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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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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국방48%
남북한 관계21%
정치일반10%
일본3%
사회일반3%
국회3%
보건3%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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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내주 시작 한미 공군 연합훈련 절반 축소

    27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일정이 1주로 축소됐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프리덤 플래그는 훈련 첫 주는 미군 단독으로 진행되고 2주 차(11월 3∼7일)는 연합훈련으로 실시된다. 공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것으로 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미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매년 전후반기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통합해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의 훈련 일정이 축소된 것을 두고 APEC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23일 주장했다. 군 당국은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11다-4.5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와 다른 주장을 한 것. 북한은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 등만 공개했을 뿐 통상 공개하던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은 물론이고 미사일 명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형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변칙 기동 등의 특성을 보이지 않은 만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비행체’라고 표현하고,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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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외형-이름-발사장면 이례적 비공개

    북한이 5개월여 만에 재개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 23일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 군 당국은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와 다른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도 정작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미사일’ 대신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는 동시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미국을 의식한 수위 조절 차원에서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 등에 한해 공개했을 뿐 통상 공개해 오던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은 물론 미사일 명칭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사한 이 미사일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마’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군 당국은 한미 감시 자산 등으로 분석한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통상 활공 비행 및 변칙 기동 등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행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이런 특성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화성포-11다-4.5형’과 동일했다. 북한 발표를 다 믿을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 발표가 있었던 만큼 화성-11마형을 비롯해, 화성-11다-4.5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했지만 북한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발사했다고 밝혀 발사 장소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약 350km를 날아갔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밝힌 발사 장소와 탄착 지점 간 거리는 약 430km였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들(북한)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비행체’라는 용어를 쓴 의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도 없었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제공격 무기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2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PEC에 임박해 미사일 도발 재개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치밀하게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탄한다(condemns).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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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APEC 코앞에 ‘경주 사정권 미사일’ 쐈다

    북한이 22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 3발가량을 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중화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 떨어졌다. 군은 지난해 9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1다-4.5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형은 KN-23에 4.5t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기종으로 북한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km라고 주장해 왔다. 미사일이 발사된 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각각 440km,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 비행거리를 볼 때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 시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성발사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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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방한앞 괴물미사일…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올해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미 연합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에도 도발 휴지기를 이어가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ICBM 대신 南 겨냥 ‘괴물 미사일’로 도발 재개군 안팎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북한은 이달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며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꺼낸 미사일은 예상을 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특히 핵탄두 장착용이 아닌 ‘화성포-11다-4.5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은 북한이 지난해 7, 9월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8∼9t)를 장착한 우리 군의 현무-5(일명 ‘괴물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현무-4(2t)’와 비교하면 탄두 중량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우리 군은 현무-5 20∼30발로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통상 정치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핵무기 대신 실전에선 화성포-11다-4.5형 수십 발을 동원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미사일을 꺼내든 건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인데, 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북도 중화에서 경주까지 직선거리는 약 440km다. 이날 북한은 통상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내륙 표적을 향해 쐈는데, 이 역시 내륙인 경주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발 수위 조절…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다만 북한이 신형 ICBM이나 핵 탑재용 미사일 대신 재래식 탄두 장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존재감을 과시하되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을 발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며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판을 깨지 않으면서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해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7년 11월을 끝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갖기 전인 2019년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가 만나더라도 ‘비핵화’는 요구하지 않는 등의 대화 조건을 맞추라는 대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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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李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서 존재감 과시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 2, 3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대남 무력시위이자 APEC을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여러 발을 동해상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이다.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군은 북한이 지난해 9월 18일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는 KN-23의 탄두를 4.5t급 초대형 탄두로 키워서 장착한 기종이다.북한은 지난해 7월 ‘화성포-11다-4.5형’의 첫 시험발사에서 최소(90km)·최대사거리(500km)로 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 뒤인 9월 18일 추가 시험발사에서는 약 400km를 날려보냈다. 당시 4.5t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비행거리는 약 350km인 점에서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화성포-11다-4.5형의 비행 테스트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발사원점(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각각 440km ,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화성포-11다-4.5형을 최대 사거리(500km)로 쏘면 두 곳을 포함해 APEC 정상회의의 관문인 김해공항 등 한국 대부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군 안팎에선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저의로 보고 있다.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른 시기에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8형 ICBM은 열병식 공개 후 두달만에 첫 시험발사에 나선 만큼 화성-20형도 조만간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9월 말에서 이달 초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실험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9월 27일 촬영된 사진에는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VETS)에서 기존에 있던 이동식 기지기 뒤로 빠진채 이동식 크레인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 인근 활주로엔 각종 호스와 케이블이 실린 여러 대의 카트가 놓여 있었으며, 며칠 뒤인 9월 29일 이동식 기지는 다시 시험대로 돌아왔다.하지만 10월 4일 촬영된 발사대의 배기가스 배출구 사진에선 주황색 잔여물과 연소 흔적이 포착됐다. 주황색 잔여물은 엔진 시험 시 연료와 질산·사산화질소 등의 산화제에서 나온 것이며, 연소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동향에 대해 화성-20형 신형 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게 이나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세계적 이목이 쏠린 경주 APEC을 앞두고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20형 신형 ICBM을 쏠 경우 중국·러시아의 묵인하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대미 핵협상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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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일본’ 내건 다카이치… 핵추진잠수함 도입 길 열어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날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호주 이전에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한국, 대만도 이에 가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처음이다.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정보기관 강화도 추진한다.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시켜 내년에 각각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7년 말까지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대외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의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233표)을 넘겼다. 이에 결선 투표 없이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한 시기에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층 중요성 커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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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달초 방한 헤그세스, 美국방 8년 만에 JSA 갈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공개 등을 앞두고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번 SCM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 당국 간 합의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이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해 10월 SCM 공동성명에는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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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1명 철원지역 휴전선 넘어 귀순… 李정부 처음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귀순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은 두 차례 귀순했지만 북한군이 귀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19일 중부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 및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으며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이날 오전 7시 반을 전후해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귀순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지만 장병들은 귀순자가 MDL을 넘은 직후부터 먼저 식별해 귀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실시해 해당 북한군의 정확한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출범 이후 발생한 귀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7월 3일에는 중서부전선 MDL을 통해, 같은 달 31일에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각각 1명이 귀순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었다. 북한군 귀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귀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엄한 최전방 지역 경계에도 북한군이 귀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군의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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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북한군 귀순…천 흔들며 귀순 의사 밝혀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귀순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은 두 차례 귀순했지만 북한군이 귀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19일 중부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 및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으며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귀순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지만 장병들은 귀순자가 MDL을 넘은 직후부터 먼저 식별해 귀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실시해 해당 북한군의 정확한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출범 이후 발생한 귀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7월 3일에는 중서부전선 MDL을 통해, 같은 달 31일에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각각 1명이 귀순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귀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엄한 최전방 지역 경계에도 북한군이 귀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군의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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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등의 직책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서한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직책으로 보냈다고 한다. 서한에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에 한국 수사기관이 왔다. 우리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SOFA 합동위원회에 따르면 미측 재산에 대해 수색하거나 압수, 검증할 권리는 미측 동의 없이 한측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특검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드론을 보냈을 당시 사전에 공군에 통보하고 협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는 MCRC가 한미 공동 구역으로 규정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다는 것. 특검은 한국군 근무 구역과 장비에 한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 한 곳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 KAOC 건물 자체가 한미 공동 구역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SOFA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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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주한미군 北-中에 모두 대응, 동의 못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드리스컬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이 전력을 현대화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대북 억제력 확보가 목적이다.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에 최우선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날 안 장관은 7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1월에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며 서울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근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에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왜 지X이야”라고 했고, 여당 측도 “내란이 지X이지” 등으로 맞받는 등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국감이 약 30분간 파행을 빚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구글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고, 성 위원장은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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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양편에 중-러 2인자 나란히 세워… ‘反美 연대’ 과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는 북-중-러가 구축한 반미(反美)·반서방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열병식을 앞두고 9일 열린 경축대회 주석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각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함께 올랐다. 지난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등 사회주의 진영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과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반서방 세 결집에 나선 것. 김 위원장은 9일 연설에서는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로 서방 진영에 균열이 일어난 틈을 타 중국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보루를 자처한 것이다.● 北 ‘반서방 연대 보루’ 자임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우리 당은 장장 80성상(80년)에 단 한 번의 노선상 오류도 없었다”며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통해 미국에 맞서면서 북-중-러를 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 이날 연설에 구체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무시 전략과 미국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연합’에 대한 초강경 대응과 사회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암시했다”며 “외교,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더 공세적으로 국익 관철과 입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리 총리와 만나 “북-중 관계는 깨질 수 없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10일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중)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북-중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 것. 이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더라도 북-중 혈맹과 북-중-러 연대에서 북한이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ICBM 3종 공개 가능성… “핵보유국 선포 행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대거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진행된 화성-20형은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ICBM 중 사거리가 가장 길고 타격 명중률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ICBM 중 최종 완성판인 셈.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3종(화성-18형, 화성-19형, 화성-20형) 중 가장 위력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은 4일 평양에서 개막한 무기 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화성-18, 화성-19형과 달리 화성-20형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화성-20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좋은 무기로 이를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고체 연료 ICBM 3종이 줄줄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 최고위급 인사 앞에서 핵 투발 수단인 ICBM을 잇달아 공개해 중-러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자폭 드론 등 대미, 대남 타격 무기도 다시 공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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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러 평양 밀착…김정은 “韓영토 안전하겠나” 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 집결한다. 지난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북-중-러가 평양으로 무대를 바꿔 열병식 주석단에 나란히 서는 구도가 재연되는 것이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가운데, 그에 앞서 3국이 ‘반미(反美)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만에 다시 모이는 북-중-러 고위급북한은 중국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세 나라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중국은 방북 대표단의 격을 높여 북-중 전략적 소통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5년 70주년 당 창건 행사 열병식에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파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왼쪽에 류 상무위원을 두고 김일성광장 주석단 연단에서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중국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한 데 이어 리 총리를 직접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시키기로 한 것은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미중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리 총리의 방북에 대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미중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그(시 주석)와 회담할 예정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매우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고 했다. 북한의 70주년 당 창건 열병식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행사에 참석한다. 7월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8월엔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이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지 두 달 만에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 땅을 밟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이 직접 평양을 찾는 것은 북한이 북-중-러 신냉전 연대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을 초청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규모 연대 과시를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北, 2년 만의 열병식서 美 겨냥 무기 공개 가능성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열병식이 전례에 따라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 0시 전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수개월 전부터 수만 명이 동원되는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딸 주애가 2023년 이후 또다시 열병식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등 최신 무기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잇따라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에 정비례해 우리는 특수자산을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전시회 사진에는 화성-19형을 비롯해 남한 전체가 사정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개량한 ‘화성-11마’,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6형’ 추정 무기 등 대남 및 주한미군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의 잠수함을 타격할 대잠 미사일과 함께 러시아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3M-54E’ 칼리브르와 유사한 형태의 순항미사일, 러시아의 판치르 대공 방어시스템을 모방한 듯한 ‘북한판 판치르’ 등도 공개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5일에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았다. 전투통제실 내부 모니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표시된 전자해도가 띄워져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만간 NLL 일대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 등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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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北-中위협 다 대응해야”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사진)이 1일 북한은 물론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라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다목적 기동군으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1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에 대한 것인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 기본적인 위협”이라고 답했다. 윌리엄 테일러 주한 미8군 사령관 직무대행도 같은 질문에 “동맹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 인도·태평양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장관은 국방부 산하 육군부의 수장으로 육군 예산과 인력 배치, 작전 지원 등 육군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한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중 육군은 2만 명 안팎으로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되면 육군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드리스컬 장관은 최근 미 국방부가 내부 조직망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4성 대장이 아닌 3성 중장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미 육군은 최근 본부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장군 감축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계급을 3성으로 격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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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육군장관 “中-러 드론, 새로운 위협… 韓과 방어체계 구축”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1일 국내 언론간담회에서 중국 위협 대응도 주한미군의 주임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도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을 한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실효성이 낮다”며 “군이 필요한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두 달 만에 미 육군의 행정·정책 최고 수장이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억지용 ‘붙박이 고정군’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침공이나 남중국해 충돌 시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투입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서도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방어는 한국군에 대부분 넘기고, 주한미군을 역내 안정을 위한 ‘기동군’으로 전환해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스컬 장관은 한반도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전력을 꼽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1300만 대, 러시아는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데 이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며 “우리의 중점 과제는 한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첨단장비를 더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세계 최강의 ‘킬러드론’인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를 주한 미 공군의 군산기지에 창설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방공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북한의 드론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폭형 드론의 성능시험을 참관하면서 무인기 분야를 전력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의 전략 전술적 효용성과 기술적 노하우를 대거 습득했다”며 “유사시 탐지 요격이 힘든 수백, 수천 대의 소형 드론을 대남 파상공세에 활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리스컬 장관은 미 국방부가 내부 조직망에 4성 대장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중장으로 표시한 데 대해 “미 육군은 최근 본부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오류라고 밝혔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위상을 격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현역 4성 장군 수를 최소 20%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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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軍 훈련해야… 우리만 선제적 중단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합의 복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 우려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올해 8월 기준 우리 군 상비 병력 규모가 45만 명을 기록하는 등 50만 명 선이 붕괴된 것에 대해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에 따라 현역 군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5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 상비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말 50만 명으로, 올해 8월엔 45만 명으로 줄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진척 상황에 대해선 “(한미 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OC 검증은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우리 군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예산을 (향후에도 매년) 8% 이상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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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 치료-요양 통합시스템 구축 성과”

    “급성기 치료부터 재활, 요양까지 한곳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 통합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추진한 과제 중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 이사장은 최근 강원 원주 공단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2023년까지 초대 국가보훈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9월 30일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30일이 취임 1주년이다.공단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1375병상)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356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이들 가족이 주 이용 대상이다. 윤 이사장은 “기존엔 급성기 치료, 재활, 요양이 각각 분리돼 있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 이어 지난해 대구보훈병원에 재활센터가 개원했고, 서울·광주에 이어 지난해 부산보훈병원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한곳에서 연속성 있는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공단은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국정 방향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보훈부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와 강원 지역에 종합병원급 병원 2곳을 선정해 보훈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급 위탁병원도 현재 약 920개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2000개까지 늘려 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단은 국내 최대 요양원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경기 수원 등 보훈요양원 8곳(정원 1628명)과 양로시설 등을 갖춘 보훈원 1곳(수원)도 운영하고 있다. 생존 애국지사(독립유공자) 5명 중 오성규 지사(102)가 보훈원에서, 이석규 지사(101)가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윤 이사장은 “두 지사님께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훈요양원은 ‘최고의 예우’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당시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대상이었던 6개 요양원 중 4곳이 최우수 등급, 1곳이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숙원 과제도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20~2024년 공단은 1793억 원가량 적자를 냈다. 윤 이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흑자 전환해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반인들도 보훈병원 이용이 가능한 만큼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오면 진료 수익이 늘어나고 보훈 정신과 가치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위탁병원을 늘리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920개 위탁병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위탁병원에서 보훈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상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공단의 보훈병원 내부 평가 지표에 위탁병원 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것도 진료 협력에 적극 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 진료 이력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가유공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질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병원 통합 관리 시스템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보훈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의사 급여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안다. 보훈병원 전문 인력 확충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기관의 한계로 민간병원 대비 의사들의 처우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의사직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60억 원을 추가 인건비로 투입했다. 성과 중심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복리후생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훈병원만의 차별화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과 연구 활동 기회도 확대하는 중이다. 보훈병원 전문의 정원은 490명으로 현재 정원의 90%인 450명이 근무 중이어서 기본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여타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내과 전문의 확보는 시급하다.”―의정 갈등으로 보훈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는 다 복귀하거나 충원됐나? “전공의 파업 전 전국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39명이었다. 이 중 당시 100명 이상이 병원을 떠났다. 현재는 109명이 근무 중으로 파업 전 대비 78% 수준에서 복귀했다.”―보훈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유공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우선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훈병원의 본래 목적이며 사명이다. 다만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급여로 진료비가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일반 환자는 일반 병원과 본인부담금이 동일하다. 의료서비스 수준도 같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 환자 중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은 평균 90%, 일반 환자는 10% 정도다.”―보훈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인 이용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6·25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줄었다. 생존 국가유공자들이 줄어들면서 일반인들을 진료할 여지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보훈병원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진 않은 만큼 보훈병원 의사들이 지역 주요 시설에 가서 일반 주민 대상 건강강좌를 진행하며 보훈병원 이용을 유도하거나 지역 행사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보훈병원은 주 이용 대상이 매우 연로한 국가유공자인 만큼 보훈병원 모델이 초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공단이 구축한 급성기 진료-재활-요양을 보훈병원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형 의료시스템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선진적 시스템이다. 특히 고령 환자 특화 의료 서비스 모델이 중요하다. 참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전쟁 상이에 따른 만성 합병증,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질환 등을 종합 관리하면서 누적된 보훈병원의 경험은 일반 고령 인구의 복잡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적용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위해 개발한 공단의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의료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보훈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 거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지방소멸 위기에서 보훈병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의료 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 생존 국가유공자가 줄어드는 만큼 보훈병원이 향후 지역 공공기관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월 1일은 국군의날이다. 현역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없나.“2014년 현역 군 장병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역 군인은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10년 이상 현역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본인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이는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다.”―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내 보훈교육연구원은 아이들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훈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 예술 문화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보훈 시설을 찾아 재능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이 각 지역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는 8월 기준 2만9425명이다. 2019년 12월 약 9만 명이었던 이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보훈병원 내원 참전유공자는 24시간 전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상을 확충해 현재는 2020년 대비 50% 가까이 늘렸다. 더 많은 참전유공자가 보호자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도 편안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유공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미술, 원예 등 전문 강사 수업은 물론 위로 편지 발송 등을 통한 정신 돌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예로운 삶의 마지막을 위해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30일로 이사장 취임 1주년이 되는데….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의 품격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의료 및 요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것이다.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완성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 한다. 준보훈병원 제도 정착과 위탁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 네트워크 완성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가유공자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거점으로 지역 사회와 유공자들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보훈 의료시스템을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미국 보훈 의료시스템 못지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원칙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원주=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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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진급 둘러싸고 폭발한 ‘계엄 후유증’[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군은 그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진급 심사 발표가 7월 소령 진급자, 8월 말 중령 진급자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면 아래 계엄 후유증이 폭발한 모양새다. 26일 대령 진급자가 발표되면 군이 또다시 크게 술렁일 것은 자명하다. 인사철이면 군은 늘 몸살을 앓았다. 진급 경쟁자에 대한 투서가 난무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진위를 가리느라 머리를 싸맸다. 투서 중엔 진급 유력 대상자가 과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식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도 있었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투서가 숨은 비위를 드러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계기가 된 경우도 분명 있었던 것이다. 반면 ‘카더라식’ 투서가 상당수였던 역시 사실이다. 과거 군 인사를 담당했던 A 씨는 “진급 때 들어오는 투서를 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엔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민감한 진급에 40여 년 만의 계엄이라는 초대형 사안이 더해지면서 ‘내부 저격’이 군을 뒤흔들고 있다. 특정 장교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식의 제보가 군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실이나 민간 단체, 언론 등에 빗발치는 것. 투서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명 박제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장교 B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근무 연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 연루자라는 소문이 났다”며 “계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다 퍼져버렸다”고 했다. 군 내부에선 진위와 무관하게 일단 내란 관련 의혹 당사자가 되면 진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하다. 상명하복과 내란 가담은 계엄 같은 특수 상황에선 한 끗 차이인 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해 지휘관 명령에 우선 ‘하복’한 것을 이유로 내란 가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공포도 크다. 실제로 지난달 중령 진급자 발표가 나자 진급자 명단에 오른 일부 소령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들을 진급시킨 건 국방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내란 세력이 모두 단죄될 때까지 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군 인사를 담당한 C 씨는 “계엄 관련 정보는 극도의 보안 탓에 합참의장도 배제되는 등 극소수 최고위 지휘관들만 공유했는데 무슨 수로 소령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겠느냐”며 “영관급에서도 소령과 중령은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는 직위가 대부분인 걸 잘 알면서도 일부 장교들이 이들을 내란 가담자로 저격하는 걸 보면서 진급 지상주의의 폐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령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의혹만으로 진급 심사 대상에서 누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진급 심사 기간까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평가 점수가 높으면 우선 진급시켜 놓고 영관급 기준 통상 1년 안팎인 진급 예정자 기간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비상 계엄의 진상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확인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빗발치는 투서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계엄 당시 군내 중요 직책에 있었으니 필시 가담했을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애먼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나라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한 이들이 진급에서 탈락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군은 더 곪을 수밖에 없다. 장교 D는 “군인이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진급 외에 뭐가 있겠느냐”며 “진급에서 계속 탈락한 군인을 두고 그 복잡한 사연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훌륭한 군인’이라고 평가할 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내가 내란 가담자로 지목돼 진급에서 떨어지면 법적 대응을 해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이후 처음 단행된 이번 진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엄 후유증이 군 조직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억울한 이가 없도록 신중한 검증이 병행돼야 하는 것 역시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진급을 둘러싼 불신과 저격이 확산되면 군의 전투력과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공정한 인사만이 군이 계엄의 그림자를 넘어설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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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사고 진단 발표 사흘만에, 또 양주서 일병 사망

    육군 병사가 훈련을 마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 사건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양주에 있는 한 부대 소속 A 일병(23)이 18일 오후 3시경 동료들과 부대 내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 일병은 인근 민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후 4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했고, 훈련을 마친 뒤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훈련 관련 물자를 정리한 뒤 부대로 복귀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일병은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한 부대에서 B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등 군내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사흘 만에 A 일병이 사망한 데 이어 이날 전북 진안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C 병장이 투신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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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인태 안보 책임, 한 국가가 짊어질순 없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북아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어느 한 국가가 홀로 짊어진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2년 8월 중국이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분쟁이 경고 없이 급격하게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등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적들은 자신들만의 연합을 구축하고 군사적,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동맹을 확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적응력(adaptability)”이라며 “위협은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견제 및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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