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0

추천

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산업35%
부동산35%
사회일반10%
운수/교통8%
경제일반5%
사고5%
건설2%

  • 빌라 등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확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기존보다 인하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낮춘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2000만 원 올려 가구당 최대 7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0.2%포인트를 내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로 적용한다. 완화된 조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보증금 안돌려주고 버티는 외국인 임대인 43명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는 약 243억 원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HUG는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이 지급 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이달 2일에도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연락했지만 6명만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된 6명도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집주인, 먹튀 전세금 243억…22명은 연락두절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43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의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UG는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이 지급 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HUG는 이달 2일에도 외국인 임대인 43명에게 연락했지만 6명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닿은 6명도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서 손님맞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와 시민을 위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KG모빌리티(KGM) 등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버스다. 버스는 호텔과 주요 시설에 정차하는 2개 노선을 달린다. 다만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APEC 정상회의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홈페이지나 정류장 QR코드 스캔으로 당일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탑승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로 APEC 손님 맞이한다…2개 노선 운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와 시민을 위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KG모빌리티(KGM) 등의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버스다.버스는 호텔과 주요 시설에 정차하는 2개 노선을 달린다. 각각 보문단지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순환한다. 정식 운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상태다. 다만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돼 일반 시민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 기간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홈페이지나 정류장 QR코드 스캔으로 당일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탑승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레일·SR, 열차 지연으로 6년간 156억원 물어줬다

    최근 6년간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4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열차 지연 배상금은 156억 원 수준이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는 4010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열차가 3904건, 에스알 열차가 106건이었다.지연 시간대별로 보면 20분 이상 40분 미만이 2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560건, 60분 이상은 992건이었다.코레일과 SR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이용객에게 배상 지연금을 지급한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열차 요금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돌려준다.이에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과 에스알이 지급한 배상 지연금은 156억21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배상 금액은 2020년 7억5338만 원, 2021년 10억4203만 원, 2022년 55억1904만 원, 2023년 34억8027만 원, 지난해 42억2385만 원이었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해제에 따른 열차 이용객 수 증가와 열차 서행 기준 강화 등으로 배상 지연금이 증가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철도연맹(UIC)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6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간주한다. 코레일이 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고객서비스 헌장에서는 일반열차는 10분 미만, 고속열차는 5분 미만 지연까지 정시로 본다. 반면 배상 지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하고 있다. 만약 UIC 기준에 따라 16분 이상 20분 미만 지연도 운임의 12.5%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면 126억 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황 의원은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은 승객과의 약속으로 코레일과 SR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시 도착에 대한 정의를 국제철도연맹으로 통일해서 체계적인 지연 운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2022년 GS건설로 시공사를 정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 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형대를 분양받으려면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 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급대책 좀 더 과감해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 공급대책에서도 규모가 큰 신규 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다. 서울은 29개 구역에서 가구당 평균 1억4700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거라는 추산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도강 재건축 26곳중 2곳만 순항…겹규제에 공급 묶여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조정 문제가 생기며 시공사 교체에 나선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대를 분양받으려면 높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 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큰 돈 버는 수익성 좋은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 좀더 과감해야” 지적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공급대책에서도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뀌며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갭투자 5일장’… 10·15대책 후 서울서만 485건 거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과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는 당장 전세 낀 물건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 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 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경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규제전 ‘갭투자 5일장’ 섰다…막판거래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이랑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 당장 전세 낀 물건들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지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갱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이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18년 이전 착공한 지하 공사, 안전평가 의무 대상서 누락

    지하안전평가 수행의 기반이 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해당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 착공돼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공사가 28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하안전법 시행일인 2018년 이전에 착공된 지하공사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근로자 보호 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 지반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 시행 직전인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된 지하공사는 서울 5건, 경기 23건으로 총 28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지반침하 위험이 큰 지하철·복선전철 등 대규모 굴착공사였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집계해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손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 노도강선 “7000만원 낮춰 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10·15 부동산 대책 다음 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억,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면적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의 문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노도강은 “팔아달라” 급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노원구 공인중개사)10·15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마포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 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 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 문의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토허제 확대前 전세 끼고 매입 원해”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 “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전화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 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377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금 5억 들고와 “평수 상관없다”…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이날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5096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증세前 물려주자” 서울 아파트-빌라 증여 1년새 20% 급증

    아파트와 빌라 등을 매매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서울에서만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2만64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44건(4.1%) 증가한 수준으로 1∼9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4912건)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것이다. 구별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가 많았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증여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많아진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나 감정가액 등이 함께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도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증여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강남 3구에서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것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도 증여를 늘리는 요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자산 증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현금보다도 서울의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매를 한 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향후 부동산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작용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증여를 할 경우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증여 역시 최고 세율은 50%에 이르지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주택에 낀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에 나랏돈 23년간 5조 썼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꾸는데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게 늘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760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 79%를 차지하는 4조2373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됐다. MRG는 민간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1998년 도입됐다 지나친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2009년 폐지됐다. 폐지 이후 기존 협약이 종료되면서 최근에는 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반면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급된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53억 원에서 지난해 928억 원, 올해는 9월까지 1326억 원이 지급됐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때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10년 간 동결된 상태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1배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다.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가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유세 강화 발언 이어지자…아파트 증여 3년만에 최대

    올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44건(4.1%)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2022년 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 4912건 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셈이다.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이다.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2020~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감소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했다.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데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올해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겼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 지난해 9억7266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 폭도 지난해(7.6%)보다 올해(8%) 0.4%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로 변동 폭은 차이가 있었다. 구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 폭은 강남구가 16.7%로 가장 컸다. 지난해 17억8706만 원에서 올해 20억8570만 원으로 3억 원가량 늘었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 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등 순으로 최근 매수세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구 0.3%, 도봉구 1.7%, 용산구 2.8%, 노원구 3.2% 등 9개 구는 상승률 5%를 넘지 못했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종로구는 12억555만 원에서 11억3978만 원으로 5.5% 하락했다. 금천구도 6억2020만 원에서 6억913만 원으로 1.8% 줄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축소됐다. 직방은 “전용 84㎡가 여전히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