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의원들이 또 나서서 또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옛날에 그 동태찌개의 사장 아들이 갑자기 등장하듯이 누군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를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사법개혁 저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자가 없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청문위원들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시점은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대법관들의 표결로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그 이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세계사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도 몇 년 전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 이 3국의 공통점은 총리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늘리고 또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의 역풍이 불어서 헝가리든 폴란드든 EU에서도 그걸 개입을 하고 했던 상황이고요. 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이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런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열려고 하자 사실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끌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풍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이것을 막 진짜 실현할 계획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장외투쟁으로 맞받았어요. 21일부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 때 이후로 5년 만입니다. 장외 투쟁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발의 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올려봤자 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어쨌든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의안 처리나 이런 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해 봐야 뭐 그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장외 투쟁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두 번에 한 번은 이제 성공한 장외 투쟁이 있었고 전신 정당들까지 포함하면. 한 번은 이제 크게 실패한 장외 투쟁이 있었는데 전자의 성공한 장외 투쟁의 사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뭐 등등에 관해서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장외투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45일 동안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등등에 대해서 좀 물러섰죠. 그때도 대형 교회 이런 데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지금 윤어게인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장외 투쟁을 했죠. 그래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보니까 들어갔어요. 바로 국회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어쨌든 습관적 장외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단식 삭발이었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의안과 상관없는 그런 뭐 이상한 구호들이 등장하고 이상한 세력이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장외 투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에 또 여의도 대통령 전한길에 뭐 이렇게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단에서 집회하는데 윤어게인 딱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어요. 그거 통제 못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결말이 뭘까요? 그게 과연 합리적 보수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들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 결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고. 결국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과의 절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그로부터의 단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들도 상대당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야당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일종의 메타인지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건 단식을 하건 삭발을 하건 백약이 무효하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뭐냐 하면 수술 당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수술대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서 수술 당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말이에요. 지금 예정돼 있는.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동주: 이게 그래서 장외투쟁이라는 게 사실 의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에서 시위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될 노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윤석열과 단절하고 좀 왼쪽으로 옮겨가서 중도 쪽으로 옮겨가서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스팔트 보수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극우화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면서 동질화되고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이런 총공세에도 결국 침묵을 지키 있어요. 원래 어제 이제 뭐 입장을 퇴근길에 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안 내는 걸로 정리가 됐고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안 낼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대응 뭐 어떤 방면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대응한다는 건 또 더군다나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를 사퇴하라 마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적인 어떤 사견이지.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제 중의 하나가 음 계엄 때 왜 논평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서부지법 때 왜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제 기억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논평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고 그 계엄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어차피 계엄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해야 될 상황들에 어 좀 뭐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재판부라든지 그러니까 사법권을 입법부나 혹은 다른 어떤 권력이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점은 저는 대법원장이 나설 수 있으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일일이 대법원장이 이야기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응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네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 이걸 두고 어제 참 대판 붙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표결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아니 박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 저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의 건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박원석: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교섭단체에서 지정한 간사를 그냥 호선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인사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투표함까지 설치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죠.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표결하는 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 대립 이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 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것도 논리는 돼요. 논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러면 정기 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고집해서 뭘 얻겠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뭐 불량상임위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서로 간에 이런 소모전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러서시라.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5선이 간사하는 거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 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국회가 너무 막 가잖아요. 어제 곽규택 의원의 얘기도 그게 할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해충돌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 문제를 얘기한 건데.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원로인, 돌아가신 분인데다, 몰랐다 치더라도 상당히 원로인 의원한테 그런 결례와 그런 인간적이지 못한 언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국회 수준을 스스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조동주: 네.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을 하고 이랬는데 남편이 뭐 피감기관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이라는 작은 법원에 장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반박도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나경원 의원이 간사에서 물러나는 그림이 되면 사실 추나 대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기는 구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종근: 뭐 그게 추나 대전이라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붙인 어떤 이름일 것 같고요. 누가 누구를 이겼다 어디 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구도를 자꾸 만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고육책이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그런 법사위 운영을 익히 봐 왔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 6선이잖아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더 사실은 일방적인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 의원들이 만약에 좀 뭐 좀 충돌적 언사가 있을 때 사실 여성 법사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선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히 사보임해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폭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편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 뭐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그냥 뒤집어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원로답다면 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이해 충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남편이 법원장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 표현은 원로로서 사실 공개적인 어떤 그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 법사위원들에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진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여러 그런 우리가 그 의미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그 후에 사별 발언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진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 의원도 조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일삼는 것도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곽규택 의원한테 막 인간이 돼라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박균택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검장 출신의 평소에 만나보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막 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과 맞붙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의 뭐 6년 넘는 시간이 흘러와 가지고 겨우 이제 1심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제 감금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원래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19년도 얘기잖아요.▶ 박원석: 이거 당시에 이제 당시 자유통일당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당명을 모르겠는데.▷ 조동주: 당시 자유한국당.▶ 박원석: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형이 결심 공판이 안 열렸어요. 그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충돌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보다 더 높은 구형량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구형량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에 5년 그 피선거권이 묶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0년이에요. 의원직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으로서도 위기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동물 국회 이런 걸 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말자 이거였는데 그걸 그냥 위반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야당 의원 무슨 감금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위력으로 막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뭔가 이게 지난 총선에 그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치가 안 풀려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당내에서 연판장 돌고 뭐 해보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다가 드럼통 들어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결국 뭐 이렇게 흘러흘러서 5선이 맡지 않는 법사위 간사까지 본인이 자임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당 밖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불거졌냐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당대표 후보 토론 가운데 아니 저한테 그거 빼달라고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 하셨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고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사건 청탁이나 하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냐 이런 논리도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 됐는데 좀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꽤 많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걸려 있고 꽤 많은 지금 2019년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여럿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의 당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게다가 또 현역들도 많고 지방 선거도 있고 막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1심이 빠르게 결론 나고 2, 3심까지 빠르게 확정되면 정말 국민의 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종근: 그렇죠 예 뭐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뭐 2, 3년 더 걸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비판을 받았고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뭐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이겠죠. 여기에 변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으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수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균형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어느 정도 균형도 잡고 해서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은 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어떤 단계부터 나 의원이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화했느냐 의원들에 대한 어떤 3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의 속성상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명에 따를 수밖에 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30명 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내 직을 걸면서까지 사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화도 아 뭐 30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청탁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지었더라면. 이것을 그냥 그 물밑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자신이 그러니까 원 오브 뎀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악재 중의 하나이긴 해도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절연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이건 큰 악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동주: 네 이게 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인가 7석인가 뭐 이제 그럴 텐데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의원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 보궐 선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제 200대 100이라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는 중인데 뭐 이거 앞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프닝 때 소개해 드렸죠. 이제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소를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재판문도 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권성동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5 대 5, 6 대 4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기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당시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 만약에 권성동을 사법부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결국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이 됐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시작되니 야권 수사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거라고는 계속 보시는 거죠?▶ 박원석: 일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 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어찌 됐든 윤영호 씨 조사받고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보좌관이 했는데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돼버렸고. 또 보좌관 휴대폰을 가지고서 계속 사건 관계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시된 물증들 사진부터 등등해서 더불어서 이제 결국 이런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을 재판부로 하여금 굳히게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산너머 산이라고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쪽에서는 그냥 권성동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 대신에 우리 이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돈의 최종적인 용처 종착지가 뭐냐 이거는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3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 이미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소환돼 가지고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쨌든 개헌 표결 방해 관련된 이제 다른 의원들 뭐 등등 해서 1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기소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3개 특검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재보궐 선거 때까지 재판이 다 확정돼 가지고 재보궐이 안 되겠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 100석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서 힘을 못 쓰는데 완전한 소수 야당이 돼서 국회 내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건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대구 가서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절연 이 내란으로부터의 처절한 성찰 또 당 내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일 수 있는 변화와 뭐 이런 쇄신의 모습 그런데 그 전부가 없잖아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실상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 같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조금의 확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윤과 단절하고 처절한 성찰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특검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이 사람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특검이랑 이제 뭐 각을 세우고 있죠. 특검의 증인 심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민주당이랑 언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재생) 이제 계엄 사태를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특검과 계속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설전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계엄 발생 전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걸 두고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걸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증인으로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거기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왔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KBS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보좌관이 나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어떻게 증언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시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시 15분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민주당 당직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의총을 소집할지도 모르니까 의사당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10분 후에 10시 30분에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연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30분만 늦춰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한 건 바로 그 위에 층에서 벌써 문 깨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뭐 평상시에 본회의에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올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이 있죠? 직권 상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질러대면서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촌각을 다투는 어떤 시각인데 거기에 한가롭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가 됐다. 1시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뭐 7월달부터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죄 여부를 떠나서 특검은 그런 방증, 수사를 다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당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혐의로 지금 증언을 해 달라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로 한다고 그러면 가서 지목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방증 수사를 다 하는, 어떤 태도로 특검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방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지금 주장해 왔듯이 민주당도 주장해 왔고 이것은 3월 달부터 알았다 특검이 그렇게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담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5월달부터 압수수색 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고 업무방해다 이거는 특검의 어떤 무능함 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촉구의 의미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주: 음 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특검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은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겠다 이건데 한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특검이 뭐 이제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고인 증인 뭐 이런 주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두고 사실 안 설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뭐 양쪽 다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거를 이제 증인 심문을 하도록 절차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특검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는 모습이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했다. 책에다가 또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참고하면 된다. 특검도 그 책을 아주 세세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알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내지는 우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럼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전 대표로서 특검이 원한다고 해서 증인 심문 절차에 나가는 게 그 모양새가 그렇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내에서 공격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에 계엄 해제 절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계엄이 저지가 됐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제 와 가지고 국회의장이 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냐 이거를 쟁점으로 삼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시간대별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반박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우군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밤에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균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관련돼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했는지는 특검이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수상한 수사 대상이 될 리는 만무한데 군 내에 여러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고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국정원 차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왜 그런 제보들을 접수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동주: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60분 동안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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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탄핵 사유”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 남았다. 송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같은 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에 무게를 싣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별도 브리핑에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수습했다. 송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라며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이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마라’고 끊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근 입씨름을 벌인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일부러 전선을 만드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며 맞받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내란)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한 전 대표가)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느냐”며 “여러 가지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 의장이랑 만든 건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송 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무역 후속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김 정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평론가는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9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송 전 대변인님은 동아일보 유튜브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죠? 굉장히 좀 모시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영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인증도 못 받았고요. ▷ 권오혁: 오늘 나오셨으니 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정치를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을 잠시 맡았던 송영훈입니다. 오늘 진영을 넘나드는 그리고 성역 없는 그런 평론으로 여러분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혁: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한 일주일 만에 뵙는데 지난주 구독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준일: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욕이 한 절반 정도 달린 걸로 아는데.▷ 권오혁: 또 많은 평론가분들과도 이렇게 좀 방송에서도 마주하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정광재 전 대변인님과 이번 주에 송영훈 전 대변인님을 모시게 됐는데 토론 상대로서 두 분을 어떻게 재미 삼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신다면 좀 어떠실까요.▶ 김준일: 근데 제가 진짜 국민의힘 분들하고 되게 친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친합니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있고 윤희석 대변인이랑도 방송 같이 많이 해왔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하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님은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자주 뵀어요.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언론인과 법조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언론인은 이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데요. 우리 송 변께서는 너무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워. 법조인은 까다로워.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게 저도 굉장히 팩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혁: 그럼 본격적인 토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설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표결을 둘러싼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민주당이 적극 편을 들었다 주장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늦어진 이유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그러니까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전이 이어지게 된 건데 뭐 전반적으로 이 논란을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뭐 한 줄 요약하면은 동훈이도 살아야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좀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과 좀 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 어쨌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이제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뭐 거의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만든 건데 저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이 표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결을 늦춰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다 하는 거. 처음에 그 비상계엄 딱 터진 다음에 이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거는 그 담당자가 와야지 이거 전원을 켤 수 있으니 그래서 수개표로 하자 이거 손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비상 계엄이 제대로 해제가 안 됐다라고 시비 걸 수 있으니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거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해명들이 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라서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좀 상황에 조금 이런 전선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훈: 인터넷에서 이미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이 똑같거나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조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의 부적절함의 크기로 치면 우원식 의장이 훨씬 더 크죠. 우리 국회 초선 의원은 131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131명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못 해 본 국민은 5100만 명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전부 다 그 계엄의 밤에는 생중계를 보면서 어 저거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다 이게 입법부의 수장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그 글이 9개의 버전이 있어요. 8번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하는 문장은 여섯 번째 버전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홧김에 쓴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의 표결 상황 그 기왕에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말인데 제가 어젯밤에 그 우원식 의장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됐던 화면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39분 2초쯤에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상 한 7분경부터 그러니까 1시 1분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한 32분 전부터 거기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고성이 나와요. 그게 여러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로 중계됐던 영상을 KBS가 중계했던 영상하고 대조를 해서 맞춰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한 전 대표는 악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다고 책에 써 있기도 한데 그 악수를 하고 나서 한 30여 초 정도 지나서 의장석 앞쪽에 나가 있었던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호를 해요. 이제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서 그 안건이 상정된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악수를 한 지 한 2분 이내에 안건 상정이 돼요. 그러고서 한 1분 안에 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한 3분 안에 표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잖아요. 로텐더 홀 상황이 다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원식 의장 유튜브 라이브 했던 영상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보좌관님들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같이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음성이 계엄 해제 표결하기 한 22분 전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그 20분 동안 얼마나 우리 국회가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왜 그때까지 늦춰서 표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야 될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설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한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래 참고인 조사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법원도 이제 특검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이제 증인 출석을 인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 출석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또 한 전 대표께서는 정치적 선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께서도 갑자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좀 앞으로 법원에서의 이제 강제 구인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송영훈: 일단 특검 쪽에서 그 강제 구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누구를 잡아가는 건 혹은 법원이 잡아가는 건 잘못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잡아가도 잡아가는 것이지 그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가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들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비상계엄 당시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거면 저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에 이미 소상하게 썼고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그날 그곳’이라고 하는 데서 한 20여 분 되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유튜브 녹화를 할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은 KBS에다가 그 녹화 파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제출 안 하면 뭐 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확보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흐려집니다. 오히려 지금 당시에 책에 썼던 것보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판 전 증인 심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요. 책에 쓴 것이나 다큐멘터리에 답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불러내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진술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그 일시가 통지가 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즉 원래 수사 기관은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 조서를 자기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그걸 안 보여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비대칭의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참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패를 보여주면서 한다. 그게 과연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강제 구인 어떻게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김준일: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강제 구인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강제 구인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송영훈 변호사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에 소상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에 있는 게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그러면 여기에서 증언을 해 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가 정치적으로 특검이 활용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그거에 그 가설은 음모론적인 가설이잖아요. 민주당이 특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암묵적 뭐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그런 음모론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불쾌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정치적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 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친한계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죽어도 안 나간다 나가면 죽는 길이다. 이거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버팅기게 만두는 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한동훈이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이 나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사실 이게 전선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개헌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먼저 예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공세에 나서는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저도 이번에 그 글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12월 15일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전 법제처장이죠. 그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날 당 지도부가 붕괴됐고 15일 다음 날에는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걸 그래도 챙겨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아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 계엄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계엄 그런 걸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굽히지 않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만난 날이 언제인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만날 당시에 11월 28일이잖아요. 계엄 5일 전입니다. 그러면 계엄 5일 전에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그 체포조, 사살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방국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다고 했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김어준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표결 방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경호랑 그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설전 벌이고 왜 의원들이 여기다 딴 데다 부르냐고 하는 한동훈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동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물타기예요. 김어준 저는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걸 갖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송영훈: 제가 다른 답을 좀 드릴까요? 저도 그 비상계엄의 밤에 밤 10시 59분에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을 해서 그 국회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당사 3층에서 그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도 서술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동선을 따로 움직였잖아요. 11시 35분경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끝내 안 들어왔냐가 사법적인 어떤 재단할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도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스스로 언론에 공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은 0시 39분경이에요.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그날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를 해서 1시에 표결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 안 들어왔냐가 의문의 포인트일 겁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여 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게 봉쇄되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0시 57분, 58분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르고 있지 못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 됐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게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보신 분처럼 아니 수사를 해보시지 않았지만 법조인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10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뭔가를 들이밀기 위해서는 그 정황 조사부터 하는 게 원래 수사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인 부르고 증인 부르고 해가지고 얼개를 맞춰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고 들이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를 마치 그니까 너무 과대망상이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죽이기로 모든 거를 틀을 깨워 맞추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매우 드라이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선이 분리될 때까지 상황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하신 정황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책에도 써 있고 다큐에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들을 규명을 해야 특검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뭔가 처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황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짐작을 했어야 맞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한 지 90일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특검은 이렇게까지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는지는 사실 특검팀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권오혁: 열띤 토론 덕분인지 지금 역대 최고 저희 동시 접속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대변인님 모신 김에 또 하나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상 라방 외에도 요새 굉장히 정치 정국 현안에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좀 내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좀 공개 활동을 이제 더 활발히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글쎄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유튜브를 하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쭉 회자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7월달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할 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그 메시지의 문장에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아마 뭔가 그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더 직접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구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서정욱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토크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시죠? 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김 여사가 계엄 당일 성형 관련 병원을 갔었다고 주장해 여기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밤에 무슨 성형을 받느냐 서 변호사와 사실 전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반박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있으신 분들끼리 지금 논박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 저는 뭐 잘 알고 가끔 예전에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장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이분은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거짓말에 기반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V제로다 서열 1위다 그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국정 농단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좋았네 많은 거를 했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듯이 대선 시작 때부터 반반 인사권 행사하기로 했네. 이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빼놓고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V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당일날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링거를 맞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가 주치의가 됐어요. 이 윤석열 정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형외과가 왜 주치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요. 주치의는요 관저로 옵니다. 관저로 와 가지고 링거 맞아야 되면은 집에서 놔줘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근데 왜 굳이 갔느냐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터질 거를 알고 있어서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잠시 피신해 있던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로 진짜로 몰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V제로께서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서정욱의 약간의 실언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그쪽 진영에서 보면 실언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좀 재밌네요. 옆에서는.▷ 권오혁: 김 여사 변호인이 이제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저질적인 정치 공세. 추측과 친한계의 무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좀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송영훈: 그 유 모 변호사.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사실 서정욱 변호사가 MBC 라디오 나가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이상의 뚜렷하게 큰 내용이 많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친한계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비난할 일인가 싶고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김건희 씨 측에서 자꾸 메시지에 하자가 생기면 메신저를 쫓아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얘기가 뭡니까? 신평 변호사예요. 구치소에 면회 갔다가 접견 갔다가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신평 변호사도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은 정가에서 거의 이설이 없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자타가 공인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1호 메신저와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누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 왔나요? 그런데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는 실언이 나오니까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정치권에 아직도 이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었고 부산교육감 재선거에도 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런 장 대표의 방문과 발언 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연장안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원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릴 텐데 이렇게 원내에만 있는 게 맞느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장외 투쟁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 같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개신교 극우 개신교를 포함한 극우 연대 이거를 조금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뭐 레볼루션.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모스 탄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이제 개신교 쪽의 이제 인물들, 이쪽에는 이제 뭐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뭐 저기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통일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쪽에 연대를 활용을 해서 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큰 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외 투쟁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송영훈: 그러니까 장외 투쟁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2019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을 대패했잖아요. 그 대표의 후유증이 따지고 보면 2024년 총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있던 세계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는데 이건 지금 종교 단체에 관한 행보에 순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아직 3대 종교 대표자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원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당 대표 취임한 지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교회는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나 그 지도자급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게 여길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돼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주관은 논하지 않겠으나 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것이 당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기반이 점점 침식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은 뭐 송영훈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모든 개신교를 대변하는 거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개신교도 중에 한 12%가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유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개신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 또 하나는 영장을 법원이 내준 거잖아요. 법원을 규탄해야지 왜 이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줬어요. 법원이 내준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가서 들어 누워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누우시라 하려면은 왜 엄한 데 가 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란 재판부 관련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표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도 아마도 이 주제가 좀 주로 격돌을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서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희대 원장의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이제 지금의 법사위원장이시죠? 굉장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정 브리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을 좀 하면서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제 해서 본인들도 이제 여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지금의 이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선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일도양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국민주권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선출 권력 그런 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이제 우위가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주권에 따라서 선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라는 거는 법에 명시된 대로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 일부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은 어쨌든 삼권 분립의 상호 견제 근데 지금이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은 입법부를 가장 위에 뒀는데 입법부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약간의 좀 더 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양쪽의 얘기가 다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부분적인 진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긴장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자제와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 조직 그 법원 조직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논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제 반민특위 1948년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두 전례가 있었는데. 둘 다 헌법에 명시가 됐거든요. 재헌 헌법과 4차 헌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서 법원 뭐 이렇게 두듯이 전담 재판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입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좀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고요. 이거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논쟁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위헌이죠. 일단은 그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는 용어를 뭘로 쓰든 간에 위헌인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헌법의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려고 해야죠. 본인이 왜 헌법재판소장인 것처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를 만약에 옹호하고 쉴드 칠 거면은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하라고 촉구받으니까 본인이 헌재의 해석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실제로 헌재 판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에 승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의 선을 넘는 걸 본인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요. 이거는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죠.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 권오혁: 현 사태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쨌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굉장히 집권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뭐 법원장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체에서도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는 반 이재명 정치 투쟁 선봉장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있기는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거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런 논쟁과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거는. 하지만 법원이 좀 국민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선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고 뭐 다섯 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도 또 법원장들이 막 이게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원에 어떤 대법관 추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고 그래서 뭐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견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긴장 관계가 특히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거는 그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법원이 조금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정치인들과 달리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반발 여론들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송영훈: 법관들 특유의 정제된 워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세게 안 나갈 뿐이지 우려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법원의 언어로서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를 기어이 한다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법 파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법관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다든가 그런 종류의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들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절차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해석은 없어요. 다만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안 잡을 뿐입니다. 그중에 일부 재판부는 공식적인 결정문이 아니고 언론 공지문에서 헌법 84조 등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재판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법관 담당 법관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판장의 소신에 따라서 공판 기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위헌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들을 계속하면 저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만 그 틈바구니에 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명징한 경고가 있잖아요. 그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개 경고를 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요새 연수원 18기 동기는 중앙선관위원도 되고 유엔 대사도 되고 아주 요직에 가는데 이런 공개 경고를 했다가 린치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나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런 경고를 했을 거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줘요. 그 즉시 형사 절차는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된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번에 석방했다고 그 난리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을 해서 헌재에 갑니다. 한 2심 끝날 때쯤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또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 다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게요. 어떤 법률이 위헌인 거하고 위헌 결정이 나오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내 특별재판부든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이에요. 많은 법률가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헌재에 갔는데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니까 위헌 의견이 5명에 그쳐서 만약에 5 대 4로 합헌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두 동강이 나서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윤 어게인 같은 거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일련의 계엄 이후에 탄핵을 비롯한 사법적인 절차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히 어떤 그 제도권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스팔트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회 통합을 두고 두고 저해하는 그런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권오혁: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말살 시도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부매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총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재개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실까▶ 김준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은 오히려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5개가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사법부를 격앙시킨 그러니까 재개.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도 있지만 사법 개혁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사안 사안마다 다 의견이 갈려요. 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도입하는 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라고 이거 왜 하죠?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수색하러 가 가지고 권성동 의원 불러가지고 저희가 압수수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수사의 형해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행성이 제일 중요한데 또 이런 거는 법원이 자기네들 권한 강화되는 거니까 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평가 제도는 또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 안 받을 거야. 법관 대법관 추천하는 것도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약간의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너무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법원은 자기들끼리 또 이기적으로 또 우리 조직은 다 지켜야 돼 우리 권한은 다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법관 늘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대법관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죠. 그러면 안을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이 있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개혁도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데 너무 격화되는 거는 조금 쿨다운하면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대법관을 왜 늘리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물론 대법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대법관을 늘리면 안 돼요. 보면은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잖아요.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22대 국회에 들어서요. 대법관 늘리는 게 정말 사법개혁의 핵심이면 보통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누군가 발의를 해야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22대 국회에서 5월 1일에 그 판결이 나오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네 100명으로 늘리네 그런 법안들을 줄줄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도의 시초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다가 이제 뭐 26명으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14명의 기존 대법관 중에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22명을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퇴임하고 나면 본인 형사 재판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거 상고심 올라가면 다 누가 재판합니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 사건의 담당할 대법관들을 미리 다 많이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법관 증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법관 우겨 넣기 미국에서 했던 코트 패킹과 같은 대법관 우겨 넣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미국 대공황 때 4선까지 대통령을 4선까지 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강했던 루스벨트도 이 대법관 우겨 넣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이걸 70세 정년으로 바꿔서 70세 될 때마다 1명씩 퇴임하게 해서 6명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15명으로 연방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 루스벨트조차도 못 했어요.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민주당이 선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임하는 기록 언제 다 보냐 대법관이 혼자 재판하지 않잖아요. 후하에 많은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지금 재판 연구관이 다 부장판사급이나 판사급인데 14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관을 12명을 늘리면요. 재판 연구관도 최소 140명을 늘려줘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요? 일선 법원에서 가져와야 돼요. 정말로 사법 개혁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1심 2심 판결에 더 많이 승복하게 만들어서 대법원에 사건이 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판사를 빼오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이 더 부실해지거나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법 개혁인가요?▶ 김준일: 제가 뭐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법 시스템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있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6명에서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9인 근데 퀘벡주를 3명은 무조건 이제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퀘벡주가 3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호주는 7인 이것도 3 6 7로 변했고요. 영국은 12인 영미법은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는 제일 비슷한 게 일본이 15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은 어떻게 돼 있냐 독일은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여기는 200명입니다. 이탈리아도 65명이에요. 헌재가 따로 15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으로 법원들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중심으로 하고 이런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잘못된 거를 다 대법원에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런 거 부분적으로는 영미법에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반드시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지명하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에 다 무죄를 줄 것이다라는 거는 법원들을 법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그렇게 다 재판관 지명했는데 그건 8 대 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뭐 이거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짧게 반론. 그 법관을 우습게 보는 법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그 내란특별재판부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다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 법안을 당 의원들 과반이 서명해 가지고 발의하죠? 그런 이야기는요. 지금 위헌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이잖아요.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룰을 바꿔서 대법관을 더 많이 박아 놓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지금 5개나 되는 사건이 잠시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을 뿐인 피고인이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서 박아놓겠다.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겁니다.▷ 권오혁: 패널 분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것처럼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평행선을 많이 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아무튼 다음 주제에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당정대 만찬 회동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여당 투톱이라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약간 정부,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의 주재로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일단 보여줬는데 두 분 보셨을 때 실제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형식적인?▶ 김준일: 정확하게 평가하셨잖아요. 봉합되는 모양새. 봉합되는 모양새로 연출을 했잖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저렇게 짝 웃고 있고 둘이서 악수하는 거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체제가 좀 다른 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굴러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서열은 국가 의전 서열도 그렇고 당 대표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내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당 대표가 모든 거를 다 지시할 수가 있는 거냐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침해가 너무 많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만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했죠. 솔직히 본인이 다 보고 받은 다음에 내가 재지시했다.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살라는 거야. 약간 김병기의 약간 분노가 거기에서 야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이것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이라고 봐요. 근데 워낙 이게 파열음이 좀 크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금 앞으로 갈등을 벌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둘 다 약간 리더십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둘 다.▶ 송영훈: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옛날 그 LG 야구 선수들 사진 생각났어요.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였나요? 그 좀 트러블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저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많이 좀 관심이 가네요.▷ 권오혁: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직전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상황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권오혁: 그러면 저희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온 구금 국민들의 귀환 문제 사태가 있었는데 구금 사태 후폭풍이 어쨌든 현재로서도 계속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셨는데 뭐 이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한 방에 70명을 몰아넣었다. 변기 옆에서 먹고 잤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들과 때로 들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까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는 계기들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 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평가를 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뭐 그 영상도 나왔지만 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여기가 진짜 불결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보도로 봤는데 이게 증언으로 들으니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 세관 단속은 미국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한쪽으로 해서 이제 인스펙션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인종 차별적 얘기 다 합니다. 진짜 그게 그냥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그전에 오바마 때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한 건데. 어쨌든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도 국내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거 양보하면 우리는 이거 협상 못한다 이런 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를 지렛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보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요. 슬프고 참담하고 그래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굉장히 끌어오를 수 있는데 특히나 정부는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후과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돌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유도하면서 누구는 죽창가 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NBA 농구도 같이 같은 리그에서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도 같이 하고 사실은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프타도 같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은 아주 그 감정이 험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상호 관세를 얻어 맞고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산 공산품 뭐 위스키 와인 대대적으로 불매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와인 수입량이 급감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93%가 줄어들었대요. 그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그 순매수 금액이 599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미 지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삶이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슬프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정말 정밀하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혹여 잘 안 되면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걸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한국인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그 국무부의 고위급에서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론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물론 이게 뭐 한 번에 워낙 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좀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좀 약간의 성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 어쨌든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모순은 하나는 이 불법 이민자들의 단속으로 하는 거를 쇼잉을 해서 내가 이걸 정치적 구호로서 어떤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 유치. 공장도 유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업이 다 무너졌어요. 웬만한 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론 조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커져 커야 돼?라고 하면 80%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커져야 돼 응답을 해요. 그럼 너 제조업 일자리 갈래 그러면 75%가 나는 제조업 안 갈 건데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걸 다 이민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안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장 거기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미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삥은 다 뜯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성과 안 나오겠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국무부도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돼요. 아까 전에 정부가 반미 시위를 주도한다. 그거는 너무 이재명 정부를 너무 물로 보시는 거고 이건 지렛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자 별도의 비자 만들어줘, 아니면 또 이런저런 협상들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이 구금 사태의 약간 여파도 있을 텐데 좀 장기화되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일종의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상황이 이렇고 좀 대미 어떻게 보면 여론조차 좀 안 좋아지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제 11월 11일까지인가요? 뭐 시한을 남겨놓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변수들을 좀 고려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뭐 이런 좀 장기적으로 협상에 접근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죠. 왜냐하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시각으로 7월 31일에 이른바 협상 타결이 됐을 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어요. 미국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결국 45일 이내에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나라에서 3500억 달러 주면은 우리는 외환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서명하지는 못할 일이나 두 가지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민들께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훨씬 앞서 가서 상황을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잘 된 건가요? 김정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3500억 달러에 대한 대출 보증 문제 그리고 뭐 재투자 문제 이런 부분도 90%의 이익을 미국이 리테인 향유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국 얘기는 전혀 달라요.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 될 거다. 그것도 전혀 달라요. 그러면 국민들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거다. 그게 일단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관세 협상을 타결 안 하고 마냥 미뤄도 좋은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계속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8.1%입니다. 그러면 25% 관세 맞고 어떻게 계속 버텨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49% 조금 넘는 금액이 미국을 향한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얻어 맞고는 버틸 수가 없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방 연쇄 효과를 받는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 하다못해 국내에서 베어링 하나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협상을 잘해서 진전된 내용으로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과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랑 협상해 가지고 협정문에 근사하게 뽑아가지고 다 발표를 했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지금 트럼프는 자연 재해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자연 재해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피하고 시간 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70%가 협상 잘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 지금 15%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5500억 달러를 했는데 트럼프가 야 여기다 꽂아 돈 꽂아 하면은 현금을 45일 안에 꽂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45일 안에 안 꽂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관세 올릴 거야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뭐 못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못 했을 때는 저도 그런 협상 해 오면은 저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이거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렛대로 미국하고 얻어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훈: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온 포인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르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문도 문서도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고 온 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문서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할 만한 디테일한 조건에 합의를 못해서 이걸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 예를 들면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 보조금을 주려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요 야당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의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협상이 잘 안 됐으면 하고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그걸 국민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훨씬 더 부풀려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까지 잘했다고 박수 치고 오냐 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권오혁: 네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호응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월요일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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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정청래의 정치에서 윤석열 그림자 보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야 ‘극한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전 위원은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설에는)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연설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다.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회 사용하며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반면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김 평론가는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김 평론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것은 결국 여당 당 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 대표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본다”며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식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는 명·청 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정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 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언급한 패널인증제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 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평론가는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그 정도도 정리 못 하면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다”며 “제3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9월 1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첫 주제는 뭐 이제 당연히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일 텐데요. 사실 뭐 이제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서 회동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협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내란 청산해야 된다. 세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협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여당이 좀 양보 좀 하시죠. 더 많은 걸 가졌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 분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저 동학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 그다음에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 5·18, 4·19 온갖 얘기들을 쭉 꺼내내시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민생을 어떻게 보살피겠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조동주: A, B, C, D, E 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아주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지금 수십 번에 걸쳐서 내란 국민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상호비판. 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연설은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아마 송언석 대표도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역시 또 이쪽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혼용무도라는 게 이제 메인이더라고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망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또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뭐 이제 이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8월 2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시간가량 연설을 하는 거라 준비하는 게 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8월 26일에 됐다 보니까 보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설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래 할 계획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도 혼용무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텐데 아 이게 이러면 또 대통령이 두 여야 대표를 악수까지 시켜주고 하면서 모처럼 생겨났던 협치 분위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성완: 아니 뭐 쑥과 마늘을 먹었으니까 일단 인간이 됐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악수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집권 여당 대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나 이런 비판했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헌 정당 얘기 언급한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쯤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전한길 씨 지금 아직도 그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제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왜 민생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요. 막 협박조의 발언은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호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 좀 벗어나 주십시오 빨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호소하는 얘기를 이거 협박하고 있다고 막 엄살을 피우듯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손절하고 뭐 최고위원도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5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생 부분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것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그리고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주로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제기를 해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내부에 무슨 극우 패널들이라든가 혹은 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어저께 정청래 대표 동학, 3·1운동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일제 친일 세력입니까? 아니 야당 여당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국민을 토착 왜구라고 일본 불매운동 참석하지 않으면 이자카야 가면 아사히 맥주 먹으면 그리고 일본 차 타면 일본 여행 가면 이 사람들은 토착 왜구다라는 식으로 죽창가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의 12척 얘기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거는 일제 잔재 세력 무슨 친일 세력 그러니까 절멸해야 될 세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영원 무궁한 거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사실 우리 당에서는 2년 다 채운 사람도 없어요. 6개월 1년이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지지자 전체를 마치 무슨 친일 세력이라든가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완: 지금 최근에 저도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비춰 보자면 좋은 연설은 아니었던거죠. 너무 장황한거죠. 연설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했을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사 독재를 겪었잖아요. 쿠데타를 겪고 그 시절에 내란 청산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전두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범죄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회 갈등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더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민주에 대립되는 개념은 독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공화국에 대립되는 개념은 왕정이나 전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독재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헌정질서 유린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징벌 효과를 만들어내야 역사로 기록을 해 놔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내란에 있어서는 관용이 절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입니다.▶ 김종혁: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커다란 정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5·16 그것도 사실 군사 쿠테타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룸으로 해서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다. 이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은 훌륭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한 거였어요. 두 번째가 12·12 아닙니까? 12·12 신군부가 일으켰던 사실상의 군사 반란이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단죄 받았어요. 그렇죠?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 재판이 돼서 두 분이 이 무기징역 이런 것들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성공했다가 결국은 단죄 받은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 계엄인데 이건 그냥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막았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막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나가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그걸 막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계속 냈고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군과 경도 군인들과 경찰들도 사실은 저희가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국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경찰이 피해줬어요.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 지금 이제 세 번째에 있었던 비상 계엄 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좌우로 분명히 따져서 무엇이 문제였던 것을 밝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 이제 이거를 우려먹자’ 마치 80년대 저희가 운동권 비판하듯이 곰탕 우려먹듯이 그냥 80년대 학생 운동 좀 했다는 걸 가지고서 한 평생을 곰탕 우려먹듯이 훈장 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듯이 이번에 무슨 비상 계엄을 가지고서 너무 주구장창 우려먹으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거는 사법부가 그리고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근데 방금 전에 말씀 듣다가요. 저는 그 내란을 막는 데 같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우려 먹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요. 이거 그거 하나만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세어절이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띄어놓은 이유를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회는 너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란은 법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부하 수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이런 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란은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선동했던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아니 국정원장조차 선포했고 대통령이 합법이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했고 총리라는 사람도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사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특검 올해 연말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최대한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한테 확실한 사회적 징벌 효과를 남겨놔야 지금까지 세 번 있었지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네 번 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공감해야 되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쑥과 마늘 다 드셨으니까 손 잡고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동주: 제가 김 최고위원 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회동 전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조언했다는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그때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내란의 가해자라는 걸 사과하고 동시에 내란의 피해자라는 점도 꼭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혁: 박수현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시네요.▷ 조동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정청래 대표 어제 연설도 그렇고 항상 단서를 다는 게 국민의힘의 사과잖아요. 내란에 대한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이거를 사실 너무 큰 족쇄니까 이거를 팔고 이제 가야 다른 행보들도 힘을 받을 텐데 이게 계속 족쇄처럼 묶여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은 왜 사과를 하고 털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는 걸까요?▶ 김종혁: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쫓겨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자진해서 조기 퇴진 안 할 거면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 대표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때 다 이제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헌법 파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원들은 아니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 왜 우리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해야 돼? 이런 감정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이 두 개가 충돌한 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선거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가자는 쪽인 거고 그 아닌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수사 안 받고 있었어? 그러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성과 감정이 부딪히면 대부분 감정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성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짧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더 앞서서 그래서 진솔한 사과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 있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많은 우리 당원들은 피해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당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권력은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국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용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남아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 정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팬덤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지적받는 게 뭐냐 하면 팬덤에 휩쓸리고 있는 지지자가 문제냐 아니면 팬덤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정치인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치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팬덤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 번 탄핵 당할 수는 없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그게 예를 들면 내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뺀다 치더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부추기면 안 되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지금 부추겨 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또 떡 하나 더 주려고 해요. 다음번 지방선거도 됐으니까 내가 또 이제 뭔가 정치인으로서 나도 밑으로 줄도 좀 세우고 선거에도 이겨 봐야 되니까 어정쩡하게 떡 두 개 들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선배님 같은 분이 계속 정치 계속 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미인증 패널인데.▶ 김성완: 아니 도대체 아니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들어 깜짝 놀랐어요.▷ 조동주: 아직 인증 못 받으신 거예요?▶ 김성완: 참칭 보수라는 말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김종혁: 감정은 그 가라앉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도기를 우리가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회의에서 또 어제 연설할 때 이제 본인이 노상원 수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계엄이 실험됐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 차라리 뭐 그렇게 됐어야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유튜브 쇼츠가 돌고 있는데 그거를 막 최고위에서 공개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취급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오늘 송언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면서 막 또 날을 세우고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이 대통령 주재로 반짝했던 협치 기운이 하루도 안 돼서 꺼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당을 손을 잡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청래 대표에게 강성 행보 보이는 거. 이게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뭐 진짜 이견이냐 인데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김성완: 네 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봐요.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당 대표 자리에 서 버린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만약에 정치를 좀 나쁘게 말하면 싸움장으로 만든다거나 야당하고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진짜 대화도 하나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은 대통령이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싸울 땐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막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하는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기꺼이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는 결국 여당 당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봐요.▶ 김종혁: 저는요. 정청래 대표를 보면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봐요.▷ 조동주: 어떤 면에서?▶ 김종혁: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제발 좀 야당하고 대화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도 좀 상의해서 가십시다. 그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 킬 당했어요. 다 잘렸어. 그리고 무슨 무슨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당장 우리랑 안 만나도 되니까 야당이랑 먼저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대통령은 야당과도 만나고 뭘 좀 대화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그걸 왜 해 그럼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속된 말로 이제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만나고 난 다음 날 저렇게 연설을 해서 그 완전히 여야 관계를 파탄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진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정치를 하는구나 그 무슨 갈등과 파괴와 그리고 대화 단절 이런 거에서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가면 몰라 이제 우상호 수석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수석은 이거 우리가 정부가 후속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조동주: 검찰 개혁 두고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김종혁: 그러면서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서 있었던 것의 거꾸로 버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저희가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이름 석자는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그림자였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가지고 총통이라고 불렸고 갑자기 집권 여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닮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은 다 윤석열로 수렴이 되잖아요.▶ 김종혁: 너무 유사해.▶ 김성완: 아니 근데 어쩌면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대통령한테 맞서는 모습 보였잖아요. 물론 제대로 맞서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확 또 맞서가지고 같이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붙고 그냥 고개를 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명청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이런 거 있을 때 뭔가 좀 긴장 국면을 만드는 거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좀 시끄럽더라도 정리되면 정리된 걸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다거나 신경전이 벌어진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한 몸으로 다 그냥 똑같이 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김종혁: 아니 집권당 내부에서 당과 정부가 항상 일치된 화합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견제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그런 식의 건강한 비판과 상호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과거에 저희 당에서 벌어졌던 것은 대통령의 독주라든가 일방 통행을 당에서 막았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대통령은 화합하자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부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저거 그냥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감정 싸움인데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보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뜻인 것 같습니까? 이거 대통령 뜻인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뭐 잘 견제 균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넘어가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김성완: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원칙은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혁의 적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것도 깔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개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개혁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릴까 봐 조급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적기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문제 내용을 볼 때 뭐 지금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야 진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법무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나 검찰 입장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그 조급함 때문에 좀 더 확 속도감 있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늦춰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싸우거나 투닥거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보수층을 소구하려고 하고 당은 이제 좌클릭을 하면서 왼쪽을 묶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중도 보수 이쪽 지역이 좀 비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사실 중도 보수 쪽을 겨냥하는 이런 뭔가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패널 인증제 이런 거는 사실상 중도 보수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런 강경 보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패널들이 안 나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약간 우회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나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강경 우파인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민주당 봐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말이야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곽상언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곽상언 의원 나와갖고 야 김어준 씨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개 숙이는 거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박희승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특별재판부 만든다는데 이거 비상계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 내에서도 과거에 민주계, 이제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민주계 쪽에서 서로 막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갖고 물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수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이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왜 내부 목소리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계하고 친명계하고 친문계가 안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 뿐이지. 당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한 사람.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야 뭐, 야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행위한다고 저한테 해당 행위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야? 해당 행위라는 것은 그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뜨리게 했다면 그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집권을 못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 그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더구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8개 5개 사안 그러니까 전체 40개 사안에 대해서 40대 0으로 탄핵이 결정됐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아 이거 탄핵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네는 그럼 법치 국가가 아닌 데서 사는 거야 니네 위헌정당이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이 공격받게 만드는 거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냥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증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김성완: 국힘 인증 전한길 씨가 조만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김종혁: 저도 가서 전한길 씨한테 폴더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단일한 하나의 색깔만 있겠어요. 보수, 나는 보수지만 지금 국힘은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는 보수층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41%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했던 국민들 21%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당권을 움켜쥐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우리 친윤이 앞으로 뭐 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공익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딱 앞으로 이제 이거 마크 하나씩 달고 해야 되겠네 보니까.▷ 조동주: 근데 이게 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섭외할 때 뭐 그런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친윤이라고 하는 강경 보수 세력 이쪽에서 목소리를 방송사에서 적당하게 낼 수 있는 패널을 또 구하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종혁: 지난 4월달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4월달에 각 방송사에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증하는 패널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고 했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월달에 여러 군데에서 잘렸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쪽에서 또 많이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비극이죠. 무슨 언론사에 대해서 뭐 누구를 내라 마라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4월 이후에 무슨 굉장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조동주: 그건 언론사 권한이죠. ▶ 김성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권 바뀌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니까 상대편 패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하고 다 하다가 정권 놓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쪽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간섭 다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널 얘기하다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요즘 라방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라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한계로 분류했던 박정하 의원이 이제 뭐 좀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좀 이것도 이제 화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라방하는 모습들 화면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이제 라방을 하는데 약간 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어프로치 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뭐 이렇게 너무 한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라방의 행보.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아니 저는 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 되게 친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만났고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 아 이거 좀 무겁게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패널 인증 그거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한동훈계나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조금 더 무게 있게 가시죠. 그래서 홍태화 지난번에 이제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하고 이 얘기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 너무 무거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동주: 참모들의 피드백 차원이라는 거죠?▶ 김종혁: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박정하 의원에 대해서도 막 서운하다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무슨 그런 정도의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한 용인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폭을 너무 좁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걸 좀 넓혀놔야 돼요. 넓혀서 상호 비판을 하더라도 그리고 더구나 자기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비판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내부에서는 더 치열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치 근육이 튼튼하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최근에 제가 모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X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하는 방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한 오늘 접속한 사람 X에서 내 글에 댓글을 달거나 내 글을 다시 리트윗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성향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진짜요? 그게 가능한가.▶ 김성완: 그럼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구독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다 통계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내가 구독자보다는 구독자 아닌 사람 중에서 나를 조회하는 사람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하는구나. 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조언을.▶ 김종혁: 오늘 배웠네요.▶ 김성완: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종혁: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정치 지도자는요. 쓴소리 비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 굴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끌려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발톱 빼고 손톱 빼고 그다음에 이빨 빼고 나면 호랑이 잡아먹힌다고 하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도 혹은 비판을 받아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났을 때 다들 당에서 아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듯이 그거는 뭐 정치 지도자가 겪어야 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게 독불장군으로 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번에 오늘 내일 어떻게 하고 뭐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얘기만 해 줘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동주: 그니까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해줬는데 .▶ 김성완: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 김종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접촉면을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금으로서의 국민의힘 지지자로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완되고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더 많이 표출이 될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도 저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조동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댓글 주시는 게 이제 한동훈 라방 보면서 똑똑해진다 한동훈 라방 뭐 최고 뭐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생으로 하고 뭐 이제 뭐 과자도 먹으면서 하고 이런 게 보면 되게 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거는 뭐 DC인사이드의 시계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한 대표가 유명합니다.▶ 김성완: 카시오 시계 좋아하시잖아요.▷ 조동주: 한 대표가 차는 시계들이 굉장히 이제 엔틱하고 좀 이제 유니크한 시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계 매니아들이 보면 어 저게 뭐 나토 무슨 모델이다 이러면서 그걸로만 분석하는 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김종혁: 아 그래요?▶ 김성완: 저도 아는 거를 지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혁: 한 대표 시계 뭘 차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김성완: 카시오의 오래된 그 ‘터틀’이라고 하는 시계.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김종혁: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조동주: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나토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차는 시계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게 시계 갤러리 사람들한테는 엄청 화제입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밀리터리 덕후에요.▷ 조동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용 시계들을 많이 찾아요.▶ 김종혁: 그중에서 특히 2차 대전 때 어떤 특정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동주: 그런 류의 이제 약간 힙한 모습들이 기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을 안 했으니까 뭐 이제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사실 아무래도 2028년 총선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시간이 긴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에요. 좀 어떻게 향후 추석 때 뭐 이제 행보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김종혁: 정치적 행보를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조동주: 이렇게 행보가 예정돼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평론가님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김성완: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김종혁: 제 체면을 봐서. 너무 감사해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로 조국의 조기 등판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사실 조국혁신당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는데 결국 이제 당내 성비위 폭로가 이에 대한 당의 미흡한 대처 논란 이런 걸로 이제 당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오늘 또 상임고문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혼란 와중에 결국 구원투수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비대위원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텐데 뭐 이거는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조기 등판. 원래 11월에 등판하려고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국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 사면을 시켜줘 가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만든 거잖아요.▶ 김종혁: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성완: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면 얘기 나올 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정치적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바라고 뭐 사면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문제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이제 성비위 문제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조국혁신당은 진짜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당을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면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또 맡게 되면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을 못하고 계속 당이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아니 집안도 못 단속하는 사람이 뭔 정치하냐고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안도 사안이고 물론 굉장히 아플 만한 일이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 정도도 정리 못하면 어떻게 공당입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피해자들도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또 불거지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감정의 앙금부터 시작해서 어 2차 피해 문제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어 좀 해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이게 참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올랐는데 이 문제로 확 떨어지고 지지율도 정체되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사실 조국혁신당을 공개 비판하는 논평을 냈어요. 이게 되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 뭐 이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돼.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이게 온갖 구설수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죠. 과거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된장찌개 사진이라든가 이번에 또 귀 이렇게 귀 대고 있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실망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을 보이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망을 주고 있어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매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한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신도 당사자 아니냐 당신도 당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거기 가해자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 감싸주려고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해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예상하기에는 어차피 11월달에 당 대표 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비대위원장 하다가 다시 당대표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그냥 조국 사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제3자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건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조국 전 대표 굉장한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고 극복하기도 별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봐야 지금 화살만 막 잔뜩 맞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그냥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겠냐 그 사이에 당은 또 이 문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갈등들이 요소가 나올 때 그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거는 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잘 지켜보면 좋겠고요. 민주당하고는 좀 긴장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조국 전 대표가 피해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계속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가는 시기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그 사이에 진짜 뭔가의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또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 계속 뭔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걸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조동주: 네 예정된 시간을 또 훌쩍 넘겼네요. 이렇게 또 뜨거운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ehmsVSgLBvkhttps://youtu.be/_l-aLD_EtH8https://youtu.be/ijfDbEQ90YE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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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성비위, 조국 원장 ‘위선 프레임’ 가중시킬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문제 원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당의 구조 때문이며 이번 일련의 사건이 조 원장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강성 노선으로 인해 당을 결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김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원장 한 명에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 했고 조국 원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도 “‘조 원장이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는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가중하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계가 없고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며 “패널인증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언론자유 침해고 그것도 분란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내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다”며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당 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중도보수) 진영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 수사당국의 한국 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 사태에 대해선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전 대변인은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한미)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선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금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결과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9월 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최강 입담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 권오혁: 일단 그래도 저희가 시사 유튜브다 보니 시사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모이는 게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 이제 성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리다 보니 어떤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좀 소위 말하는 빈손 회동에 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시가요?▶ 정광재: 뭐 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저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전까지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굉장히 고조시켰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지금 정치 3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1대 1 구도를 딱 만든 것 자체, 그 사진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 만들어 오기 어렵겠죠.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가서도 아직 서명도 못 했는데 정치는 더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이번에 회동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뭐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 위상도 또 올라가고 좋은 일이죠. 그거를 사실 뭐 이제 예. 이 모임 자체가 모양은 조금 이상해요. 사실 왜냐하면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만났다가 그러면은 뭐 여당 대표나 정청래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야당이 뭐 제1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있고 무슨 진보당도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만 또 딱 따로 만나는 거가 모양이 좀 사실 이상한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존중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이제 소통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내 독대를 한 그런 야당 지도자다. 역대 모든 야당 지도자들이 다 계속 얘기했어요. 둘이서 보자, 둘이서 보자, 그게 옛날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맨날 둘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둘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원하는 모양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가 나올 아젠다들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몇 개는 있겠죠.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게 특검 수사 얘기할 테고. 그거는 대통령은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야 이제 당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어떤 법안 처리 그거는 이제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 외에 뭐 몇 가지가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뭔가 합의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모두 발언에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하고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 끝장 내겠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장 대표께서, 우리 장 대표께서 저 끌어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봬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권오혁: 실제 만나 뵀을 때도 조금 강도 센 발언들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수위 조절을 좀 할 걸로 보세요▶ 김준일: 아니 당연히 수위 조절을 하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약간 변신 잘하잖아요. 계속 이게 메시지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뭐 거 면전에서 제가 끌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상황을 약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정광재: 저는 수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할 것 같아요. 먼저 사법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모든 일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의회에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안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행정권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삼권 분립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부만 지금 민주당의 영역 밖에 있는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 나올 것 같고. 특검이 이렇게 뭐 우리 당에 대해서 공세하고 있는 거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뭐 행정부든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동에서 낙타가 사막 텐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일단 한 발을 들이밀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발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머리 들이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낙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 예외 사항을 한번 만드는 순간 그다음 예외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뭔가 확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의 좀 그래도 양보 내지는 메시지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당정이 한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은 당정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뭐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가 정말 그럼 대통령의 뜻인가.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부글부글도 있어요. 약간 아 이게 너무 세게 나가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정도로 실제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 개입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국회에서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서도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권오혁: 악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악수하시지 않을까요?▶ 김준일: 오늘은 악수하겠죠. 대통령이 아마 가운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잡게 만드는 모양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판도 좀 했는데 근데 한 번 이게 뱉은 말이 있으면 관성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이제 그렇게 악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셋이 같이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앞서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만남만으로도 얻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소위 어떻게 일부에서는 차기 잠룡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물론 조금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광재: 아니 실제로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포텐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와는 한동훈 체제 시절부터 꽤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분 평소 하시는 말이 정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해야 한다. 본인도 그 생각 갖고 있다. 이번에 연합과 인터뷰할 때도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당에는 이른바 장동혁계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없어요. 장동혁 대표를 지원했던 분들은 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를 보고 따라가는 정치인은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리더십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계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당 대표 천년 만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당 대표를 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케줄러에 203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장동혁 대표에게는 일단 입학은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은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본인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근데 이제 장동혁계가 없는 것도 맞고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연합뉴스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어 무슨 통합이야 통합 아니야 다 징계할 거야 지금 당 내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다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야 된다 막 얘기하다가 지금 강성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스피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분란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당게, 한동훈 당게, 게시판, 당게 사건도 지금 다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최고위원 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 대표 돼가지고 그거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진짜 좀 황당한 게 이제 그 패널 인증 제도까지 하겠다. 해썹 인증인가요? 무공해 청정 인증인가요? 우리 내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인증 받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것도 분란이에요. 누구를 인증하고 물론 공식 대변인 직함만 단 사람만 그럼 나갈 수 있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을 본인이 추스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서가 지금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유튜버들 뭐 오죽하면 고성국 박사가 기초단체장 30석 공천권 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패널 인증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시사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어떤게 야 이거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 거냐. 90점 이상 맞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게 뭐 상징적인 그냥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예요. 권한을 이용해서 문화계의 어떤 특정 인사에게 페이버를 줘라 불이익을 줘라 이거 관련해 갖고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당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임명장 주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아예 인증 마크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에 소속된 사람도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켜켜이 쌓인 사람들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김종혁 선배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야 징계하라고 그래. 이거 분란이야. 다 분란.▷ 권오혁: 김종혁 전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인증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동 이후에도 사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정치적 이슈들이 지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만 봐도 지금 권성동 의원 이제 체포 동의안 문제가 이제 다가올 텐데 사실 뭐 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본인도 말을 하셔서 표결 자체에는 변수가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데 계속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표결을 우리 당이 뭐 다 들어가서 할 건지 아니면은 다 나와서 그냥 표결에 불참할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반대하는 표가 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 뭐 한 40~50표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어.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데 체포하지 말라고 반대해 버리네. 그런데 사실 아마 그게 무기명 투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역 선택해 갖고 그냥. 야 국민의힘 그 한번 X 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석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요. 저는 지금 특검 수사에서 언급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그때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8명 의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특검에서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부작위에 의한 구속영장을 청구됐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받는 혐의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돈을 줬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체포 동의안까지 오게 된 거죠.▷ 권오혁: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건은 좀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뭐 체포 동의안 표결은 파장은 없을 거예요. 그건 파장은 없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게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저기 국회에도 앉아 있고 바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신 스틸러인 게 장동혁 대표 뒷줄에 항상 권성동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데 네 권성동도 탄압받고 있는 거고 권성동을 안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권성동 의원은 탄압을 받는 것인가. 물론 국민의 힘 열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중도층들은 야 그럼 저거 수사 안 해. 저렇게 윤 전 세계본부장이 구체적으로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동선까지 담았고 사진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수사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의 엄청난 리스크인데 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는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1억 원 받은 거 2022년 1월에 그리고 2월에, 3월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절하고 그때 이제 쇼핑백 받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쇼핑백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쇼핑백 하나에 보통 5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10억 원 받은 건데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혼자 먹었을까요? 권성동이? 처음 대선 전에 2월달에 받은 거는 대선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3월달 거는 이거는 당선 축하금 성격이 진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해서 윤핵관들끼리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당의 이게 예전에 이제 차떼기, 2004년에 수사했던 그 차떼기 거의 그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체포 동의안, 동의가 통과가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전 무조건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정광재: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랬다면’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걸 받아갔다? 뭐 이것도 아직 입증할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뭐 미관 말직이어서 그러지만 부정부패한 돈이 돌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던데, 그래서 저는 구경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물론 뭐 5선에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두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정해 갖고 지금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당에 들어간다. 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라는 것이 지금 당이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통일교도 몰아가는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당과 관련해서 뭐 아직 걱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인증 받으시겠네요. 우리 당의 애당심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 권오혁: 자연스럽게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경제였던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 추석 전후로 전국 거점 도시 중심으로 민생 투어를 나설 거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정광대 대변인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시는데.▶ 정광재: 저도 범친한계로, 저는 제가 정치한 다음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뜻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는 게 있고 그 정당 내에서도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도 진영에 있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도 외연 확장의 중심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고 보고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분들의 열성적인 지지 없이 당이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의 중심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구도가 있는 가운데 저도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범 친한계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전 대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전당대회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메시지가 분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거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서울경제신문에서 난 것처럼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당원들도 좀 만나보고 또 새로운 당원을 규합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런 노력들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한 강성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는 오히려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행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도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도 후보군이 미리 일찌감치 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에 나가면 뭐 승산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유불리를 따졌을 텐데 근데 결국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굉장히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전해서 물어봐서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정광재: 그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또 여기 중도 진보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 또 보수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께 여러 의견을 들었었고 그때 안 나가신다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김준일: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장성철 소장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보도 한동훈 대표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당이 이렇게 좀 위축됐을 때는 오히려 짠물만. 강성 당원들 위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당원 배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를 좀 본인이 느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에 대한 약간 그 배신자 이미지 밉상 이미지를 조금 밀착해 가지고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저도 사실 이거 이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약간 의견을 드렸어요. 당원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겠어. 뭐가 됐든 한번 만나면은 보면은 그래도 그 미운 감정이 조금 덜 든다 그런 거를 그래서 오랫동안 좀 당장 할 일도 없고 계속 이제 돌돌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게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한동훈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스틸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광재: 저도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TK든 PK든 우리 전통 지지자들과 접점을 많이 가져야 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택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 내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현실 정치 현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걸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다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어땠느냐 DJ를 제외하고는 다 영남 출신의 후보를 데려와서 당선시켰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면 TK. PK 어떤 특정 지역에서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 나고 싫어할 거예요. 그게 2008년 2009년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비교적 조용한 편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쾌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2009년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까지 간 어떤 계기가 된 측면도 있었어서 그런 걸 뭐 하여튼 한 전 대표도 좀 뚫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조금 예전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인사로 분류가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떤 여러 계기로 인해서 좀 변심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게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곁에서 좀 보셨었잖아요. 그럼 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좀 뭐라고 보셨어요?▶ 정광재: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 장동혁 의원 당시에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치 해보면 밑에 있는 측근들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의견만 100%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왜 내 얘기를 안 듣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더 입장에서는 아 충분히 이 부분도 좀 경청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서로 인식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그런 그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한 번 막고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당시에 그 여론이나 뭐 집회나 봤을 때 만약에 12월 14일도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때 모였던 여의도에 있는 탄핵 집회하는 분들이 우리 당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그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과 관련해서 더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뭐 짧게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안 곤란한 제가 1도 안 곤란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보다 자기가 아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선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원내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본인이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자기는 판사잖아요. 여기는 검사고. 판사들은 또 검사들 잘 무시합니다. 원래. 연수원 성적도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표변을 하는 거고, 그 12월 3일 4일에 그 표결할 때에도 장동혁 대표가 안에,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해서는 그때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인상을 쓰면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표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미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주의적인 건지 유연한 건지는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앞으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계속 입장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포용하겠다고 하다가 또 강성 우파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포용은 무슨 개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한다 이게 유연함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형 이런 정치인으로 조금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광재: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데 장동혁 의원은 하여튼 재선 의원이고 수석 최고가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와서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석 최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위 n분의 1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장동혁 최고 의원의 당시의 목소리는. 그런데 본인이 n 분의 1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저는 뭐 그게 일종의 장동혁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오혁: 두 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댓글 중에 또 아마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정광재 대표님이 이제 장동혁 체제에 들어가지고 이 대변인직에서 여기 표현은 ‘잘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광재: 아 근데 이건 잘렸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게 원래 그 정당은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지도부에 맞는 임명직 당직자들을 인선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8명의 원외 당 대변인이 있었는데 모두 일괄 면직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저를 잘랐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고 일괄 면직된 상태고. 다시 이제 인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이제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결론이겠죠.▷ 권오혁: 저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또 이제 참고인 출석 요구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까요?▶ 정광재: 아니 저는 뭐 내란 특검에 응하실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을 상대로 전방위적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당원 명부를 가져와라 이런 정도로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 대표가 특검의 수사에 참고인으로라도 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는 저는 할 거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특검 더 연장한다는 법안 낸다고 하지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는데 그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 보시면 거의 분초 단위로 당시의 상황이 그 진술이 돼 있습니다. 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김예지 의원들 이미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특검이 뭔가 더 새로운 수사에 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해석 못 하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그래서 안 나가실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힘 관련 이야기만 거의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미 조지아주에 이제 배터리 공장 관련 구금된 3000여 명의 한국인들 관련 뉴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면서 전세기로 구금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밝히기도 했고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쯤에 전세기가 출발할 걸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예 뭐 그나마 좀 빠르게 조치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문제는 재발될 가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도 있고 현대차 공장도 짓고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텍사스에 들어가 있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숙련공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안 시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허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들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또 가가지고 꼭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설계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ESTA 비자나 B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스타는 아예 안 되고 사실은 B1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 참석할 수 있대요. 회의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이걸 다 구분해 놨는데 비자 발급 신청하면 안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 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조지아 현지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소위 말하는 미국인들을 안 쓰고 미국 한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1년 동안 지금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거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지적을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는데 산재가 엄청 났어요. 여기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2025년 3월에 한국인 노동자 유순복 씨가 67세가 여기서 지게차에 치여 가지고 사망하고 몇 달 전이에요. 이게 5월달에도 또 누구 외국인인데 엘런 코알스키가 지금 지게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고 막 계속 사망 사고가 나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안보부하고 지금 이런 데서 뭐 이민 세관 단속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방 FBI도 들어오고 지금 현지 경찰도 다 들어왔거든요. 이거 준비를 1년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산재를 좀 안 나게 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이제 정부가 협상해서 받아오는 거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이번 대규모 단속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사실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여러 가지 목격담도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무언가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협상 분위기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보수 정권 뭐 트럼프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라든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불편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들인 게 그런 거의 표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미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린다. 어 그 근본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불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걸로 바로 연결됐다고 제가 연결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미 관계는 과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됐더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권오혁: 오늘 오전 뉴스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속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의 외신들을 보면 이게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우리의 일자리를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2기 때도 지금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8월에 있었던 건데 그때 미시시피의 육가공 공장을 그때 덮쳐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국토안보부 가고 이민 단속국 가가지고 한 게 680명의 이주 노동자를 딱 다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1기 때의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상징적인 거라면 이게 2기 때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미 산업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계속 그래서 벌금 맞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빨리 이거를 해야지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근데 산업 재해는 이제는 좀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 쇼잉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 못한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따로 쿼터를 달라고 그러면 한국을 위한 이 공장을 짓기 위한 쿼터를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정부가 푸시는 미국 정부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는 투자대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비자도 못 받고 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정광재: 그렇죠 이건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객관적 정황만 놓고 보면 아까 뭐 한미 관계가 약간 삐걱댄다 그런 것도 물론 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미군 부대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화 보면 슈퍼맨. 본인이 미국의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면 린치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 외교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우리의 유용성을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아니면 트럼프 측근에게 그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불침 항모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을 불침 항모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그런 전략적인 우리의 중요성을 트럼프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계속 동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저희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좀 챙겨보고 왔는데 뭐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두고도 법무부냐 행안부냐 가지고 뉴스가 한참 나왔는데 결국 행안부로 결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사 권력에 그런 힘이 결국은 중수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있을 텐데 이번 검찰청 폐지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어떤 여파가 예상되시나요? ▶ 김준일: 일단 검찰청 폐지는 예견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까지 선택적 수사를 하거나 선택적 불기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큰 상관없다고 봐요. 그거는 부처의 알력 다툼 본인들의 산하의 좀 더 영향력 있는 산하 기관을 두기 위한 알력 다툼 정도로 봤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유예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MB 이전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도 이제 기획예산처 MB 때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획예산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있던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를 이제 합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MB 때 원래 그러니까 실행과 집행과 그 계획을 다 합쳐버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기업인 특유의 이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쪼개고 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네 대변인님께서는.▶ 정광재: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힘 셀 때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의석수 지난해 180석 범여권 얻었지만 당시에는 뭐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감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냐. 저는 가장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지금 15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계속해서 검찰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냐 법무부냐 근데 행안부에 가면 김준일 평론가는 그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행안부에 가면 지금 국수본, 중수청 경찰 모든 수사 조직이 다 행안부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적어도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는 게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못 이기는 척 민주당 의견을 듣는지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칠게 가는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기능을 떼어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변수에 더 예산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근데 기재부가 예산 할 때는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았나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다만 상징적으로 이게 여러 부처들이 이를테면 통계청도 이제 데이터처가 됐나요? 뭐 이렇게 돼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위상을 높여주고 이게 다 국무총리 산하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권한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원집정부제 같은 느낌을 좀 제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치는 국무총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국방이라든지 외교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권력 구조상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걸 떼가지고 총리실 산하로 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개입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 개입했고요. 그렇게 정부 의지를 다 관찰시켰기 때문에.▶ 정광재: 그래서 저도 총리 밑에 있을 때와 경제부총리 밑에 있을 때 대통령실의 외압을 누가 더 잘 막을 수 있나. 이게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총리는 보다 정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 관료 출신들이 올라가 갖고 정말 전문 정무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총리는 완전히 정무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그냥 받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산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서 아니 이게 제가 이거 뭐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이가 크다면 큰 거고 작다면 작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리 밑으로 가는 게 뭐 우리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한 걸 제외하고 일정 부분 야당도 협력할 부분은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오늘 시간에 또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한번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성비위 폭로가 터지면서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이시죠. 이제 탈당 선언하고 공론화한 지 이제 사흘이 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벌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좀 이런 뒤늦게 이렇게 늑장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조국혁신당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심각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나 어떤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줬고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작년 7월부터 있었어요. 작년 7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좀 막 섞여 있는데 가해자는 어쨌든 특정된 거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이고 피해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이분 저분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했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강미정이고 말씀하신 12월에 이제 조국 대표가 다시 감옥에 간 12월 12일에 이제 노래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올해 4월에는 이제 면접을 보겠다고 여성을 한 명을 술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뛰쳐나가고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의 이제 성폭행 미수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국당이잖아요. 이름도 조국혁신당고 이게 본인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편지까지 써서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했고 진짜 다 양보하더라도 감옥에 있을 때는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8월 15일 날 나왔으면은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거 어 나 지방 순회 다 하고 나중에 볼게라고 했다가. 지금 이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미정 대변인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 당의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민주진영의 이 여성을 부속품처럼 보는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대표 한 명의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했고 조국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광재: 그 저는 이 관련 기사 보면서 이 분 한 얘기에 집중했어요. 장영승 리셋코리아행동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의 폐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국 대표와 대학 동기고 조국혁신당 창당 같이 했던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7월 17일날 조국을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조 원장은 내가 나가야 해결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출소 2주가 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본인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와서 꽤 오랜 기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 침묵을 강미정 대변인은 그 침묵조차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해야 하는 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뭐 좀 있으면 뭉개질 거지 이게 뭐 큰 문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선진화됐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더 앞서 나간 메시지를 냈던 정치 집단인데. 정작 본인들 집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외시하는 거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컸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뜩이나 조국 전 대표는 이제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거 역시 그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지도부가 전 총사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결국은 조국 원장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이 부분일 텐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제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와야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뭐 이거를 수습을 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안 나오게 기사가 안 나오게, 이 정도면은 피해자들도 납득하고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명은 제명당했고 한 명은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1년이라서 지금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출소할 때 꽃다발 들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징역 2년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 비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시 비리도 있었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었거든요. 금감원 국장이었는데 골프 접대 받고 이런 것들이 내부 감찰에 들어오니까 그거 못하게 막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실 백원우 등등해 가지고 다 지금 징역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사람들도 비판을 하는데 그게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도 문제인데 조국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건가 자기의 비리는 내부의 비리는 다 눈 감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민주당에서도 사실 비판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로 일관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나요?▶정광재: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질수록.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는 뭐 아니 본인 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 재보궐 선거에 나올 거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성장할수록 본인들의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거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정치적 위기에 들어설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이든, 아니면 차기를 노리는 유력 정치인과 가까운 분이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대표를 막 이제 밟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낼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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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의 솎아내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가 분당 좌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당원들 중에서 아주 초강성 당원들만 투표를 했다. 예를 들면 중도,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은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윤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전략적인 선택으로 어부지리 승리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장 대표에 대해 “철학 없는 권력욕의 전형”이라며 “어제 일성으로 사실은 솎아내기를하곘다는 거잖아요. 취임 첫날부터 인적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에 따라 분당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등 강경 발언은 했지만 실제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평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정당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조 원장이 국민의힘을 ‘암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암 덩어리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41% 정도의 국민들 전체를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에 윤 대변인은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과의 협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특히 전한길 씨처럼 극우의 길로 완전히 치닫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외교 방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에 벗어나지 못하는 반헌법 세력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정말 좀 먹는 암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고 맞서자 윤 대변인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다. 그동안 사면 복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합심해 주셨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다. 정치인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다니시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외교 안보 경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한 건 잘한 거고,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혁명, 숙청 이런 단어로 정상회담의 전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었는데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8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지금 가장 핫한 정국 현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윤재관: 안녕하세요.▷ 권오혁: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대세론이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김종혁: 아니요. 뭐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1차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잘 몰랐는데 2차에서 결국은 장동혁 후보가 1차와 마찬가지고 1차도 이기고, 2차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장동혁 후보가 1차에 15만4000표를 얻었는데 2차에서 18만5000표.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1차에서 13만2000표를 얻었다가 2차에서 16만5000표. 여기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어요. 3만 몇천 표 올라갔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당원들이 한 투표에다가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2000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지게 된 건데. 문제는 조경태 후보가 1차에서 7만3000표를 얻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5만8000표를 얻었는데 이 표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표가 보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혹은 장동혁 후보 두 분 모두에 대해서 사실상은 나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난 표수가 한 6만 표 정도 되는데 그럼 원래 두 분이 하면 한 10만 표 정도 이상 12만 표 정도 됐어야 되잖아요. 거의 13만 표 가까운 13만1000표. 그런데 그중에서 6만 표 정도 늘어났다고 치면 절반도 투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 하면 당원들 중에서 아주 초강성 당원들만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윤 수석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윤재관: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찬탄파에게 포용 전략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 만나시고 메시지 던질 때. 이미 김문수 후보는 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1위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고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쫓겨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결론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신승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신승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전략적인 선택으로 어부지리 승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1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가 2차에서 졌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1차에서도 졌어요. 그러면 1차에서도 지고 2차에서도 졌으면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권오혁: 애초에 조금 밀리는.▶ 김종혁: 네,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온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고 2차 투표에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한 쪽에 가까웠던 이런 당원들이 대거 투표를 안 했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오혁: 실제로 근데 그 투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되는 당 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거나 좀 이 전당대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은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드는 생각은 장동혁 후보가 너무 거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는 전한길을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되자마자 가서 윤 어게인 하면서 면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그게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올까.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사실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미치는 영향 내지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석대변인이 보셨을 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세요?▶ 윤재관: 어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정국이 얼마나 경색될 것이냐 거기가 1차 포인트가 있고 2차 포인트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암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도 안 하셨는데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룰이 8 대 2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룰이잖아요. 원래는 당원 100% 했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8 대 2로 바꿨잖아요.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1, 2위가 바뀐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당신과 민심을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과거로 되돌아 갔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가 더욱더 득세하고 전한길에 전당대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최고위원님께서는 한 전 대표 가까운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돼 있으신데 어떻게 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이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만약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 당내에 그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그 강성 보수가 오히려 더 감정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진 거거든요. 아마 극우 연대 같은 거, 강성 보수 연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거판이 무슨 논리라든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뭐 배신자야. 아니야 뭐 누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그 수준 낮은 선거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진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성과 이성이 맞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아무리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하면 옳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건 보수의 생각들이었고.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만 두 번씩 탄핵을 당해야 돼라는 어떤 분노감과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단기간적인 감성이 더 훨씬 자극이 돼, 뭐랄까 그 적극적이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또 그 감성을 계속 불을 질렀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불을 지르고 후보들도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감성으로 몰고 간 투표였다. 하지만 감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고 인간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은 장기적인 것이고 일관성이 있지만 감성적인 판단은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투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당원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63%로 지지를 해서 당선시켰잖아요. 똑같은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정이 가라앉으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권오혁: 네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내 반탄파와의 관계 형성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이 영상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 보셨는데요. 저 영상 속에 나온 시기가 사실 거의 작년. 1, 2월. 1, 2 ,3월 이때쯤이라.▶ 김종혁: 얼마 안 됐죠.▷ 권오혁: 언론에서도 당시에는 이제 장동혁 의원을 대표 친한파로 이제 호칭을 썼고 김종혁 최고위원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요즘에도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김종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요. 저분이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김문수 후보의 상황실장 하셨잖아요. 그때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캠프가 있었어요. 한동훈 캠프도 있고 김문수 캠프도 있어서 그때 마주쳐서. 자주는 못 봤고, 그때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장동혁 후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단 대표가 되셨는데 작년 1월달까지만 해도 저렇게 삼행시까지 짓고. 그다음에 무슨 몸 개그까지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충성과 우정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권오혁: 수석대변인님은 장동혁 지금 대표시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윤재관: 철학 없는 정치의 단면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왜 자기가 정치를 하는지. 어 그리고 누구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상은 없고. 권력은 욕심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계파에 계속 계셨다면 그 죄송합니다마는 쌍혁의 체제가 있지 않았을까. 두 분 간에 그럴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께 소상히 얘기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얼굴이 찌뿌려지네요.▷ 권오혁: 이제 아무래도 최대 관심이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일 텐데요. 새 지도부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분류를 계파별로 좀 해보자면 장동혁 전 대표는 이제 친윤계.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친윤계.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친김문수계로 분류가 되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친윤계고, 양향자 최고가 이제 찬탄파이자 중도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청년 최고위원인 친한계 우재준 의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친윤계가 좀 많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 전체가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시는.▶ 김종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단 장동혁 신임 대표가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봐도 굉장히 강성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약속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 이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소수 야당이잖아요.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24시간이면 다 종결이 되는 거고. 대통령도 우리 당 출신이 아닌 거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 거의 무슨 개헌 저지선을 그 근처에 와 있는 그런 거대 여당과 집권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이 너무 횡포를 하네” 그리고 “야당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구속이 잘 됐다고 하고. 그 비상계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무슨 계몽령이라는 얘기라는 주장과 완전히 선을 긋지도 않고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내 뒤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손을 잡아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뭘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말만의 어떤 강경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권오혁: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의 관측도 분당론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좀 여론은 좀 어떨까요?▶ 김종혁: 아니 분당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영원히 계속 이 당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18만 명의 지지를 얻어서 한 80만 명 되는 당원 중에서 18만 명의 표로 지금 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얘기고. 아니 이게 이 당이 역사가 쭉 있는 당인데 이게 무슨 한 사람 당입니까? 장동혁 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런 주장은 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관: 제가 보기에 분당론에 관련돼서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일성으로 사실은 솎아내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적 청산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 그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 할 경우 결단을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당 대표 거의 없거든요. 취임 첫날에는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용광로로 만들어서 당을 또 통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잘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첫날부터 나 누구랑은 함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당 대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대표 된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솎아내기는 할 텐데. 그게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에 따라서 분당은 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장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인 거고 반대편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참자. 그러고 나면 변화가 좀 있겠지 라고 판단해서 참자주의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면 참으실거고. 아니다 선거 때 우리 다 앉아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가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장동혁 후보에게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제 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전한길의 공천 확정이고 한동훈은 또 탈락한 거라며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민주당에서 좀 물론 한 분의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분당을 원하는 의견도 여론도 있을까요?▶ 김종혁: 아니 저 제가 방송국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박지원 의원님을 마주치는데 저 볼 때마다 “빨리 분당해” 그러시고 제가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할 때 그분이 비서실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잘 아는데 보기만 하면 분당.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원하는 패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통 보수당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서 그러면 이제 분열되니까. 그러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테니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권오혁: 물론 다 가정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분당이 됐을 때는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현재 제 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07석의 국민의힘이 분열될 경우에는 그 제4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텐데 뭐 이런 구도로 봤을 때의 조국혁신당에서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윤재관: 저희 당 입장에서는 3당이 되느냐 4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수가 이제 사라지고, 극우가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보수 와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닐까 싶고요. 근데 분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깡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버텨내겠다. 교섭단체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비교섭단체를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의 철학에 맞는 장치를 하겠다 이런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마는 분당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보수가 제대로 다시 다 탈바꿈하는 계기 그리고 극우가 사라지는 문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김종혁: 다 분당을 원하는 것 같아.▶ 윤재관: 결이 다르잖아요.▷ 권오혁: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관: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혁: 제 개인적인 각광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보수가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주류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강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오혁: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보다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이른바 사실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사실 하다시피 한. 후보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갔는데 이러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결과로써 앞으로 전한길 씨의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심지어는 뭐 친길을 넘어서 극길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책임당원도 아닌 분이 다 불러다가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전한길 씨는 계속 그 강성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죠.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윤어게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선거는 부정 선거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한 것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 선거로 뽑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극우 그런 지지자들끼리 그런 예를 들면 자기만족.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막 대통령 나쁜 놈이고 누구는 뭐 이건 다 부정선거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술자리 푸념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법상으로 혹은 국제법상이든 국내법상이든 따질 것 없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한길 씨의 주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세상이 오면서 저런 분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 진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주장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윤재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임 장 대표가 당의 기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웃음거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전한길을 내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당원 대회에서 난동을 부릴 때 바로 징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책임 당원도 아닌데 당 대표 후보들을 불러모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전한길의 영향력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걸 모두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전한길의 당이다라고 하는 비하나 이거는 한 번 정당의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덧 씌워지면 벗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건강한 보수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난한 싸움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권오혁: 사실 장 대표가 이제 지난 TV 토론에서 이제 선택지를 주고 이제 한동훈 대표나 전한길 씨 누구를 공천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전한길 씨를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 때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전한길 씨 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나갈 때 전한길 씨 공천하면 되겠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그때 당시 후보였지만 한동훈 대신에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인간적인 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정치 윤리나 정치 논리나 정치 문법으로 볼 때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유일하게 한 가지 그냥 극우 성향의 당원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리고 아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 잘못 한 거 하나도 없고 그 비상계엄은 한동훈하고 민주당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뭐 전한길 씨에게 특정의 당적을 주거나,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이분을 공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글쎄 그때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들 혹은 여론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재관: 공천을 주면 뭐 합니까? 떨어질 텐데. 국민들이 그 밥그릇 싸움 한다고 해서 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은 하게 되면 국힘이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워낙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다음은 이제 사실 이번에 패배한 김문수 전 장관의 다음 정치 행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이대로 이제 정치 생명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현역들이 없잖아요. 김재원 후보 자기와 가까운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기는 했지만. 김재원 최고도 네 번째죠. 벌써 선거에 나왔던 게 그런데 그분도 그 당과 당에 있는 일반 의원들과 이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친윤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한테 무거운 짐을 안 지게 해줘서 당원들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면 나에게 짐을 지우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나를 떨어뜨려줘서 짐을 덜어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어 이게 뭐지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야 짐을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면 정치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만 정치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는 거 보면 이렇게 크게 어떤 욕심을 내거나 다음을 도모할 생각은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재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결국은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로 이제 결정이 돼 버렸고 나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지더라도 명분 있게 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위 후보였다가 그냥 역전돼 가지고 지는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날은 사실 어둡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앞으로 이제 여야가 어떻게 좀 협치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굉장히 강대강의 구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제1 야당이 극우에 점령됐다 이런 반응인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여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재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입법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고 조금 순조롭게 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다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좀 지나고 나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여야의 정치가 좀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당일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우리 당에서 저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야 민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도 민주당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가 다수당이고 여야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못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대통령은 국회 개원하는 날도 안 왔어요. 저희 쪽에서 아니 개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무슨 여야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도 안 오셨어.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그 대화 야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당에서는 집권당에서는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됐잖아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야당과도 대화를 해야죠.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악수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글쎄 민주당도 저렇게 정청래식의 어떤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뭐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관: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모멘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극우로 오히려 치닫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길로 계속 가면서 대한민국을 극우의 정당을 출연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차원 그리고 국민이 비상 계엄 내란을 반대했던 것을 받아 안고 정치를 해야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럴 이유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윤재관 수석대변인님 모셨으니까 조국혁신당 관련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 권오혁: 조국 원장님의 행보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긴 해서요. 조국 원장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큰 암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 주셨고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악수는 하겠지만 협치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 좀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윤재관: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해야죠. 왜냐하면 암 세포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숙주에 붙어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의 소수 야당이라고 하시지만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번째 정당이잖아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런 정당이 완전히 극우를 선언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당하고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과의 협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극우의 길로 완전히 치닫겠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전한길. 이번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망쳐놨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일정 정도 어려움을 처하는데 대한민국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외교 방향까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혁: 저는 뭐 조국 지금 전 대표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왔을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아니 야당이 내가 가면 야유나 퍼붓는데 내가 거기 왜 가.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도 아니 도대체가 야당 보고 국회에 갑니까? 그 뒤에 있는 야당 뒤에 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 상대로 가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어떤 굉장히 강성 보수 혹은 극우라고 얘기해야 되는 분들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해서 그게 이 당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장악을 했을 뿐이에요. 암덩어리니까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한 그럼 국민들 전체를 암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과하세요. 말씀이.▷ 권오혁: 좀 반박하실 부분이?▶ 윤재관: 40 몇 퍼센트 42%였죠. 42%의 득표를 표를 주신 국민들의 뜻이 극우의 길로 가라 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는 줘야겠다. 그래야만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탄핵이 있었고 파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야 될 기존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런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전한길의 전횡을 그냥 방치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반헌법 세력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이건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정말 좀 먹는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국민들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엇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아니 저는 이제 이거 뭐 각자 당의 주장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조금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 맞는 지적이시죠. 아니 조국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사면을 그렇게 해줬으면 그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있고 민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사면 받자마자 저렇게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시면 민주당에서도 아 조금 좀 자중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재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 사면 복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합심해 주셨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래도 실제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좀 다니시는 거예요. 어제도 뭐 옥현진 대주교님 뵙고 김이수 재판관님 뵙고 그리고 오월어머니회 이명자 관장님도 뵙고 하시면서. 그때 어려웠을 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감사함을 표하는 인간적인 도리. 그게 바로 염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시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조 전 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앞으로 과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미래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행보를 할 것이냐. 어떤 모습의 정책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 미래를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김종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랫동안 또 정치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영어의 몸이 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답답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하는 발언들이라든가 행동은 좀 과해요.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서 무슨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석 밟으면서 윤석열과 비슷한 운명일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2030에 대해서 70대와 마찬가지로 극우화돼 버려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2030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식사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이 무슨 뭐 미슐랭 고기 한우집 가서 고기 못 먹을 정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된장찌개만 올려놓는다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아 뭐 우리가 언제 고기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너무 과하다.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발언도 또 아까 암덩어리 그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오혁: 민주당 내 일각의 자중론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재관: 아 우리끼리 그런 설명과 분석 가지고 이렇게 논평하듯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그런 의견들 다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참작해서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12석에 있는 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정치인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되는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잘 할 겁니다. 너무 과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우리가 그 정치가 꼭 지켜야 될 일 정치의 본류 거기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혁: 아 난 관심을 갖기 싫은데 자꾸만 관심을 관심을 갖도록 행동을 하시잖아요.▶ 윤재관: 관심주셔서 고맙죠.▷ 권오혁: 굉장히 조국 대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김종혁: 그래서 민주당 뉴스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견제를 내가 지금 이게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뭐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윤재관: 그리고 정당의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는 다른 사면 복권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사실상 상징을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사실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 전 대표의 수감 기간 동안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당을 재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재활성화되기 위한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독도에 가 있다, 아니면 해외에 가 있다. 그러면 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특수성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되거나 했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일각에서는 합당론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김종혁: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한테 빚을 많이 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지민비조라고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라제라는 아주 기이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그거 처음에 했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놓고서 다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판 선거판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으로서는 그 민주당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을 돕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 그러니까 사면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걸 받은 거지 무슨 혜택 받은 게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당은 경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함께 예를 들면 한쪽이 빠져주고, 그런데 빠져주는 대가로 반드시 우리한테도 뭘 줘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실 거죠 지금 보면 그러실 것 같은데.▶ 윤재관: 조국혁신당의 창당한 지가 1년 이제 5개월 되는 동안에 뒤로 뒤로 뭔가를 합의하고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는 일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혁: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 윤재관: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 같으면 아예 말 안 할게 하고 뒤에서 물밑에서 뭐 그러니까 좋은 말로 물밑에서 아니면 뒤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들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나 정치는 결국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선택을 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얘기드리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의 것들이 많이 있고 아 저렇게 다니는 게 뭘 잘했다고 뭐 저렇게 다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치인이 이기기 전에 어려웠을 때 감사한 일을 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또 직접 찾아뵙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상 주요 현안과 본인에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그것을 소란으로 생각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정치의 가장 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길에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뭐 거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정치 문법을 달리 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원래 사실 출범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민비조’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거 ‘지민비조’라는 게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야합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런 기조였으면 대선 후보의 후보를 내셨어야죠. 아니 정당이 왜 후보를 안 냅니까? 후보 안 내고서 민주당에다가 야 우리가 안 내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지금 이번에 사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뭐 예를 들면 조국 당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정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분명히 본인 각 당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고 민주당과도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관: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절대 국민의힘 좋은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경쟁들은 민주당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두환 비석 5·18 구묘역에 있는 전두환 비석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판단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밟고 지나가신 길이고요. 전두환과 윤석열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 총부리를 겨눴던 독재자가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격퇴시켰던 것이고요. 그러한 역사로 봤을 때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도 역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토를 달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원장님의 다음 행보 모두가 관심사인데 두 분이 이제 다음에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시며 만약에 붙는다면 누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너무 가정의 가정에 기초해서 하는 질문이어서 그게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말장난 비슷한 거여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재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천은 사실상 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공천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김종혁: 아니 그 조국당이야 그 조국 대표의 개인 당 비슷하니까. 당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전당대회도 안 치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윤재관: 정당을 잘 해 보셨으니까 김종혁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조국 전 대표 2심이 끝나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표가 언제든지 부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당대회 할 때 1등 최고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당원이 동의하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계속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전 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계속적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이번에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죠.▶ 김종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한 건 조국 없는 조국당은 없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아무래도 뭐 여야 굉장히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김종혁: 아니 저는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나갔어도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거는 좀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무슨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제가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야 진짜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는구나 트럼프한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부를 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정상들 불러다가 뭐 온갖 모욕과 그 무시. 그렇죠? 그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부의 장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제 아주 제가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켜본 건. 북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었잖아요. 북한 문제에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를 통해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저 골프 좀 치게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든가. 아 그 트럼프 대통령 없을 때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 많이 만들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맞아 바이든 때 그렇게 됐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하시고 저는 페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다 마라톤 할 때 왜 자기 성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 뛰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아부잖아요. 이 고도의 아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쓰네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저렇게 아첨을 했으면 들어가서, 야 이제 나한테 내놔 이랬을 텐데 뭘 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표면상 드러나는 거는 과거처럼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부시한테 디스맨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홀대를 받아서 그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거를 극복한 거는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합의문이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윤재관: 저는 혁명 숙청 이런 단어로 이제 사실 정상회담의 전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뭐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글을 누가 전달했을 그러한 정보를 누가 전달했을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잘못된 정보가 옛날에는 그 잘못된 정보가 그들 그 극우 세력 내에서만 통용이 됐다면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고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후에도 또 재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재 중에는 항상 비서실장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우는 옛날에는 그냥 주변부였어요. 근데 주변부가 주변부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중심부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모습이 이제 해외까지 가서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치가 막아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게 꼭 극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노조에서도 그 워싱턴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삼보일배하면서 뭐 그런 시위 막 벌이고 그러다가 뭐 미국 경찰이랑 거기서는 또 미국 경찰한테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한국 경찰한테는 폭력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법도 어기고 그러시는데 미국 가서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 극우나 극좌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정 세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적으로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주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정정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트럼프가 그것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뭔가 우리한테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건 문제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러나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채상병 특검의, 임 사령관이 이분이 순복음교회 신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받아서 목사님하고 전화했었는데 그 전화를 했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집까지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보여주기인지 뭔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있을 때 저희가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관: 이번에 나왔던 단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단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스라는 단어. 뭐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의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성이 아니고 미국 주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반도의 문제, 북핵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화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정립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1기 트럼프 시절에 저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화는 우리가 갖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의 방식이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권오혁: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종혁: 저는 뭐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을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무슨 뭐 야 무슨 그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 그런 나라에서는 투자 못해 비즈니스 못 해.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극우진영에서는 환호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통을 구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 정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환호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니까 전한길 씨부터 그랬잖아요. 뭐 이게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뭐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극우진영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대통령이 잘했다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뒤에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트럼프라는 특이한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것을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성공했다.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지도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윤재관: 네 지지도가 올라갈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극단의 협상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의 글,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이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국 영토에 있는 땅을 다른 나라한테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그러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제 소유권 문제는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저 식민지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땅을 자기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건 불가능한 어느 나라에서도 안 되는 건데 저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유지에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 8000명인데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처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소유권 임대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 내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윤재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협상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대단히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이다.▶ 김종혁: 아니 뭐 지혜롭기까지 해요.▶ 윤재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혜롭다는 표현은 이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고 조금 사실이 아닌 내용도 그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로 협상 전략이고 상대를 흐트러 놓는 전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6maMV3TRMAhttps://youtu.be/YuH9M2rsD98https://youtu.be/Js13hurdAEohttps://youtu.be/H-cMdYy-uSs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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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중국, 소고기, 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위원은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미국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곳”이라며 반면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적 지혜”라고 말했다.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해선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비용 분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의제로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를 이야기한다면 ‘동의한다(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understand)’고 하고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이어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 상황에 대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의전에 상당한 예우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8월 25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평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에서는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뭐 그런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막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야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 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서 너무 줄으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권오혁: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 왔었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감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권오혁: 사실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을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든가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understand’를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agree’가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 ‘understand’. ‘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주인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정말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 하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MDTF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 해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트 베탈리온(Multi-Domain Effects Battalion)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이 3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중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신범철: 어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둘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도 이제 연습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 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에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권오혁: 예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그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곧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순방의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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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힘 쇄신 안하면, 특검에 초토화되거나 선거서 탈탈 털릴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여의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유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하다.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20일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당사 압수수색은 (원래) 잘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특검이 다소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동시에 비치면서 민심은 ‘뭘 해도 윤석열보단 낫다’(고 판단한다)”며 “그게 진짜 위기다.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안에서 성찰·쇄신·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두 가지를 강제당할 것”이라며 “하나는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이 초토화되는 것,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다.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면 선거에서 뭐가 남겠나.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국민의힘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도 “이 당(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해버리면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언급하며 “이런 정치적 영향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친구들이 활개치면서 전당대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반탄(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삿대질한 데 대해 “선을 넘은 느낌”이라며 “장 후보는 여러 차례 ‘변신’도 한 적 있다. 정치인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해야 자신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장 후보의 경우 당원들에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는다”고 비판했다.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는 특검이 자신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적용하려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일정 부분 (특검의) 패를 보니 만만치 않은 거다. 특검의 첫 수사에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다고 한다. 그다음부터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이건 ‘셧 더 마우스, 당신(김 여사)이 입 닫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략인 것”이라고 했다.그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선 “지금은 염치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자성과 성찰로 국민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12%포인트 넘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번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도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조국혁신당엔 별로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지지율이 3%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좀 눈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다. 그러면 당분간은 ‘로우키’(low-key)로 행보하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8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당원 이제 당원 투표랑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시작하죠. 당원 80대 일반 국민 2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판 변수가 이제 찬탄파끼리의 단일화, 조경태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였는데 결국 무산됐어요. 막판까지 이제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되게 제안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안 후보는 또 이제 조경태 후보가 전화나 문자도 해 온 적도 없고 마주치긴 했지만 그런 공식적인 제안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이제 왜 두 분 공히 질문드리는데 왜 단일화가 안 됐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단일화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많은 정치적 이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진 정치인도 흔치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단일화 또 양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양보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뭐 이 분위기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에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만일 이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마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친윤 세력들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목소리를 내치고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그 기반이 아직도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후보와의 어떤 그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큰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참 확신이 없는 그런 과정에 또 이런 단일화로 자기가 목을 내걸어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은 어떤 뭐 이런 단일화보다는 조경태 후보의 양보를 더 크게 바랐어요. 그동안 이런 대선 뭐 이런 큰 선거의 경험도 자기가 많으니까 이번만은 자기가 좀 양보를 받아가지고. 아마 전당대회 당권주자로서 최종 파이널 결승에서 자기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뭐 단일화는 뭐 그래도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양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운 대목이죠.▷ 조동주: 우리 박의원님은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두 분의 정치적 전망의 차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조경태 의원은 6선이시고 안철수 의원도 4선이죠. 두 분 다 중진인데 조경태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위를 당 대표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과정과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단일화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게다가 이제 단일화해서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늘 본인이 물러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고정화될까 봐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 혁신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는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갔던 45명 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하고 선명한 입장인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백서를 만들어서 책임의 경중을 좀 가려보자. 무턱대고 다 내보낸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대응도 좀 다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안 나가고 그걸 비판했고. 조경태 의원은 출석했고 협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 쇄신 찬탄 윤어게인에 대한 반대 전한길 반대 입장은 같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였다고 보고. 일단 시작했잖아요. 오늘 모바일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 결과는 두 분이 단일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두 분 다 결선에 못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탄 이제 김장 결선, 과거에 김장 연대에 있었잖아요. 김장 연대에 이어서 김장 결선 가면 국민의힘의 정당의 전망은 더 퇴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책임론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책임론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에둘러 두 분의 연대를 촉구했지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거리를 좀 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데 출마 안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게 거리 두기 하고 나는 결과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이게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투표한 게 사실 22일 이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를 이제 다투는데 이 중 과반이 안 나오면 26일에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 2위가 가려지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반은 쉽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선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 2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둘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호사가들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박원석 의원께서 뭐 이 당 당원도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네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실상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런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면은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결선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김-장 결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저 그 말은 지금 이제 뭐 가끔 뭐 이 여론조사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전화로. 오늘 하지 못한 사람은 전화로 이렇게 또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가끔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1강 체제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차에 과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뭐 지금 현재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지금 현재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 과반수 50%를 넘긴다는 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만큼 지금 현재 특히 이 특검에서 이제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 관련한 민첩하고도. 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이제 전광훈 목사와의 그런 보수 우파적인 어떤 그런 아스팔트 위에 또 일정 부분 갈등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 가지고 한때는 제일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노동운동 뭐 저 같은 사람 바로 노동운동 바로 저 위에 세대들인데, 그 뭐 그럴 정도로 노동운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하는 선배였죠.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고 또 이제 이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당의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고. 더 큰 것은 이제 불과 두 달 보름 전에 이분이 그래도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따른 그 여운이 아직 상당한 부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세를 보는 것이고. 이제 이제 장동혁의 후보가 이제 선전은 한때는 상당히 치고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특히 친윤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좀 상당히 또 오버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대전 충청권 유세에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더 좀 약간 역작용, 반작용이 생겼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도도 그때도 당이 상당히 지리멸렬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30대 중반의 그때 그 노원에서 세 번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당 대표로 선출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나경원이가 다 된다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보수의 그런 상징적 지역 대구 경북에서부터 상당히 전략적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당원들이 이 절체절명의 지금 합리적 보수의 위기를 넘어 가지고, 지금 보수의 보수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0대 20 당원 80대 일반 20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이번 약간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짠물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성 정치 고관여층이 이렇게 투표에 많이 관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은 좀 투표를 좀 덜 할 것 같다. 이래서 찬탄보다는 반탄 후보가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지금 22일이 되면 찬탄 반탄 후보 중에 누가 이제 결선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좀 갈래가 타질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찬탄 지금은 이제 반탄 후보의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당에도 이제 사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이 찬탄파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호사가들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만나보니까 뭐 아 이 사람들이 뭐 분당을 해서 중도 지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그림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뭐 그런 다소는 이제 극단적인 전망도 있는데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나눠 가질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 가질 게 없으면 이혼을 못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분당을 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선출되는 지도부가 누가 됐든 간에 전당대회 때의 그런 메시지, 그런 비전과는 다르게 막상 당의 지도부가 되면 선명성만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지도부가 돼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다는 그 중량감이 있고 또 지금 외부 환경이 막 압수수색하고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좀 뭉쳐야 되겠다, 흩어지면 안 된다. 장동혁으로 뭉치기에는 아직은 좀 구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후보의 선명성 경쟁에 대한 역풍은 지난 대선 대전에서의 연설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한길이에요. 전한길과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한길를 끌어안고 있고 전한길를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한동훈이 아닌 전한길씨를 이게 결정타가 됐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한길 씨가 어제 뭐 변명처럼 주워담고 찾아왔지만 사실상 장동혁 지지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김문수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결선 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더러는 투표를 포기하겠지만 투표를 포기하자는 표심이 어디 가겠어요? 그 전한길하고 유착된 장동혁한테 가겠습니까?▷ 조동주: 조금이라도 덜한 쪽으로 갈 것 같다?▶ 박원석: 그래서 저는 약간의 전략적 포석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는 방향으로 당 운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런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자칫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연내에 좌초할 수 있다. 이 지도부가.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와 가지고 당 초토화되고 그리고 여전히 전한길, 외부에서 저런 그 일종의 극우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있고. 당의 지지율은 바닥 치고.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못 치른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가변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2년을 갈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뭐 2년, 역대 이제 민주당은 지금 대체로 2년을 간 경우가 꽤 있지만은 지금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우리 당헌 당규상의 당 대표 선출되면 임기 2년이지만 2년을 차 다 채운 당 대표는 거의 흔치 않아요. 박근혜 때 그 저기 황우여 당 대표 정도. 그 선배는 그러니까 이제 어당팔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이런 처신이 아니면 사실상 당 대표 임기 제대로 채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10개월 후인 내년 2026년 6월 3일 지방정부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표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당 대표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2022년 6월달에 치러진 그때 지방정부 선거,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분위기로 3개월 후에 치러진 그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수도권도 대체적으로 한 70% 가까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겼어.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장 중에 15개를 먹었으니까(※실제로는 17곳). 이런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괜찮은 지금 현재 성적표를 작년 총선이나 그 앞에 총선을 망쳐가지고 국회의원 의석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에 꽤 많은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만 하더라도 전남북하고 제주 빼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지금 현재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뭐 최소한 한 70%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아마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는 우리들만의 지금 현재 잔치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버리면 이제는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돼 버려요. 작년 4월 총선 졌죠. 그리고 지난 6·3 대선에서도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죠. 그리고 만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선 기반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대선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당권 주자가 누가 되더라도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쇄신과 혁신의 자정 노력을 세게. 가자, 가자 하지만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후보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이 그냥 뭐 정말 되려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어제 뭐 그런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그 모습 그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뭐 오랜 우리 당원들의 그 기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좀 오버페이스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라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조동주: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 국회 때 이제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자들이 술 먹으면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머도 좋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데,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친윤들이 그때 막 한창 할 때도 나는 내 스타일로 정치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약간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국회로 와 보니까 되게 이렇게 강성 보수의 선두 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 저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거고, 진짜 당 대표가 되면 뭐 조금 노선을 바꿔서 좀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박원석: 근데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약간 이제 득표를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하고. 그거 아닌데 이거는 좀 이건 선을 넘었는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좀 선을 넘은 느낌이 있는 데다가 저분이 이제 여러 차례 변신을 했어요. 사실은 0.5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대위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공관위 부위원장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발탁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본인의 러닝메이트로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수석최고위원도 했어요. 그리고 탄핵 표결까지 참여, 탄핵이 아니고. 계엄 해제 표결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탄핵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니까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지금 탄핵 반대에 가장 선명하게 서고, 손현보 목사하고 세이브코리아 집회 단골연사로 등장을 하고. 급기야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서서 전한길 씨 손을 잡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도대체 저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와요. 밖에서 관찰하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때로는 뭐 변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인에게 본인의 정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되고 설득력을 얻는 거거든요. 저러면 지금 이제 저기 장동혁 후보에게 남는 거는 당원들한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아요. 딱 이미지가 그런데. 저도 여러 전당대회를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연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대에 장동혁 후보가 마치 부흥사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이런 액션과 굉장히 흥분한 톤으로 연설하는 것만 보여서 그렇죠. 객석을 동시에 비추는 화면이 있어요. 서로 삿대질 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한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삿대질 하니까. 거기서도 난리 났어요.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가 자기를 반대하는 당원 지지자들도 있고 하더라도 이제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거기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웁니까? 그래서 저거는 정치인 장동혁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도 굉장히 흑역사가 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고 이럼으로써 이미지가 잡힌 거죠. 아 장동혁은 쉽게 얘기해서 극우구나 이게 된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자처해서 걸어 들어간 거고. 그 전한길 손잡고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손 잡고서 약간 이제 극우 행동주의의 대표 정치인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 타이틀을 장동혁 장동혁 후보가 가져갔어요. 저게 본인한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제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또 다른 방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오늘 이제 조사를 특검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 조사를 거부했어요. 뭐 이건 저번에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 전에는 이제 구속을 피하려고 심사도 나오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구속이 됐으니까 이미 뭐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조사를 거부하는 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여요.▶ 김성태: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성실한 수사에는 협조하고 임하지만은 내용적으로 가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되고 난 이후에 재판장에서 자신은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그동안 채집한 그런 증거나 정황들 이런 그동안 창원지검이나 또 뭐 여러 형태로. 기존 중앙지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특검이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하고 있고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는 쉽게 말하면 특검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패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첫날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에 이렇게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마 지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그건 셧 더 마우스. 당신이 입 닫는 게 지금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 가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자 이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차 특검 소환 수사에서는 그거 뭐 이제 반나절 밖에 진술한 내용이 없으니까 반나절 밖에 조서 열람도 그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건데.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지, 바보들 저 자기들끼리 저들 쇼하고 한 사람도 이게 우리 보수 진영 빼고는 중도 무당층이나 그래도 합리적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인식 속에서. 야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저런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새로 서기 위한 저런 노력이 있구나. 어느 후보가 오늘은 잘했는데 어느 후보가 내일은 더 공격을 세게 해서. 이런 흥미와 관심이 있어줘야 그 전당대회는 성공을 하는 건데. 이 전당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국민적 잃어버린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갖다가 전혀 달성하지 못한 데는 정치를 잘못 이해한 이런 친구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에서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에게. 아무리 강성.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 가운데도 정치인의 도리나 상식 가지고. 아 우리 당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의 ABCD만 알아도 적당하게 하는 건데. 그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이게 정치를 언제 해 봤습니까? 정치를 1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이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을 광역의원을, 한 번 국회의원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친구가 전당대회 중심에 서 가지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떨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흥미 관심을 만들어졌다. 그렇다. 나 참 그런 얘기 들어보고 큰일 나도 이만저만 큰일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그냥 떡잎부터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반인데 이 이 정치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보수 정치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지금 작태를 벌이고 이러면 국민들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이 자정시켜내고 제대로 제어해 내지 못하는 지금 이 비대위 체제. 비판받아도 싼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앞에 김용태 그냥 그 청년의 그 5대 개혁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앞으로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래 가지고, 비대위 또 원내대표도 선출되고 그리고 비대위가 됐으면 그보다 더한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윤희숙이라는 혁신위 위원장 이거 용두사미 만들어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치른 전당대회에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친 겁니다. 저는 이런 다 정치적 영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 정치적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이 정권이 몰락하고 이런 더군다나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집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친구가 한 친구라도 나왔냐 이거예요.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 친구들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활개 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친구들 등 뒤에 올라타 가지고 당 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겠다는 이 사람들 정말 걱정되는 거죠.▷ 조동주: 이게 보수가 예전에 새누리당 이럴 때는 이제 참 힙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특검이 또 이제 당사 압수수색 이걸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랑 뭐 이제 통일교 명부랑 비교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 종교에 이렇게 얽히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강경하게 버티고 있기는 하는데 당원 명부를 뭐 결국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박원석: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렇다고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 서버를 들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원할 물리력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정당 사무실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역풍이 커요. 특검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특정 시기에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입한 당원들하고 통일교 교인 명부들하고 대조를 좀 해보자. 협조해 달라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 치러지고 있는데, 특검이 협조해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협조하겠어요.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당의 당원 명부라는 것도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 필요에 따라서 당원 명부를 조사할 경우에 영장에 의해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정당법 24조 4항에 그 치외 법권은 아니라는 거.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저렇게 버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처럼 그걸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체조도 하시고 무슨 막 태권도 자세도 취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아무리 이제 특검이어도 정당이 이게 약간 축제잖아요. 전당대회가 원래 의미로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당사 압수수색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할까. 왜 할 것 같으세요? 만만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해요. 왜냐하면 민심이 떠났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이든 혹은 특검이든 좀 다소 오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뭐 김건희 이런 모습들이 여론에 동시에 비춰지면서 민심은. 아이고 뭘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지. 뭘 해도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만만해졌다는 게. 근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지키자고 뭐 철야 농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액션에 불과한 거고, 이렇게 그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이제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저는 백약이 무효예요. 결국 안으로부터의 어떤 성찰 쇄신 변화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밖으로부터 그게 강제 당할 겁니다. 밖으로부터 강제당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는 특검 수사로 저 당을 초토화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예요.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이 전망하셨듯이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고 나면 선거에서 뭐가 남아요?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저 정당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정작 두려운 거지. 지금 뭐 당원 명부를 특검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아니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갖다 뭐 해 쓰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만 특검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기구는 그래요.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수사를 하는 특검이 왜 저럴까. 만만해서 저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도 특검한테 데미지가 안 오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더 크게 간다. 이걸 다 읽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국민의힘의 위기다.▷ 조동주: 이게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 있게 뭐 이제 조국을 사면한 거 아닌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랑 또 이렇게 대립각을 최근에 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조국 당신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라. 뭐 이제 이건 사면이 아니라 탈옥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뭐야 두 분이 이제 사실 저희는 좀 재심에 대해서 좀 어떤 조국 대표가 입장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재심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국 당에서는 뭐 이제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조국 전 대표가 나오니까 재심 얘기는 좀 한 발 뒤로 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해라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김성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뭐 이런 재심을 갖다가 이렇게 남용하고 또 이렇게 남발해 버린다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 법치 체계가 혼란스럽고 위태롭다는 걸 반증하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 지금 현재 수석 자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만은. 자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자신을 갖다가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법학자입니다. 법학자로서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약점을 이제 취약점을 한동훈 후보가 그럼 재심 청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 재심 분위기를 일정 부분 만들었다가. 재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진짜 재심 받아야 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정치 검찰의 오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수들 엄청 많아요. 일반 국민들 말할 것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심 청구 제도의 이런 뭐.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 절대 권력 뭐 절대 정치 뭐 이쪽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당원 명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통일교로부터 이제 대차 대조하는 그런 어떤 뭐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갖다가 특검이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출될 수 있는 아니면 25일 날 뭐 이렇게 2차 투표를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새로운 당 체제가 당의 변화 그리고 혁신의 노력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당원들이 그냥 통일교 신천지 뭐 그런 이상한 정치적 목적의 특정 종교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낙인 찍히고 각인되어져 있다면 이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 고쳐나가는 게 당의 변화 혁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부와 특검은 분명히 새롭게 이 문제에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전에 저는 앞으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당을 변화 혁신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당원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상식적인 이런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느 정당보다도 정당 민주주의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면모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털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최근 반짝 관심을 갖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랑도 이렇게 조국 대표가 붙고 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구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응해서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뭐 이제 기초의원 3석 이상인 지역에서는 우리 당도 포션이 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대구경북 그래서 이제 조국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고 이제 TK 정당으로 완전 축소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 주장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면서 조국혁신당도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고 그랬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뭐 사면 받자마자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정치 복귀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지방선거가 3개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못 박지 않더라도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한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조국혁신당에는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입을 대미지가 없어요. 지지율이 3%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로우키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게. 그에 대한 어쨌든 예의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무슨 본인이 지금 뭐 그 무죄 받고 개선 장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굉장히 또 크게 분열하고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있어요. 여론이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내가 사과한다고 2030들 마음이 바뀌겠냐. 그다음에 나는 뭐 지지율 하락의 n분의 1이다. 이런 메시지는 불필요한 메시지일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요. 여전히 조국 전 대표 본인은 뭐 열몇 차례 사과를 했다지만 국민들은 특히나 우리 2030 청년들은 사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뭘 사과했는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전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 사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둘러서 마치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지인 찬스 아빠 찬스 이거를 자기 자녀에 준 것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지인 찬스를 쓴 게 아니고 조국 부부가 조작해낸 게 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에둘러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사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다가 좀 의식한다면 사과를 당장 뭐 떠밀려서 하지 않더라도. 좀 조용한 행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덜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더 성숙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나오자마자 마치 지금 못 박지 않으면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저렇게 못 박는. 뭐 누구는 그걸 보고서 뭐 정치 근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염치없음과 파렴치함이 근육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눈치를 봐라. 본인이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눈치 안 보면서 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눈치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 눈치도 보고 대통령 눈치도 보고. 여당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동주: 근데 또 막 그렇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참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이 조국의 목표는 대통령일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실 5년 뒤 대선에 나설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한 빌드업을 뭐를 해야 되냐 지방선거에 나가긴 나갈 건데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냐 아니면 시도지사로 나가냐 뭐 이제 이런 플랜들에 대해서 막 여의도 호사가들의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 전 대표님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김성태: 그건 지금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뭐 된장찌개 지금 자기 SNS에 올리고 또 내년 6·3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할지. 그리고 광역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다시 정치적 재기가 이루어진 그 모습에. 지금 이 친구는 망상에 젖어 있어요. 지금 그럴 때냐고. 이게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향후 5년 후에 유력 민주당 흔히 말하는 좌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그냥 유력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겸손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조국에게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약이 될 건데. 이 사람이 김어준 방송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겸손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거 올려놔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역풍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뭐 SNS로 본인 조급한 마음 다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어떤 존재감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향후 이제 내년 6·3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이걸 담보로 가지고 민주당하고 일정 부분 정치적인 협상도 잘해서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조국혁신당 또 여기에 또 지분도 넓혀 나가는 뭐 장대한 그 구상이 있겠지만, 그 구상을 지금 실천시키는 그 전면에. 자기가 뭐 어 조국 방송을 만들어 내고 SNS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염치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본인이 자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지지율이 12% 넘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8·15 광복 이런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국 윤미향 이런 사면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주주 양도 기준 강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으로서는 국민 소통 뭐 이런 중도 실용 뭐 이렇게 외치면서 상당히 안정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지만. 친정집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뭐 노란봉투법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 버리는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안정 통합의 의미가 그렇게 존재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청래 딱 당대표 되니까 벌써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조국 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조동주: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김성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특별 사면해 줌으로써. 어 우원식 국회의장 당신도 뭐 조국 전 특별 면회까지 하면서 나한테 압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8·15 국민 임명식에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그랬지. 언제 뭐 조국 사면해 주라고 그 이야기하라고 우상호 보냈냐고. 그거 아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 다 갚았다. 그리고 조국 당신도 앞으로 내 신세 많이 졌으니까. 나한테 협조 잘해 이런 거지만은 거기에 순응할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야 돼요.▷ 조동주: 근데 조국 대표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저는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공식.▶ 김성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요 앞에 정의당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은.▶ 박원석: 뭐 정의당의 길을 가든 안 가든 그건 본인 자유니까. 그런데 뭐 그 얘기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의 길을 한 번이라도 조국 대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른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죠. 민주당과 각 세우지 않고 순응하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을 최대치로 얻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이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의 효용성은 지난 총선에 극대화됐었습니다. 어쨌든 지민비조 얘기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지렛대로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선택이 뭐냐 가장 아프게 윤석열을 하는 게 뭐냐 그 이제 도구로 선택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조국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온전히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정당이 갖는 비전일 텐데. 글쎄요. 민주당 더하기 민주당이 그냥 알파 같은 존재인데, 그 알파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상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통합 이외에 길이 없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다만 시점이 언젠가의 문제일 텐데 지금 통합은 흡수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n분의 1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n분의 1을 얘기했는데, 그 존재감을 만들어서 유력 대권주자가 돼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그건 이제 흡수가 아닌 거죠. 그 경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된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 뭐 탐색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이제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권 주자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재보궐 선거인데 계양 얘기가 나오는데 계양은 절대 줄 리가 없고요. 민주당이 그러면 상징성이 너무 크죠. 상징성이 너무 커요. 이재명 대통령 후계자인 모습이어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지역인데. 어디 하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사면 복권해 줬으면 됐지 두 번 복권해줘야 돼 이것까지 줘야 돼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그래서 제가 로우키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저렇게 막 애로건트하게 눈치 안 보고 저런 행보하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뭐야 이거 저 풀어줬는데 우리 지지율만 떨어지고. 본인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눈치 좀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조국 대표는 어차피 독자 전망이 없어요. 그 점에서 정의당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혹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법인데, 그 시점 당시의 몸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작용할 텐데 쉽지는 않다. 민주당 내에도 대권주자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동주: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전국 현안들 뜨거운 얘기들 정말 심도 깊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HOXhfoXf6ckhttps://www.youtube.com/watch?v=nGDI5W4n7E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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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단일화 절차-방식, 안철수에 일임…진심 받아들였으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같은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거듭 촉구하며 “(단일화를 한다면) 절차와 방식을 모두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걸맞은 그 역할과 위상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는 1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직접적인 소통이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TV 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다. 제가 두 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으신데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 주신다면 항상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많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큰 틀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다. 꼭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 본인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몇 주째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거 대단한 거다. 직전 대통령 후보를 앞장선다는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반듯한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도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다. 그건 그만큼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면 중도 확장성이 1위인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안 후보님과의 단일화 문제는 모든 절차, 방식은 안 후보님께 일임한다.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자신의 선거 막바지 전략에 대해 조 후보는 “저는 선명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예를 들어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전한길 같은 분하고 ‘윤 어게인’을 또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심을 다해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어려웠다. 바로 내란당이 돼 국민들로부터 간판이 끌어내려졌을 거라고 본다”며 “내란당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당에서는 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그 역할과 거기에 걸맞은 위상은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했다.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윤 위원장의 그 혁신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서 윤 위원장님의 혁신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윤 위원장에게) 혁신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 윤 위원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었다. 제가 그렇게 뜻을 함께해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셨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윤 어게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러면 우리 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3월경에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시킨 의혹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특검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당이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조 후보는 또 “500만 명의 명단을 내라는 건 잘못됐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경에 무단으로 대구로 입당 된 이거는 딱 특정 시기를 구체화시킨 거다. 특정 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윗선에 의해서 지시돼서 명령에서 오는 것은, 종교가 들어와서 특정 정파의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헌법 20조 2항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에 대해서는 “한 분은 뇌물 수수로,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속이 된 그것도 성격이 다른 형태로 이거는 정말 두 부부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사면 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돼 들어 가야 될 대학을 못 들어갔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서 조국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분이다. 저 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회악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공정을 해치는, 그 중 하나가 취업 비리, 또 하나가 입시 비리다.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야 될 인간 말종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벌써 정치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어쩌면 이재명 정권 동안 5년 내내 가져 가야 될 멍에고 주홍 글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8월 18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당 대표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정치를 부탁해는 첫 출연이신데. 예고 글을 남겼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네. 그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아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일정이 남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경태: 아무래도 일정이 이제 주로 국회에서 방송 출연이 있고요. 또 오후에는 또 따끈따끈한 기자회견 2시 20분에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TV 출연 토론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출연을 하셨고 이제 내일도 마지막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조경태: 저는 그 선명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전한길 같은 분하고 또 윤어게인을 또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성심을 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22일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 4일 앞으로 다가와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과반 이상 득표를 해야만 이제 바로 선출이 될 수 있고 아닐 경우에 이제 1, 2위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후보님이 보셨을 때는 좀 바로 어떻게 보면 결선투표로 갈지 아니면 한 번에 결론이 날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조경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국민 여론에서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조금 전에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어 몇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조경태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 합리적 온건 보수 분들이 이 당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저는 그런 집단 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결선투표 없이 과반 이상 획득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결선투표를 해서라도 현명한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조경태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혁: 결선투표로 이제 후보님이 가신다면 상대 후보로 유력한 후보는 어떤 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조경태: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는 현실적인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제가 1위고 김문수 후보가 2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1, 2위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들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 결과에서 후보님께서 이제 2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로 접전을 벌이고 계시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6%로 선두를 달리고 장동혁 후보가 21% 그리고 후보님과 안 후보님이 각각 9%로 득표를 하신 상황인데 민주당의 지지층의 역선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 이런 분석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경태: 제가 보니까 표본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는 저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좀 약간의 한계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이다 이게 중요하죠. 2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당원이 한 책임당원이 한 75만 명이 넘거든요. 너무 표본이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 표본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000명이라는 표본에서 1위 하는 후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1등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가 나온다면 그 또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권오혁: 다만 그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비율이 80% 그리고 여론조사가 20%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구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이런 구조 자체는 조금 불리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요?▶ 조경태: 사실은 이제 그 룰을 설계부터가 그 친윤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계를 잘못했죠. 왜냐하면 민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민심 반영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80%의 당원 중에도 합리적 보수가 저는 과반 이상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조경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후보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조 후보님과 안 후보님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님도 16일 SNS를 통해 이제 안 후보님께 단일화 요청도 하셨다가 그 글은 삭제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부담을 주기 싫은 입장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SNS 말고 혹시 안 후보님과 직접적인 소통이나 접촉을 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조경태: 당연하죠. 우리 TV 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두 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저는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으신데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 주신다면 항상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가 4일이지만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들로 이제 결과가 합산이 될 텐데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은 날짜 동안 단일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하실 좀 조치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조경태: 손벽도 탁 쳤을 때 한쪽에서 반응해야지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두 차례 이상 말씀을 드려도 상대 쪽에서 나는 안 할래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게 이 단일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식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를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좀 큰 틀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로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꼭 저의 어떤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애초에 그냥 안 후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협의 자체나 이런?▶ 조경태: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도 보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정중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권오혁: 단일화 협의 협상의 전제로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단일화를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조 후보님께서도 후보님 쪽으로 좀 의견을 모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 보셨을 때 안 후보님에 비해서 현재 전당대회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장점, 본인 그러니까 조 후보님이 가진 장점은 또 뭐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조경태: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몇 주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직전에 대통령 후보를 앞장선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혁신하고 개혁해서 반듯한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조경태를 꼽고 있고요. 특히 재미나는 것은 중도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중도층에서,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거지요. 일부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똘똘 뭉치면 안 되나 우리끼리 뭉쳤을 때 중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갈 텐데. 저는 중도 확장성 보면서도 단연 1위인 조경태가 저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님과의 단일화 문제는 모든 어떤 절차 그리고 방식은 안 후보님께 일임한다. 이 말씀을 또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이 부분은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반탄파 후보 두 분에 대한 경쟁도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혹시 이 두 분도 뭐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단일화 가능성이나 좀 힘을 합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나요?▶ 조경태: 두 분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의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역사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의 단일화는 별로 이렇게 흥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 정의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고 또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14일에 이제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중에 김문수 후보가 농성 중인 당사에서 이제 김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유튜브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러한 전 씨의 지지 선언 등등을 해서 전당대회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경태: 저는 아마 이 동아일보에는 또 많은 보수 분들이 보잖아요. 우리 윤 어게인을 말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전한길 씨에서 환호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12월 4일날 전한길 씨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2·3 비상계엄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식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이 강연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했다 정말 끔찍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왜 그리 돌변했는지. 급작스럽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전한길 씨도 비상계엄은 끔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졌으면 이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여러분께서 정치 집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정치 집회를 금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문명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뭐 쇄신파 전체만을 통틀어서 좀 지지 의사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밝혔는데 후보님 이름을 이제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저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 후보가 그 정도로 정제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아마 잘 행간을 잘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권오혁: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상 후보님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좀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희생과 뭐 그 헌신 뭐 이런 부분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금 또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자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님의 그 말씀에 동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어쨌든 이 전당대회 그런 상황에서 후보님도 한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시거나 이런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조경태: 음. 저는 충분히 절제된 정제된 표현으로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나중에 역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조경태: 역할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제일 먼저 발언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장으로 또 바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 대표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끌려, 아마 간판이 아마 끌어내렸을 거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한동훈 대표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내란당이 돼버리잖아요. 내란당은 정당 해산이죠 그야말로. 그러니 내란당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우리 당에서는 은인이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그 역할과 거기에 걸맞은 위상은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권오혁: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사실 파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 어떤 좀 구상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좀 그런 부분도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조경태: 네 그 부분은 이제 출마를 안 하셨는데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이었죠.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윤 위원장이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 윤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일부 쇄신파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 위원장의 지지가 좀 당내 혁신파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시나요?▶ 조경태: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는 거 하고 개혁이라는 거 하고 용어에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은 기존의 어떤 제도, 상황을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고쳐나가는. 혁신은 새로운 물질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훨씬 더 새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가지고 윤희숙 위원장님의 혁신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기본 바탕으로 되어야지 국민의 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드러나거든요. 새롭게 그 조경태가 조경태만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쇄신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어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사실 비공개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혁신 단일화에 대해서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혁: 거기에 대한 윤 위원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네, 네. 뭐 긍정적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뜻을 함께 해 주는 데 대해서 어 고맙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계기를 삼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도 이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두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경태: 선동이죠.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강성 지지층의 선동이 요즘 선동 잘 당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고도 선동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일부 강성들은 그냥 오로지 이런 뭐 동아일보 또는 뭐 조선일보 이것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실된 보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가 책임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 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윤어게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추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맞죠?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걸리는 데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의 명부가 탈탈 털리는데도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당연히 그거 막아야지요. 그럼 막아야지요. 대신에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특검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3월 달 경에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시킨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500만 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억 원의 돈이 우리 당으로 들어봤다는 그런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지요. 그런데 어 합리적인 그런 특검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 당이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오혁: 그럼 그럼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의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조경태: 그러니까 이게 당사 수색이라는 이야기. 그 과거에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도 털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특검은 법의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다만 과하게 느껴지는 거 500만 명의 명단을 내라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경에 무단으로 대구로 입당된 이거는 딱 특정 시기를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부는 이런 입당한 게 뭐 잘못이고 개개인적으로 입당한 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특정 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윗선에 의해서 지시돼 가지고 명령에서 오는 것은 이거는 헌법 20조 2항에 위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잖아요. 종교가 들어와서 특정 정파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걸 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재명 특검이라는데 그 이재명 특검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이지요. 맞죠? 김건희 특검이 있고 또 채상병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이 있고 이 세 가지 특검이 누구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왜 정통 보수의 운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왜 가지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서 정통 보수를 살려서 다음에 5년 후에 우리가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자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지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내란 특검 수사에 참고인 조사로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탄파 후보뿐만 아니라 친윤 성향 의원들도 일종의 해당 행위다라는 식의 주장도 나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경태: 해당 행위는, 자꾸 특검을 피해서 내년 6월까지 특검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저는 빨리 특검을 끝내자는 주의입니다.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범인이랬잖아요. 참고인 조사조차도 제가 거부한다면 우리 당에 고스란히 내란당으로 찍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란당을 막기 위해서 내란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가서 5시간 동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은 내란당이 아니다. 조경태가 있으니까 내란당이 안 되는 거지요.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는 아 저네들 죄가 있으니까, 구린 데가 있으니까, 조사를 안 받는구나.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하게 어떤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특검에 빨리 협조해서 올해 연말까지 12월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연장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가 계속 특검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해당 행위라는 그런 표현은. 그 옹호하는, 특검을 자꾸만 그 협조 안 하고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특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는데 안 후보의 대응 이런 대응은 좀 어떤 이유로 보셨나요?▶ 조경태: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될 분이니까 너무. 허허허.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요.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64%고. 이걸 뭐 이 표현을 해도 됩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 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자체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2025년 6월 9~11일 조사한 결과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오혁: 이렇게 설명을.▶ 조경태: 설명을 좀 해야 되죠.▷ 권오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경태: 이게 하여튼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검을 찬성하는 쪽의 여론이 매우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6월 13일 일자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된다.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좀 어쨌든 구속과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사실 유독 요즘 보도를 봐도 명품 수수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요. 이런 명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좀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경태: 글쎄요. 그 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했으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감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아까 64%라고 한 거는 엠브레인퍼블릭하고 코리아리서치 등에서 했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그 응답률 19.4%네요. 그 이분들이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여기서 보면 3대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 64%고 반대가 25%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특검 수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목걸이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왜 그렇게 명품에 좀 집착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지난 정권 내에서도 좀 후보님께서 따로 들으셨거나 당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조경태: 사실은 제가 정권 초기에 바른 소리를 했죠. 뭐냐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제를 둬야 된다. 두 번째 제2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정권에서 미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죠. 엄격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영부인이라는 분이 그렇죠. 어떤 뇌물 수수하고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분은 뇌물 수수로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있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속이 된 그것도 성격이 다른 형태로 이거는 정말 두 부부가 국민들께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석고 대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두 부부의 구속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인들은 김 여사를 V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V2로 부른다 뭐 이런 류의 내용도 이제 다뤄졌는데 실제로 김 여사의 영향력이 당에서 보셨을 때도 많이 좀 느껴지실 정도였나요?▶ 조경태: 제가 들은 얘기에 보면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했다. 그건 이미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서 이게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사 부분도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낱낱이 밝혀서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진실을 저는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당 대표가 되셨다는 전제로 어떻게 보면 드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야당 대표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벌써 지방선거 기획단을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민심이 좀 이반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좀 돌려 세우기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비관적 전망을 좀 뒤집을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조경태: 어 저는 그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민심을 얻고 선거에서 이겨서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우리 당에서 나갔던 온건 보수 중도층 합리적 중도를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된다 내부에서 좀 이렇게 2선으로 후퇴할 정치인들은 2선으로 후퇴시키고 우리 당을 좀 반듯한 정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민생을 또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 또 우리 당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되지요. 자꾸만 우리끼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뭉치자 하지만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금은 내란 정당의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3대 특검을 거부하고 우리끼리는 자꾸 방어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의 국민들에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선거 못 이기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 내부에 정말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서 그러면 국민의 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떠났던 온건 보수 들어오고 또 중도층이 들어오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지금 20% 되면은 30% 40% 늘어나겠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대등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상태가 이르게 되면 그게 바로 강한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낸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또 후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하면. 아마 틀림없이 민주당은 잡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우리는 공정하게 정말 잡음 없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해서 국민들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자세를 갖춘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이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이제 거대 여당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이제 카운터파트로 상대를 하시게 될 텐데 토론회에서도 이제 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관계 형성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경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이분은 또 말하면 또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 내란 혐의가 있는 분들하고는 악수도 안 하잖아요. 완전히 등을 돌리잖아요. 저는 이번 당 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겠죠. 우리가 협치의 시작은 손 잡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파트너로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못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인정을 할 건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만 잘한 거 하고 못한 거 하고 또 질문에도 보면은 잘한 거 칭찬 못한 거 비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모범생 같아요.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또 못한 거는 세게 물어야죠.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이건 정말 잘못된 그 특사잖아요. 특별 사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호되게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두고두고 가져가야 될 부담이고 주홍글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또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국민적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말 언급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첫 공개 일정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사실상 이제 정치 행보를 이제 재개를 하시긴 한 건데 내년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조경태: 아마 그 나는 조국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돼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사회악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공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을 해치는. 그중에 하나가 취업 비리, 또 하나가 입시비리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떠나게 만들어야 될 인간 말종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 내 아들 딸 그렇죠 가족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대학을 못 들어갔다 피가 거꾸로 솟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저분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뿐이다. 저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깐요. 조경태는 할 수 있죠.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대해서 보는 거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 전 대표의 이런 정계 복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선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고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조경태: 지금 벌써 정치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권의 부담일 거라고. 그런데 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자업자득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건 다시 또 사면 시키는데 사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어쩌면 이재명 정권 동안 5년 내내 가져가야 될 멍에고 주홍글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려서 조금만 잘하면 그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조국의 사면은 우리 당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털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탓하면 국민들께서는 너네들 둘 다 똑같네.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너네들 둘 다 똑같네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더 낫네로 만들 수 있는 최적임자가 조경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오혁: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당대회 이제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또 보수를 사랑하는 정통 보수 시민 여러분. 저 조경태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살려내고 또 나아가서 정치를 복원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꼭 저 조경태가 만들겠습니다. 꼭 8월 20일 투표하는 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중한 한 표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열심히 해서. 정통 보수 국민의 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xAQ_kGzUgvMhttps://youtu.be/_H_7c3hmlfQhttps://youtu.be/HTZoPoqLAFc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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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바치면 공직 주고 이권 주고…명성황후가 따로 없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이분은 정말로 공과 사의 구별, 자기가 앉은 자리의 품격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서희건설도 보면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갖다 주면서 ‘우리 사위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해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는 거고, 서모 씨도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갖다 줬더니 ‘홍보 업무를 좀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현재 김건희 특검은 구속된 김 여사를 상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선물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대가인지,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경호용 로봇개 사업 특혜 대가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명성황후한테 온갖 사람들이 다가갔다. 가서 온갖 뇌물을 갖다 주면 관직을 나눠줘 그 관직이 6개월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냐”면서 “(김 여사도) 공적 마인드, ‘본인이 공인이다’, ‘대한민국의 공인 1번이다’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정말로 마땅히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법사, 무당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을 받은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전혀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던 인과응보를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김 여사가 지난번에 특검에 나올 때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최근에 나오는 소식을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지금 김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게 명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시사평론가는 “줄을 섰다고 할 정도면 당시에 많이 엄청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공복이라는 인식,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시사평론가는 구속된 김 여사를 비판하며 “교과서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꼭 보고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고 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수용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법치질서를 깨는 것”이라며 “정치 만능주의를 많이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오른쪽에 나오는 나머지 분들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한 우리 당이 잘못했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결국은 나머지 분들을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며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집권 대통령이 된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한 게 아니라 친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엄청 받고 있구나, ‘우리가 선거에서 너 도와줬는데 나 안 도와줘? 나 보답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청구서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권력 베이스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김 시사평론가는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누구의 죄를 마음대로 없애고 그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주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면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시사평론가는 “정치 현실 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한 건 저는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김 시사평론가는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시기를 당기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선택은 시기를 차라리 그냥 당기자. 당기고 어차피 할 거 (이번에 하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정치 수사했다고 여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8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젯밤에 11시 58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두 분 어떻게 구속영장 이렇게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김 최고님 먼저.▶ 김종혁: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범죄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피 세 가지잖아요. 중요한 게 그 범죄 사실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16개 중에서 3개만 적시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도 나중에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낸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됐지만 이건 사실은 공소 외의 사실이거든요. 영장에 기재됐던 사실이 아닌데. 그 외에도 본인의 목소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든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모두 증거 인멸의 가능성.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여질 것이고, 특검은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국민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영장전담 판사도 국민적 공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발부는 뭐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김 평론가님은.▶ 김성완: 네 뭐 저도 비슷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특검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소식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도 됐고요. 굉장히 중대합니다. 중대한 데다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또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가품을 갖다 놓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혐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받았다고 하는 명품들 지금 사라진 것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이 목걸이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빌린 거다, 그다음에 뭐 짝퉁을 홍콩에서 샀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런 핵심 증거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몇 번 되게 허술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짝퉁이라고 했던 것도 뭐 시점도 구매 시점도 이제 안 맞고. 뭐 이런 류의 허술한 이 즉각즉각 드러났는데 이런 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김종혁: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걸릴 거. 야 이거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동주: 근데 너무 허술해 이게.▶ 김종혁: 보면 사실은 지금 상당히 경악스럽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지인한테 빌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모조품이다. 그러다가 내가 그 모조품을 샀다 20년 전에 샀다. 그런데 그 정작 그 제품이 나온 건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20년 전에 그걸 모조품을 샀다라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실제로 지금 나온 걸 보면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사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차고 갔던 거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반납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짜 모조품을 산 거, 어떻게 구입을 해서 그거를 압수수색하는 쪽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조동주: 그렇죠.▶ 김종혁: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가짜 모조품을 발견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가 다 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닙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김종혁: 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 증거 인멸을 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그거를 무슨 김건희 씨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누군가 그거를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가짜 목걸이를 사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갖다 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이 부분만으로 해서도 여러 사람이 다치게 생겼다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또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맞긴 맞아? 이렇게 전부 다 다 경악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사실을 만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도 어 똑같이 문고리 3인방이나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만 공유하는 뭔가의 사실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뭔가에 관여를 국정에 관여하는 거는 베갯머리를 같이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깥에서 뭔가 지적이 들어오거나 뭔가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로지 얘기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영장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나오니까. 변호사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아마 변호사하고 제가 볼 때는 공유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이 히든 카드를 숨기고 있다가 저 진품 가품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고 턱하고 내놓으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야 이거 끝났다 이거 게임.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나 받은 적 없다고 끝까지 우겼대잖아요. 그랬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해명도 제대로 안 돼. 그 이후에 대처도 안 돼. 기껏 제가 보니까 오빠하고 얘기 나눠 가지고 오빠 이거 바꿔치기 하면 어때? 오빠 집에 갖다 놓으면 오빠가 어느 집에 갖다 놓으면 좋아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짠다고 짰는데 최소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종혁: 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판 점원이. 그러니까 직원이죠. 백화점 매장 직원이 제보를 한 거는 4월달에 이미 방송국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특검한테도 이미 다 넘어가 있을 거예요.▷ 조동주: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미 저쪽에서 누군가가 구입을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갔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실물이 있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막판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하기 하루 전날 그 서희건설이 그냥 거의 항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수서를 냄으로 해서 판이 확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그 백화점에 판매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 김성완: 근데 저는 이 목걸이 받았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재영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샤넬 백을 건넸다고 하는 시점을 보면 당선 직후 그리고 대통령 관저 한남동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막 받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제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목걸이를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구입을 해서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 당선 축하와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 박성근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이런 취지로 부탁까지 했다. 그리고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추진되던 지난해 말에 계엄 직전에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아마 제일 디테일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게 명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줄을 섰다고 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많이 엄청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사실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혀 일종의 공복이라는 인식,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김종혁: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에서는 80년대나 이럴 적에 70년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 축하금이라고 해서 재벌들이 돈 보따리를 싸고 들어와서 건네줬던 그런 나쁜 전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고 그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보면 이분은 공적 마인드 본인이 공인이다 대한민국의 공인 1번이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남편이 1번이면 자기 2번쯤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말씀드려도 허접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진 천공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뭐 관저 이전을 조언을 한다든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소문은 막 무성무성이 돌고 있으니까 관저 이전에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뭐 스님을 동원하고 누구를 동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저 이전에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든가 했을 때 내가 그런 명품 목걸이를 차고 다녀 갔을 때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마인드가 없었다. 공적 마인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조동주: 저는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이 되면 사실 뭐 1만 원짜리 목걸이를 매도 멋있는 거잖아요.▶ 김종혁: 멋있죠. 최고지.▷ 조동주: 근데 사실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매는 게 사실 만약에 최고위원 해보셨으니까 당 회의 같은 거 하면 이제 기자들 쫙 있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이제 막 롤렉스 뭐 이런 비싼 시계 차고 딱 이러고 있다가 사진 찍혀서 보이면. 사실 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인상보다는 좀 사치스럽네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 싼 거 뭐 카시오 이런 거로 차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비싼 걸….▶ 김종혁: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세요. 그 시계에 대해서도 명품 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내가 이런 식의 차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사다 줄 수 없느냐. 뭐 사다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동주: 그 사람이 파텍 필립을 차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런 식의.▶ 김종혁: 해외에 나가면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나라, 영부인이 왜 명품 시계하고 목걸이를 하고 가야 되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이 대한민국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멜다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저런 몸에다가 주렁주렁 명품을 차고 다니고 저럴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주는 어떤 품격이 필요하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굉장히 허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옷을 입는다거나.▶ 김종혁: 한복을 입기도 하고.▶ 김성완: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시계를 차고 나간다거나 목걸이를 차고 나간다거나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린 거지. 영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2부속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옆에서 사람들 다 끼워놓고 있어. 그들 입만 딱 닫게 만들면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만약에 왜 대통령 귀에 그게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지. 지금 오늘도 뭐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것처럼 바쉐론 시계 준 사람이 서모 씨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뭐 로봇개 수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저 시계 갖다 주니까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부인한테 선물을 갖다 주면 대통령실 와가지고 홍보 업무를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혁: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말의 고종 때. 거기 보면 뭐 그 누구지 황현의 매천야록인가 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 민비한테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 민비한테 온갖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때도 무슨 저 진영군이라는 무당이 하나 있었고 그 최측근으로 있었고. 가서 온갖 것들을 뇌물을 갖다 주면 그 관직을 막 나눠줘서 그 관직이 6개월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돼 있는 거 보면 그거는 조선시대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무슨 뭐 서희 건설도 보면 6000만 원짜리 갖다 주면서 우리 사위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그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 모 씨도 이걸 시계를 갖다 줬더니 홍보 업무를 좀 맡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분은 정말로 공과 사의 구별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의 품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김성완: 동아일보가 그 취임식 참석자들 명단 분석해 가지고 보도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 다 뒤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종혁: 700여 명이.▶ 김성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서희건설도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희건설 회장 세 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 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뭘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김종혁: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선거 때 열심히 뛴 사람들. 초청 못 받았거든요.▶ 김성완: 맞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김종혁: 그리고 많은 정말로 마땅히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온갖 법사 무슨 뭐 무당 뭐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장면을 그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본다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대통령 부부의 어떤 몇 년 뒤에 운명. 이런 것들이 그 사진 하나에 이미 이미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이미 결정됐구나. 저런 사람들을 주변에다 줄줄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사적 채널로 공적 채널을 무력화시킨 저런 것들이, 결국은 그 부부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끊지 못했다고 하는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김종혁: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거죠.▶ 김성완: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품 공부해야 돼요. 특검이 그때 나토 회의 참석할 때 그때 브로치하고 그다음에 팔찌도 꼈잖아요. 뭐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지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이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아마 제가 볼 때 더 나올 것 같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이 사위가 모두 판검사인 거는 유명하잖아요?▶ 김종혁: 맞아요. 검사.▶ 김성완: 딸은 아예 막내 딸은 아예 검사더라구요?▷ 조동주: 맞아요 본인도 검사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고 뭐 요청을 한 게. 뭐 이제 차 회장 자기가 하는 조찬 기도회에 와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들 인사 좀 잘 봐달라 이런 류의 여러 청탁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60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뭐 이런 여러 청탁을 하긴 한 거 치고는 아 이거 너무 싸게 먹히는데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김종혁: 무지하게 허접하죠.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관저 이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것도 되게 허접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허접한 사람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으로 검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이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맺어왔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정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되게 많아요. 심증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보면 6000만 원 갖고서 아 그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6000만 원이면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종혁: 그리고 홍보 담당하는 건 시계 하나 사주면 돼.▷ 조동주: 3500짜리 시계.▶ 김종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인의식의 부재, 그게 몇십억을 줘도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져와서 뭘 부탁을 하면 저 사람 출입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던 그에 대한 인과 응보 그것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왜 이런 걸 중간에 못 끊었을까 그런 걸 이제 뒤늦게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후회할 것 같고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한테 결국 빚졌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본인 말로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예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같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성근 검사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넣었는데 대통령이 딱 한 사람 이력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보냈더라. 한 전 총리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면 되겠습니까? 세 차례나 물어봤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잖아. 기자 앞에서 그때 이런 사람이 오면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야 이력이 어떻게 돼?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거 국무총리 비서실장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 안 되겠는데요. 대통령님. 이거 한마디를 못해요. 이거 한마디를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 계엄까지 간 거예요.▶ 김종혁: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크죠.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정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해줘도 난 누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서실장은 총리가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간신들의 특징처럼 보이잖아요. 폐하께서 정해주시면 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장님께서 정해주시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정해주시면 누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비상계엄하는 날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을 하겠다면 총리는 거기서 대통령님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못 합니다. 저 사표 냅니다 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럼 못 했을 거예요. 대통령 아무리 간 큰 대통령도 총리가 거기서 난 사표 내겠다라면서 뛰쳐나오면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덕수 총리는 영웅 됐을 거예요. 국민적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비서실장도 시켜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갔고 그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보수로서는 보수 궤멸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놨고 당은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극우들이 저렇게 판을 치게 만들어 그 판을 깔아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의 죄가 작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뭐 주변에 윤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면 처음에 원래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이제 주변 측근들이 계속 다음 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 그래 그 네 뜻대로 해 이런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참모들이 같이 대통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도 역정 내는 수위는 더 높아지고 말들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측근 중에서도.▶ 김성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 시절에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까운 참모들 진짜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대통령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화가 또 풀어져서 아 또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의 경로와 그 스타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내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또 화내시려니 하고 있는 거지 그 실행에 옮기지 말고 다음 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님. 아니면 어제 지시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거 조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참모들이 붙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사기록 뭐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지.▶ 김종혁: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이니까, 언론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귀감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들. 누구든지 여성분들 명품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해. 그러면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 되셔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귀감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절대로 저런 길을 걸으면 안 되겠다 저 반대의 길을 걸어야겠다. 우리는 공적 마인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끌어들이시니까.▶ 김종혁: 그러시지 말라고.▶ 김성완: 그렇죠. 교과서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꼭 보고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이제 어제 들어와서 한국에 귀국해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귀국하기 전날 저희 동아일보가 김예성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짧게 요약하면 이제 본인은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이제 집사라 불리는 게 모욕적이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해명 얘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 뭐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뭐 본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혜성 씨가 베트남에서 지내는데 초호화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본인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뭔가 공정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김예성 씨가 만든 IMS모빌리티라는 데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180몇억이나 했어요 그걸 렌터카 회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 큰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또 자기 지분을 빼서 40몇억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도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여기서 저질러진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저분이야 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엮여진 것은 그냥 최은순 씨에 대한 잔고 증명 하나 해 준 거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체포됐잖아요. 바로 체포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몇 가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조사할 테니까 가서 조사받아.▷ 조동주: 조사 받아라 그러시는 거죠.▶ 김성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얘기 미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리고 김예성이 친하다는 건 아니 먼저 여사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풍문이 들어갔든 이게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우야무야하고 끝났어요.▷ 조동주: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김성완: 그냥 왜 넘어갔는지도 봐야 되고 그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이게 그냥 당시에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심스러운 게 자기들이 볼 때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를 김예성 씨가 지금 다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2018년에 자기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위조해 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 절연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대선은 2021년. 20년, 21년 넘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최고 후원 액수인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그럼 뭐라고 왜 그렇게 후원했어라고 동아일보에서 물어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게 논란이 돼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후원을 1000만 원 했어요.▶ 김종혁: 자기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김성완: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삼성에서는 정유라 씨 말 줬잖아요. 줬는데 다른 모 그룹사 회장이 그 대관들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최순실을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그렇게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삼성 봐봐 삼성 권력의 최측근 그거 딸 문제까지도 다 개입해가지고 저렇게 갖다 주면서 민원 청탁할 정도가 되면 저 정도 정보력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였대요. 그래도 몰라서 참 다행이야. 잘했어. 제가 그 기업에 직접 들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정보가 빠른 거예요. 근데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뭔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나 바깥에 떠벌리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근데 투자를 할 때 과연 김건희 여사 얼굴이 어른거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혁: 과거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들은 아 실질적으로 저 실세는 최순실이야 그러니까 뭐 K스포츠 미르재단에 앞다투어서 후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김예성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김예성이 누구야 아무도 몰랐겠지. 하지만 기업들 더구나 이제 본인들이 공정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하든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 저 여사님의 어머니하고 가까운. 그래서 잔고 증명을 해줘서 본인이 사법 처리를 받았던. 그러니까 여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후원금도 많이 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이잖아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조동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분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계속 도피를 하다가 출국이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입장을 대중에 알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걸 텐데 이런 주장을 했다면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잘 선뜻 납득이 안 가잖아요. 특검에도 이제 이런 부인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상황에서 혐의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예성 씨에 대한 뭐 이제 구속 수사나 수사 강도를 높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김성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거는 혐의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약간 갸웃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김건희 여사 얼굴 보고 투자했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니면 기업 보고 우리 투자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도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키는 김예성 씨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김예성 씨가 결국 김건희 쪽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아마 들어오면 체포당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나올 거고 자기는 어차피 감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전에 최대한 여론전을 하듯이 바깥에다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돈 굴러가는 사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또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투자 받고 또 쪼개고 쪼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또 돈을 뽑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하는 사람들만 선수들만 아는 거잖아요.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한 그림을 그린 것하고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뭘 넣은 것 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사가 될 거다. 이건 좀 더 특검이 어느 정도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갖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 안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네 김건희 여사 얘기 이제 뜨거운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사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15일에 이 내일 모레죠. 0시에 조국 전 대표가 석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 복귀하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게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중요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조국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건데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종혁: 그 어떤 행보를 벗어나서. 일단 저는 지금 이번에 사면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명백한 사면권의 남용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일반 수용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거는 법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 만능주의를 많이 확산시킬 거예요. 아 역시 정치를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저렇게 다 풀려나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는구나. 아니 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하면서 조직폭력배하고 연관됐다는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게 정치 검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 취해 갖고 택시 기사 폭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치 경찰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 윤미향 씨가 정치 검찰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정치 검찰과 이런 식으로 조국 일가 조국 대표 일가가 무슨 뭐 난도질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잘 살고 계세요. 다 따님은 무슨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부당한 표창장을 위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의사가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법적 질서와 정의를 다 깨버리고 사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신뢰도에 최초의 금이 간 사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네. 조희연 교육감 저분은 전교조 교사들 불법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 오른쪽에 나오는 나머지 분들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한 우리 당이 잘못했죠. 아주 잘못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분들을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은 가장 큰 목표가 경제하고 비슷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글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예를 들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더구나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합당을 할까 아니면 자기의 파이를 키워서 목소리를 키워서 만약에 합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기가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해서 들어가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집권 대통령이 된 지 두 달 만에 저런 식으로 사면을 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됐는데.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에 가서 했으면 형기를 어느 정도 더 채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덜 받을 텐데.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한 권력 기반을 부축한 게 아니라 친문 세력들로부터 견제를 엄청 받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뭔가 야 우리가 선거에서 너 도와줬는데 나 안 도와줘 나 보답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 청구서에 그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권력 베이스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성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조동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첫 질문이 살짝 피해 갔는데 역시.▶ 김성완: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저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잘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김종혁: 잘못한 거지 뭘 잘해요.▶ 김성완: 사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누구의 죄를 마음대로 없애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주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면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이건 정치 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면을 옹호, 무조건 옹호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분들 의견 충분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면을 한다면 뭐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사면을 안 한 적은 없으니까,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누가 가장 적절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 현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면한 건 저는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러 해석은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명청대전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더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는 의석을 가질 정도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 앞질렀고요. 부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 물론 이제 과반 이상은 정당이 그러니까 의석을 가져갔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한편으로는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정권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감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만큼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그 정도 공감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했던 역할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었더라면 과연 국회의석 3분의 2를 채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우리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정치는 가정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뭐 우리가 5년마다 정례적으로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걸 통해서 어렵사리 대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빚을 졌든 어쨌든 간에 내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 조국 전 장관은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 시기를 당기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시기를 차라리 그냥 당기자. 당기고 어차피 할 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정치 수사했다고 지금 여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차라리 이번에 맞는 김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 사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뭐 물소떼 전략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기왕 하는 김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친문계하고 친이계가 사실 미묘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하나가 돼서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진영을 쫙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하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경쟁을 또 붙일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혁: 과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아니면 그게 그 구심력이 더 셀지, 원심력이 더 셀지는 좀 지켜봐야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이 다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아마 활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발언을 시작할 거잖아요. 나를 욕하는 것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이 움직일 때 그게 과연 민주당의 그늘 아래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는 분들이 그분들도 글쎄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넥스트는 우리야 다시 우리가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과연 협조 관계로만 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저는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한가한 얘기인가.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윤 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막 누르고 막 찍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당 대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찍어내고 막. 사과하게 만든 다음에 쫓아내버리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종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성완: 기저효과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미래 권력이 이제 민주당도 슬슬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김종혁: 벌써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김성완: 미래 권력이 만들어, 생겨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후과가 사실은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상처도 굉장히 컸었고, 그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사실 마땅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마땅한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미래 권력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가는 구도가 불가피한 거예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누가 미워서 저거 빨리 가 가지고 죽여, 막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다시 조국혁신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한테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때로 친문계 인사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그쪽에 있기도 하고. 결국은 친문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친이 정권이 됐잖아요. 다음 뭐 친조 정권이 되든 아니면 친정 정권이 되든 뭐 무슨 정권이 되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결단을 해서 빚을 갚는 차원이든 아니면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든. 친이 친문으로 갈리거나 서로 아쉬운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거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미래 권력들은 미래 권력들끼리 싸워야 한다. 막 처참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해가면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이걸 가지고 한다면. 어찌 보면 조국혁신당이 커지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한쪽으로 딸려갈 수도 있고. 민주당이 정통성을 가지고 가면 조국혁신당이 딸려와서 민주당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 갈 수도 있을 거고. 내년 지방선거에는 한번 경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구도들은 사실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뭐 나쁜 그림처럼 설명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종혁: 나쁜 그림은 아니죠.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관리만 가능하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힘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당의 극우 세력들이 윤어게인 김건희 윤석열 다 구속됐는데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외치면서 당을 변화하고 쇄신하자는 한동훈계를 다 무슨 배반자, 뭐 이래 가면서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지금 경선 과정도 정말 전한길이라는 선전 선동가가 들어와서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이 성공을 해서 연합이 친문과 친명의 연합이 형성되고 상호 견제하고, 그다음에 또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커진다. 파이를 키워나간다면. 보수는 궤멸이죠.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집권 불가능해요. 왜 우리 쪽에서는 그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뭐 한심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 어게인이래요? 아니 도대체 구속돼 있고 이게 재판을 앞두고 있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게인 하자는 건 뭐예요? 어떻게 어게인을 하죠? 뭐 교도소에 가서 그 구치소에 가서 탈취해 옵니까? 어떻게 재판받아서 예를 들면 유죄 판결 받아서 무기징역하고 뭐 이런 거 받으면 그걸 어떻게 어게인을 하죠? 도대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더 자신 있게 저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김성완: 근데 좀 길게 보거나 큰 그림을 그리면은요 저 전혀 다른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다 야권 인사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일정하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비판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갈 수도 있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 야권의 인식을 갖게 되면 야당으로 인식하는 측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면 김준형 의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쪽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김종혁: 일부가.▶ 김성완: 일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정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민주당을 끌고 와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면은 왼쪽이 지금 비어 있으면 왼쪽에 조금 더 가깝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중도와 중도 보수 성향까지 포괄하는 정당으로 움직여 가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진보 쪽으로 가고 진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다른 정당들이 있잖아요. 사회당이나 진보당이나 쭉 정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당들이 포진한다면 일종의 느슨한 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이렇게 윤 어게인은 외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개헌과 선거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대선거구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중선거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던 것처럼 그럼 완전히 정치판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길게 내다보고 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당 하나가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다 독식하는 이런 형태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봐요.▶ 김종혁: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 5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면 그 중도 보수의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다양한 형태의 정당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연합 형식으로 계속 하자. 그럼 그게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들은 뭐냐 하면 장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얘기를 따질 때 그걸 말로만 내가 중도 보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지난번에 주장했던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주면 저절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최저 임금만 무조건 올리면 뭐 그 저 영세 상공인들이 괜찮다느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는 그거는 중도 보수라고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조건 국민 세금 이렇게 퍼주면서 이번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너희가 20%, 10% 다 부담해라라고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0억인가를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야 될 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 말로야 무슨 뭐 우리는 중도야 보수야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정책 자체를, 그리고 특히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로 중도 보수로 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중도 보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면은 사실 뭐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도 대통령이 지는 거고.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그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참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t6vwQGpXLwwhttps://youtu.be/ZQCfOL3sC8Ehttps://youtu.be/DAH5cEWF6Zw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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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주는 격”[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거(특별사면)를 이렇게 억지로 청구서 받아들듯이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대가 관계”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것 아니냐”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결국 민심과 국민의힘의 괴리라는 것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굉장히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잘못된 감정적 결정들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당원들의 아픈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부도덕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나름대로 상승세가 있는 것 같다”며 “김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못 해서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을 하게 된다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장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박빙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싫어해서 안 온 거겠죠”리며 “개딸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개딸들이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해서 본인 인기를 올리셔야 되는 분”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정 대표의 행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라며 안 만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 편만 챙기는 윤석열식 행태를 지금 정 대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비슷하게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 대통령을 공격한 게 아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저도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하면서 이 대표 의견이 어떤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대통령(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고 모든 권력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이 대표는 단 한 명도 못 도와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 천하람: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권오혁: 저희가 대선 직전 방송 때 모셨었는데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천하람: 그러네요.▷ 권오혁: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천하람: 그래도 뭐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최소한 몸은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정치 뉴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인데도 약간.▷ 권오혁: 대선 이후에도 정치 뉴스가 여전히 많습니다.▶ 천하람: 그러게요 나름대로 저희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오혁: 네 개혁신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창당 1년 반이 되면서 3기 지도부가 이제 최근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를 이제 시작하는 만큼 원내대표로서의 포부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천하람: 네 물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준으로 뭐 확 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정당들을 또 한 번에 확 대체한다는 건 어쩌면 좀 놀부 심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개혁신당이 어쩌면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명분 있고 원칙 있는 길로 지금까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남들은 다 위성 정당 만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 중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원칙대로 배출한 정당이 개혁신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정말 많은 뭐 단일화의 유혹과 압박이 있었지만 저희가 약속과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완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총선 때 받았던 3%의 지지를 훌쩍 뛰어넘는 한 8.3%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도 6만 정도 수준에서 12만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 개혁 신당의 성장세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보면 아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좀 더 파격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당연히 저희도 이해하고 바라지만은. 견조한 성장세를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혁신당의 원칙 있는 행보에 꼭 같이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당 1년 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스코어들을 좀 내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제3당으로서의 이제 포지션을 확고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지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영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 좀 영입을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럴 만한 분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천하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영입이 끝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혁: 그렇긴 하죠.▶ 천하람: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권오혁: 약간 힌트랄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좀 광역이나 단체장 레벨에서는 빅네임의 영입을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시도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개혁신당이 아직 지역 조직들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창당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당원 숫자는 뭐 상당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에 뿌리내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빅네임의 영입 못지않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지역 조직이 탄탄한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은 특히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3인 선거구들도 있고 또 지역에도 비례대표 시의원 군의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좀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개혁신당이 전국 네트워크를 제대로 좀 갖춘다면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이번에 새로운 당 대표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다시 이제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는 또다시 또 이준석 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천하람: 개혁신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이준석 대표인 건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선거 지났는데 또 눈 뜨면 다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준석 대표를 좀 쉬게 해 주고 싶은데 지방선거에 있어 가지고 가장 강력한 인지도와 또 스피커 파워를 지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개혁신당 당 대표는 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책임이 큰 자리인데 본인도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당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상향 평준화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라는 얘기 듣는 게 두려워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하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 저부터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더 인지도나 스피커 파워나 존재감을 키워가지고 아 이준석만 있는 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형태로 가야지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형태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뭐 저희는 교육에 있어서도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저희 정당 내부 생태계도 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저부터 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번 지도부의 면면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인지도가 좀 덜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좀 당을 알리고자 했을 때는 조금은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보고 계세요?▶ 천하람: 그런데 지난 지도부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도부에 이기인 최고위원, 또 전성균 최고위원 계셨는데. 이기인 최고위원도 천아용인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번에 대신 김성열 주이삭 김정철 최고위원들도. 김성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방송 활동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각자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는 날개를 달았으니까 또 더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원내대표직은 지방선거 때까지 쭉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예정을 하고 계시죠?▶ 천하람: 예 저희가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인데요. 제가 지난 지도부에서 대선을 치르는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느라 사실은 특별한 연장 없이 좀 길어졌었고요. 이번에 3기 지도부 출범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이제 간단하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 임기를 지방선거까지 또 연장해 놨기 때문에. 저도 사실 평의원도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이제 현안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3기 지도부의 첫 회의를 이제 하는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천 대표께서도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평을 하셨었고 이준석 대표도 특검이 오해할 일을 안 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거다 보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보시는 이런 근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하람: 사실은 제일 큰 근거가 기존의 특검 수사 이전에 그 검찰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조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 많은 분들 이 압수수색 보시고 의아하셨을 텐데 당시에 정치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시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돼서 공천 개입 부당한 뭘 했다 이거를 믿으시는 분이 저는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그 직후에 쫓겨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업무 방해가 되거나 공천 개입이 되려거나 하면은 당 대표는 사실 그런 문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당 대표는 오히려 공천을 할 때 당의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공천 개입이다 아니 일정 부분 그런 공천 개입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겠죠.그런데 그걸 같이 한 편이 돼서 뭘 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공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처벌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무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피의자 전환 이것도 여기저기서 자꾸 뭐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된 상황일 건데 이런 걸 근거로 압수수색을 한다. 저희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던 게,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아니 솔직히 여기저기 방송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뭐 여기저기다가도 이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오히려 공익 제보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많이 있었는데. 굳이 취임하는 첫날에 첫 최고위원회도 못 할 정도로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그래서 이 대표도 얘기하는 게, 아니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뭐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게 뭐 아파서인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많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사들 욕을 엄청 하는데요.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는 어쨌든 검사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자기가 해 나가는 수사들을 쌓아가고 평판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남아요 기록에. 그런데 그 검찰은 계속 연속적 수사를 하는 거지만 특검은 한 탕하고 해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뭔가 성과를 한 번에 내야 되고 더 보여주게 해야 되고 국민 관심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견제되지 않은 그냥 더 무리한 수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껄끄러워 하는 수사를 할 때는 특검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특검의 칼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거다. 저는 특검의 이런 안 좋은 생태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생태가 이번 이준석 압수수색에서 또 발현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 사태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한테는 좀 정치적으로 위기일 수 있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반대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여러 해석들은 있는데 천 대표님은 좀 어떤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는지.▶ 천하람: 저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층에서 보셨을 때도 아니 이준석 대표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셔도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해서 공천 개입했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되면 또 성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어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뭐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하면서요. 이준석 대표 의견이 어떤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대통령 당선 직후고, 다 모든 권력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한테 서운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를 좀 꽂아주지 아니면 나를 좀 도와주지 했던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 단 한 명도 못 도와줬을 겁니다. 당시에 권력이 다 대통령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를 당시에 뭐 공천 개입 이런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겠다. 저는 역풍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민주당 관련한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예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제 개혁신당에 안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정 대표도 이제 윤리위 제소권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명분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사 다른 뜻이 있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개딸들이 싫어해서 안 온 거겠죠. 여기는 뭐 개딸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개딸들이 좋아하는 일 위주로 해서 이제 자기 인기 올리셔야 되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 같아요. 그러니까 ▷ 권오혁: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도 이제 협치보다는 약간 내란 척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온전하게 좀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겐 이런 행보가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좀 실이 될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당연히 실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대놓고 못 말릴 거예요 정청래 대표 스타일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합시다 뭐 야당하고도 소통 좀 합시다 이러면은요 정청래 대표는 그거 교묘하게 아니면 대놓고 자기 SNS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흘릴 사람이에요. 당장 김어준의 뉴스 겸손이 힘들다 뉴스 공장 뛰어가 가지고 대통령은 뭐 좀 살살 하라는데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또 너스레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자기 정치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해도 말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다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당연히 예방 오셨던 건 당연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또 개딸 보는 정치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욕 먹을 일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욕 먹을 일을 막 엄청 막 산더미처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 정경심 사면 뭐 윤미향 사면 뭐 뭐 5만 가지 것들 막 욕 먹어야 될 일들을 잔뜩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 대표도 강경 일변도로 막 저 사람들 안 만난다 저기 뭐 이준석도 뭐 안 만난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사면 언급도 좀 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좀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천하람: 이렇게까지 했으면 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사면 할 것 같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취약한 입장이 있는 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국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 개시하고 첫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주목도가 있는 건데. 꼭 이번에 해야 되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뭐 청구서 받아들듯이 하는 게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의 그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진 게요. 이거 완전 대가 관계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 안 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한 대가로 이거 지금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어떤 부담까지 다 감수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경심 전 교수까지 묶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일본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 꼬붕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렸던 악재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새잖아요.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당장의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봐라. 역시 여기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집단이다. 이재명도 옛날에는 개혁이니 뭐 선명한 변화를 얘기하더니 똑같구나.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홍준표 시장도 잘 얘기했던데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요?저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층을 뺀 나머지 분들은 이거 도저히 납득 못 할 것 같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지. 그 어떤 둘 중에 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조국 전 대표나 이런 이런 분들의 사면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는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들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천하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민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썩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피해자라는 뭐 어떤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을 막 옹호를 계속 하는데요.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그거는 기소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됐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엄청나게 긴 재판 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확정된 양반인데. 무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어요. 법원이 검찰에 끌려가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와 가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검찰 피해자 조국도 풀어줘야 돼. 법원은 그럼 뭐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시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폄하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은 또 다 피해 가려고 그러고. 사법부 판결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당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좀 보셨나요?▶ 천하람: 아니 저는 뭐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서 기사로 봤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논란들 여전히 찬탄 반탄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고 전한길 씨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둘러싼 또 극우 논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이제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쉽고.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소위 말하는 좀 극성 유튜버들한테 이제 좀 끌려다니면서 당이 자꾸 중도층의 그 인정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고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당 대표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때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황교안, 오세훈이 당대표 선거에서 붙었을 때 민심은 오세훈이었어요. 그런데 당심은 정말 유튜버들을 위시해서 다 황교안으로 와가지고 결국 황교안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긴 시간, 국민의힘 계열의 암흑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민심은 탄핵에 뭐 비상 계엄에 완벽하게 선을 긋고 탄핵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했던 조경태나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국민들의 생각에 맞는 거 아니냐로 가는 일정 부분이 보이는데. 당심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전히 뭐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반탄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결국 민심과 국민의힘의 괴리라는 것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전망이 됩니다.▷ 권오혁: 네 지난 대구 연설회였죠. 전한길 씨가 이제 프레스석에 자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일부 찬탄 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리위에까지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반탄파에서는 전 씨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표심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하람: 네 당연히 표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게 내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약하게 지지했어도 아쉬움이 남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같으면 다들 굉장히 고관여층이시고. 지지하시는 강도가 상당히 강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패하고 탄핵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도 그 어떤 상실감을 이용해서. 어 그래도 옳은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실감을 일정 부분 치유해 주면서도 아 그래도 앞으로 민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려면 이렇게 아쉽지만 가야 됩니다라는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감정적 결정들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망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결국 지금 정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그 마음 아픔을 굉장히 저는 부도덕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아니 비상 계엄을 일으켰는데 그걸 어떻게 옹호합니까? 전쟁도 난 것도 아니고 한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일으켜서 국회에 군인 보내고 막 창 깨고 들어가고 막 그게 전 국민이 본 상황 속에서 이걸 옹호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해 놓고 그걸 안 했다고 배신자라고 한다. 저는 참 한국 정치가 그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11일 후죠. 8월 22일이면 국민의힘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겠습니다. 누가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천하람: 저는 매우 쉽게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나름대로 상승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못 해서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결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장동혁 후보도 요즘 스탠스는 굉장히 아주 강한 윤어게인 스탠스라서 뭐 부담스러운 건 매한가지인데. 어쨌든 이미지가 그래도 좀 더 젊고 새로운 느낌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면은 플러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은 박빙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그러면 당선 가능성과는 좀 별개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는 게 조금 나으실까요?▶ 천하람: 저희는 누가 되시든 개혁신당 입장은 아무 상관은 없고요. 뭐 제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이 빨리 폭삭 망하는 것이 개혁신당에게 좋지 않나라는 나쁜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거는 너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마인드고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좋아지려면은,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좀 좋아지려면 그래도 비상 계엄에 맞서 싸우고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탄핵의 길로 정말 원리 원칙대로 걸어갔던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뭐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한 분 되지 않을까? 현실은 참 암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네 뭐 이번에 출마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좀 행보를 펼칠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아마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면서 소통하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훈수를 두거나 당 지도부와 다른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찬탄 반탄파 지도부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본인의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돼서 좀 어 당 개혁을 약간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윤어게인으로 빡세게 가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 당을 바꿀 마지막 희망은 한동훈이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는 게 본인 입장에서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권오혁: 사실 뭐 전당대회도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보니 혹시 이제 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좀 오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과 좀 논의되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있으실까요? 실명을 묻진 않겠습니다.▶ 천하람: 창당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설레발 엄청 쳤어요. 뭐 뭐 여러 명 건너 오실 거다 뭐 당장 곧 온다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진짜 입당원서에 사인해야 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말이 많고 막 아 국민의힘 안 돼 이제 개혁신당으로 뭉쳐야 돼 뭐 이런 분들. 저희 밥 먹다 보면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입당원서에 사인할 때까지 그 말을 고마운 얘기지만 뭐 100% 믿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함께 함께 구속될 위기에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목걸이 관련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천하람 대표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된 좀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술술 해서 특검에게 좀 먹잇감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우선 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임기도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저에 있어야 할 원래 관저에 있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다 감옥 가게 생겼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원래 감옥에 갔어야 될 분은 지금 또 대통령 하고 계시고. 뭐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참 황당무계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이 목걸이 명품 목걸이도 뭐 여사께서는 뭐 15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출시된 지 10년밖에 안 됐다 막 이러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하잖아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막 거짓말하고 부인하는데 막 반대 증거 나오고 이게 최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하신 얘기들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천 대표께서도 김 여사 같은 분은 변호사로서 이제 가장 싫은 의뢰인 유형이다라고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보다 김 여사가 더 할 거라고 보신 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천하람: 이건 뭐 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높으신 분들 변호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아마 의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은 의사 얘기를 신뢰하고 이제 그 얘기에 따라야 병이 낫잖아요. 근데 뭐 내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면 뭐 내 사돈의 팔촌이 의사라서 나도 잘 아는데,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사실 치료가 좀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변호사들도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시고 성공하시고 이런 분들은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자수성가 했는데, 그거 뭐 아직 젊은 변호사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 예전에 서울의 소리 뭐 6시간인가 7시간인가 통화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너무 말씀이 많고. 막 약간 물어보면 조금 푼수같이 막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다 나중에 되면 마이너스인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권오혁: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의힘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유착 관련된 수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통일부 전 간부가 두 달 전에 권 의원에게 통일부 정책을 추진해 주면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돕겠다 제안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착이 만약에 더 드러난다면 굉장히 파장이 클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의혹이 권성동 의원의 선에서 그칠지 좀 더 확대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천하람: 그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품이 어느 정도 오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가 나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제 얘기 나오는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 주면 대통령 선거를 돕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종교 단체든 사회단체든 뭐 어떤 단체든 우리 아젠다를 추진해 주면 돕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억대의 돈이 오고 가든. 뭐 명품이 오고 가든. 이런 지금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제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그럼 허구의 일이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 법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오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료 내셨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법이라고 불렸던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가 돼서 추진된 지 1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확보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 대부분 많은 이게 사실 취지 자체는 그런 식용견들을 좀 다른 취지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냐 그런 취지로도 보이는데 실제로 확인된 바로는 대부분의 이제 식용 목적으로 먹어 없앤 거죠. 없앴다는 돈은 돈대로 쓰고 강아지들은 계속 식용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저도 지금 이게 막 김건희 법이라고 막 엄청나게 한국의 식문화를 뭐 뭐 이게 선진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막 엄청나게 광고하고 그때 막 그랬어요. 이게 여야 합의로 막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에요. 이게 민주당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마치 자기들은 상관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식용견 이제 사육하는 농가에다가 식용견을 이제 없애면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2000억 수준의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고요. 사실은 나중에 이 개들이 살아 있거나 뭐 어디 보호가 돼야 되거나 하면 계속 돈이 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없애기만 하면 돈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디 보호하고 뭐 하고 하면 계속 신경 쓰이고 돈 드니까 빨리 팔아버리자. 그러고 아니면은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나중에 못 파는 상황 되면 이거 나중에 되면 진짜 죽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놔둬도 예전만큼의 개고기를 식용으로 안 먹어요. 이게 점점점 없어지는 문화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는 데에 수천억 대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돈이 남아도냐가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고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문화인데 이거를 법으로 몇 년 뒤에는 개고기 먹는 사람 3년 뒤에는 개고기 먹는 사람 처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처벌까지 해가면서 제한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개들을 그러면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키우고 입양 보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 없애도 되니까 빨리 그냥 기간 내에 없애기만 하면 돈 드릴게요. 이거 인도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외국에서 저 이거 알게 되면은 시업할 것 같아요. 예산까지 써가면서 왜 뭐가 없애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자유도 이상하게 억압하면서 돈은 수천억대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인도적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식용 문화 빨리 없애야 된다 왜 그렇게 꼭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뭐 올림픽을 하는데 외국에서 욕을 합니까? 뭐 합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건 우리의 문화인 거지 우리의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국회가 어떤 그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너무 없고 또 굉장한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안이고 예산 집행 자체도 너무 촉박하게 먹어 없애는 거의 무슨 강아지 제노사이드를 촉진하는 느낌으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쓴 게 지금 360억이에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태냐 저는 참 참 황당합니다.▷ 권오혁: 문제 제기를 하셨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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