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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방위비 추가 인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가 집권 초부터 군사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제 안 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신임 방위상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 정책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정당 간의 약속은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를 통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미사일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바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위상이 이를 이틀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북한은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 등 한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입 예정인 신형 잠수함의 성격에 대해 “VLS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장래 능력의 핵심이 될 ‘원격 타격’ 능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원격 타격’ 능력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 순항미사일이나 기타 장거리 타격 체계를 통해 적의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새로 명기했는데, ‘원격 타격’ 능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로이터는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디젤엔진 동력 잠수함에 비해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길다”며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면 보복 능력을 보유하게 돼 적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3년 전 ‘3대 문서’ 개정 때보다 국내외 환경이 “더욱 엄격해졌다. 방위력 강화에 확실히 임하겠다”면서 “방위력에는 비용과 같은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2%대 방위비’,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실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24일 국회 연설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당초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고, 이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2%대를 만든다는 것. 여기에 필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마련할 방침이다. 앞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의원 과반수(233표)를 넘는 237표를 받아 선출된 여세를 몰아 추경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연내 방위비 증액’이란 선물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027년 방위비는 8조9000억 엔(약 84조1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방위비 추가 인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가 집권 초부터 군사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제 안 해”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신임 방위상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 정책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정당 간의 약속은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를 통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미사일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바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위상이 이를 이틀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북한은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 등 한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입 예정인 신형 잠수함의 성격에 대해 “VLS를 탑재한 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장래 능력의 핵심이 될 ‘원격 타격’ 능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원격 타격’ 능력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 순항미사일이나 기타 장거리 타격 체계를 통해 적의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새로 명기했는데, ‘원격 타격’ 능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로이터는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디젤엔진 동력 잠수함에 비해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길다”며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면 보복 능력을 보유하게 돼 적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3년 전 ‘3대 문서’ 개정 때보다 국내외 환경이 “더욱 엄격해졌다. 방위력 강화에 확실히 임하겠다”면서 “방위력에는 비용과 같은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2%대 방위비’,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실현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24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당초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고, 이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2년 앞당겨, 두 달 안에 2%대를 만든다는 것.여기에 필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마련할 방침이다. 앞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과반수(233표)를 넘는 237표를 받아 선출된 여세를 몰아 추경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연내 방위비 증액’이란 선물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027년 방위비는 8조9000억 엔(약 84조1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1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각오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날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호주 이전에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한국, 대만도 이에 가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처음이다.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정보기관 강화도 추진한다.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시켜 내년에 각각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7년 말까지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대외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의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233표)을 넘겼다. 이에 결선 투표 없이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한 시기에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층 중요성 커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의 목표가 새로 발표된 안보 정책을 통해 뚜렷해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20일 새 연정 합의서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9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도쿄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 법의 지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고 했을 만큼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다. 이런 그가 2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발 앞서 강력한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전보다 우익 성향이 깊어진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서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재기(再起·다시 일어섬)’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영토 분쟁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협력의 대가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기조를 감안해 ‘안보 자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각국은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불요추진체계’(수중에서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체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조금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잠항 능력에 제약이 적어 원해 작전에 용이한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등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해 방어하는 것으로 임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호의만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체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도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돼 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면 일본이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제하에 한미일 3각 협력을 했던 우리나라도 동북아 안보 질서가 바뀌는 만큼 3각 협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한 호주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호주에 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살상무기’ 수출길 트고 독립 정보기관도 설치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3대 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지향점을 적시한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 지침이다. ‘국가방위전략’은 방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 등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았다. 결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 일본산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에 본격 나서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보 역량 키우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리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2027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아직 독립적인 정보기관 없이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외무성 국제정보통괄조직, 경찰청 공안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다카이치 정권은 18년 만에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데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창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소수 정권이라는 구조적 한계, 경기 회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상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주일본 한국대사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일본 도쿄의 ‘쇼핑 1번지’인 시부야. 이곳에서도 가장 사람들로 붐비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평일에도 인산인해였다. 이달 14일 이 교차로에서 5분을 걸어가니 한국의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시부야 중심에 연 3층짜리 팝업 스토어가 보였다.》입장을 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안내받은 ‘큐알 코드’를 따라 무신사의 일본 ‘라인(LINE)’ 계정에 들어갔다. 평일 오후 2시 반이었지만 한 시간 뒤에야 입장이 가능했다.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여기서 만난 20대 일본 여성은 “이 팝업 스토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라며 “친구와 함께 보려고 며칠 전 예약했다”고 말했다.● ‘성수’ ‘한남’ ‘홍대’ ‘명동’ 스타일, 시부야에 전시 시부야에서 만난 일본 소비자, 직원들과 한국의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됐던 건 ‘성수동’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K패션의 중심지는 성수동이며, 한국 여행 때 구입했던 한국 브랜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성수동 등 대표 쇼핑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인지도를 키운 K브랜드들이 이제 역으로 일본의 패선 성지인 시부야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날 찾은 무신사의 팝업 스토어는 한국 분위기가 물씬 났다. 서울의 대표적 패션을 스타일링해 전시했는데, 이름이 각각 ‘성수’ ‘한남’ ‘홍대’ ‘강남’ ‘동대문’ ‘명동’이었다. 한소희 등 한국 연예인의 대형 사진도 옥내외에 설치돼 있다. 도넛 가게인 ‘아임 도넛?’은 팝업 스토어 내에서 한국식 김을 뿌린 신상 도넛을 선보이고 있었다. 마치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를 시부야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매장 안은 옷을 고르는 사람들을 피해서 게걸음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 붐볐다. 이달 3일 처음 문을 연 후 일주일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넘겼다. 평일 약 3000명, 주말에는 약 4000명이 찾고 있다. 이렇게 붐비는 까닭에 피팅룸을 이용할 때도 모바일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K패션에 지갑 여는 日 젊은이들무신사의 팝업 스토어 바로 옆 건물인 파르코 백화점의 4층에도 한국 패션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19일부터 ‘더현대 글로벌’의 첫 정규 리테일숍을 열었다. 현대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연 건 처음. 이 매장은 한국 브랜드를 바꿔 가면서 일정 기간 판매를 하는데 기자가 찾아간 날은 ‘트리밍버드’ 차례였다. 시부야는 인근 하라주쿠와 함께 10, 20대들이 특히 많이 찾는 쇼핑거리다. 하지만 백화점에 전시된 한국 브랜드의 가격은 젊은 세대들이 사기엔 다소 고가로 보였다. 상의 셔츠는 대략 2만 엔(약 19만 원)부터였고, 재킷은 5만 엔(약 47만 원)을 넘겼다.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희승을 좋아하며 올해 스무 살이라는 한 일본 여성은 “케이팝을 좋아하다가 한국 패션도 좋아하게 됐다”며 “일본에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느낌이 있어 사고 싶지만 가격이 약간 비싸다”고 했다. 하지만 오픈 기념으로 3만 엔(약 28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무료로 제공됐던 ‘고양이 키링’은 모두 소진돼 있었다. 가격대가 있음에도 지갑을 연 일본 젊은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리밍버드’의 현지 매장 직원은 “성수동에 가서 K패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직접 한국행 여행 경비를 내지 않고 옷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으로도 한국 옷을 살 순 있지만 ‘프리 사이즈’ 제품이 많다. 직접 입어봐야 느낌을 알 수 있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많다”고 했다. 파르코 백화점에는 한국의 가방 브랜드인 ‘오소이’도 입점해 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단독 매장을 연 것은 이례적으로, 이곳 시부야 외에도 신주쿠에 매장이 있다. 현지 매장 직원은 “성수동 매장에 간 적이 있다면서 이곳을 찾는 고객이 많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미국인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가방 사진을 들고 와서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있냐고 묻는 손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장의 작은 클러치백은 4만 엔(약 38만 원) 전후로 10, 20대에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에 1만 엔(약 9만 원)가량인 액세서리만 사서 갖고 있던 가방에 다는 고객도 많다고 직원은 귀띔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며 폭발 성장한 ‘4차 한류’ K패션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단연 한류의 영향이 크다. 아이돌이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 등은 금세 매출이 훌쩍 뛴다. 지난해 3월부터 그룹 ‘아이브’가 착용한 ‘사각형 안경’은 일본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경전문점 JINS의 해당 제품은 지난해 5월 한 달 매출이 전년에 비해 3배 넘게 뛰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중고 쇼핑몰 사이트인 라쿠텐 라쿠마가 2023년 실시한 ‘패션을 참고하는 나라’와 관련된 설문에선 10∼40대와 60대 이상 여성에서 모두 한국이 1위로 꼽혔다. 특히 10대 여성에선 2016년 이후 8년 연속 한국이 1위였다. 일본에선 ‘4차 한류’가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겨울소나타’로 시작된 1차 한류, 소녀시대와 카라로 대표되는 2차 K팝 열풍, BTS로 상징되는 3차 한류를 지나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유행해 한국의 소비재 상품까지 각광받는 4차 한류 열기가 뜨겁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성장한 넷플릭스 같은 주문형 콘텐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신인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도 탄력 일본 패션 시장은 한국의 2배 규모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K패션 브랜드들이 일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일본 패션 시장 규모가 올해 506억3000만 달러(약 72조 원)에서 2030년 828억4000만 달러(약 11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일본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본 패션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신규 법인은 2023년 19개, 2024년 25개에서 올 상반기에만 29개로 늘었다. 특히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동남아보다 의류 단가가 높다는 장점도 크다. 무신사 같은 패션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들이 한국의 신진 브랜드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류를 앞세운 K패션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자 지난해 여성 패션플랫폼 ‘에이블리’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으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대형 플랫폼이 해외 투자를 받아 신진 브랜드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받는다면 브랜드 론칭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까지 돕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재학 시절인 2022년 무신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지난해 독자 브랜드인 ‘히에타’를 론칭한 주희연 디렉터(25)는 20대 중반에 일본 진출까지 이뤘다. 주 디렉터는 “통관, 현지 물류망 구촉, 반품 등의 문제 때문에 개인 브랜드는 독자적으로 해외 판매가 어려웠는데 무신사 같은 한국 플랫폼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너”라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관점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협력을) 확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 김은 정말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극심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그는 앞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83)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을 꺾고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엿새 뒤인 10일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21일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임 총리가 되면 그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일, 한미일 협력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화위복’ 다카이치, 과반수 지지로 총리 되나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등극이 확정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는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라며 “첫 여성 총리가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가 자민당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단 면을 감안해 이번 연정이 ‘우클릭 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재에게 공명당 연정 이탈 등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에서 자민당(196석)은 앞선 연정 대상이었던 공명당(24석)보다 11석 많은 일본유신회(35석)와 손을 잡으며 각종 법안 통과에서 더욱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성향 참정당(3석)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참정당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던질 경우 절반을 1석 넘긴 234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총리 취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한층 유리해진다. 하지만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 일정에 쫓겨 일본유신회와 급하게 연정에 합의한 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은 소비세 감소,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실상 ‘개문발차’한 새 연정의 향후 잡음을 줄이는 게 다카이치 정권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아세안, APEC, 트럼프 방일 등 대형 이벤트 치러야 다카이치 총재는 1993년 국회 등원 동기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정책의 계승자로 불린다.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돈이 풀리는 데 따른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3일 4만5769엔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 20일 4만900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한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27일 트럼프 대통령 방일, 31일∼다음 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는 앞서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을 역임했지만 외교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외무성은 총재 선출 후 그에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연정 구성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한 만큼 조심스러운 외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사진)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에 오른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 총리 지명 선거 전날인 20일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하고,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기로 했다.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의 중의원 의석을 합하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이 모자란다. 하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결선에서 다카이치가 다수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돼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다. 4일 자민당 총재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한 다카이치 총재가 취임 17일 만에 총리에 오르며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도 해소되게 됐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매년 참배해왔다. 하지만 17∼19일 가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료를 냈다.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옅거나, 중도 성향인 의원들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여자 아베’라고 불리며 경제 분야에선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강조한다. 이에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에 빗대 ‘사나에노믹스’라고도 표현해 왔다.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0일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재정확대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처음으로 4만9000엔 선을 넘어섰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7% 오른 4만9185.5엔으로 마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는 ‘롤러코스터’ 같은 극심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그는 앞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83)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을 꺾고 첫 여성 총재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엿새 뒤인 10일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의 연정 이탈을 선언하며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하지만 열흘 만인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극적으로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21일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임 총리가 되면 그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일, 한미일 협력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화위복’ 다카이치, 과반수 지지로 총리 되나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등극이 확정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한 일본유신회는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라며 “첫 여성 총리가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가 자민당보다 보수 색채가 강하단 면을 감안해 이번 연정이 ‘우클릭 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다카이치 총재에게 공명당 연정 이탈 등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에서 자민당(196석)은 앞선 연정 대상이었던 공명당(24석)보다 11석 많은 일본유신회(35석)와 손을 잡으며 각종 법안 통과에서 더욱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성향 참정당(3석)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참정당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던질 경우 과반을 1석 넘긴 234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총리 취임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은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한층 유리해진다. 하지만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 일정에 쫓겨 일본유신회와 급하게 연정에 합의한 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은 소비세 감소, 비자금 스캔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실상 ‘개문발차’한 새 연정의 향후 잡음을 줄이는 게 다카이치 정권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아세안, APEC, 트럼프 방일 등 대형 이벤트 치러야다카이치 총재는 1993년 국회 등원 동기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정책의 계승자로 불린다. 외교와 국방을 강화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경제 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내세워 확장 재정과 금융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돈이 풀리는 데 따른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 종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3일 4만5769엔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 20일 4만900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다.다카이치 총재는 신임 총리에 오르자마자 대형 외교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한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다음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다 카이치 총재는 앞서 총무상, 경제안보상 등을 역임했지만 외교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외무성은 총재 선출 후 그에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연정 구성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한 만큼 조심스러운 외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다.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 총리 지명 선거 전날인 20일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하고,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하기로 했다.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의 중의원 의석을 합하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이 모자란다. 하지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결선에서 다카이치가 다수표를 얻을 것으로 옛항돼 총리 취임이 확실시된다. 4일 자민당 총재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한 다카이치 총재가 취임 17일 만에 총리에 오르며 일본 정국의 불투명성도 해소되게 됐다.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왔다. 하지만 17~19일 가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료를 냈다.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옅거나, 중도 성향인 의원들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여자 아베’라고 불리며 경제 분야에선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강조한다. 이에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에 빗대 ‘사나에노믹스’라고도 표현해 왔다.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취임이 확실시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20일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재정확대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처음으로 4만9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50.23포인트(3.05%) 올라 4만9032.38을 기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전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진)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인은 고향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대표로 자민당 등과 연립 내각을 구성해 1994년 제81대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듬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진일보시키며 한일 관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장례 방식 및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 등 애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 퇴임후도 이어간 ‘일본 양심’무라야마 前총리 101세로 별세“전쟁의 비참함 젊은층에 알려야”정치생명 걸고 과거사 직시 강조… 日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 세워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 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며 “우익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본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저는 일본 국민의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6년 만에 공명당과의 연립이 붕괴되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새 연정으로 가는 길을 터 가며 차기 총리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분위기다. 자민당이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 최종적으로 연정을 구성하면 차기 정권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50) 일본유신회 대표는 15일 저녁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정 관련 협의를 가졌다. 회담 뒤 다카이치 총재는 “기본 정책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무라 대표 역시 “공통점이 많이 있다”며 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당은 16일부터 구체적인 정책 협의에 나선 뒤 연정 여부를 결정한다. 21일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시무라 대표는 “내주 월요일(20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장 총리 지명이 급한데 이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에서 일본유신회(35석)는 기존의 연정 대상이던 공명당(24석)보다 11석이 많다. 자민당(196석)이 일본유신회와 협력하면 과반에 2석 모자라는 231석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유력하다. 1차 투표에선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최종 결선 투표에선 다수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반면 야권에선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고, 여기에 공명당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정책 양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우리 쪽이 머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사카 지역 중심의 유신회는 비슷한 선거구에서 표를 다투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관계가 껄끄러웠다. 공명당이 사라진 자민당과의 ‘연정 허들’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가 제2의 수도인 ‘부(副)수도’로 지정되는 것을 숙원으로 여겨 왔는데 다카이치 총재도 이에 긍정적이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차기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 보수색은 한층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유신회의 전신은 2010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부 지사가 만든 ‘오사카유신회’로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하시모토는 일본유신회 대표 시절 “위안부는 필요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끌려간 증거는 없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현재 요시무라 대표는 올 8월 유튜브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의원이라면 당연하다. 나도 참배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2017년 오사카시장 시절에는 자매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자매결연 파기를 통보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한일 경제계 인사들이 올해 맞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의 공동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6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과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양국의 경제계 리더들은 “협력의 60년을 넘어 도약의 60년으로 나아가자”며 협력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리셉션 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안보상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사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인 수소, 암모니아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한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분단보다도 연대, 대립보다도 관용이 필요한 시대이며 이는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새로운 정권도 반드시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0년간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했다”면서 “앞으로의 60년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고, 일본에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며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처럼 마음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쓰쓰이 요시노부(筒井義信) 경단련 회장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양국의 대화와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릴 때”라며 “규칙 기반의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 질서 회복에 함께 기여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 이혁 주일 한국대사 등 양국 정부 인사들과 함께 한국 경제계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단련 명예회장,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엔도 노부히로(遠藤信博) 일본전기(NEC) 특별고문, 사와다 준(澤田純) NTT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17일 경단련회관에서 양국 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향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집권 자민당 총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6년 만에 공명당과의 연립이 붕괴되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새 연정으로 가는 길을 터 가며 차기 총리에도 한발짝 더 다가서는 분위기다. 자민당이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 최종적으로 연정을 구성하면 차기 정권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50) 일본유신회 대표는 15일 저녁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정 관련 협의를 가졌다. 회담 뒤 다카이치 총재는 “기본 정책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무라 대표 역시 “공통점이 많이 있다”며 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당은 16일부터 구체적인 정책 협의에 나선 뒤 연정 여부를 결정한다. 21일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시무라 대표는 “내주 월요일(20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맞아들어가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장 총리 지명이 급한데 이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의원에서 일본유신회(35석)는 기존의 연정 대상이던 공명당(24석)보다 9석이 많다. 자민당(196석)이 일본유신회와 협력하면 과반에 2석 모자라는 231석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유력하다. 1차 투표에선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최종 결선 투표에선 다수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반면 야권에선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고, 여기에 공명당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정책 양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우리 쪽이 머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사카 지역 중심의 유신회는 비슷한 선거구에서 표를 다투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관계가 껄끄러웠다. 공명당이 사라진 자민당과의 ‘연정 허들’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가 제2의 수도인 ‘부(副)수도’로 지정되는 것을 숙원으로 여겨왔는데 다카이치 총재도 이에 긍정적이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차기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 보수색은 한층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유신회의 전신은 2010년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부 지사가 만든 ‘오사카유신회’로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하시모토는 일본유신회 대표 시절 “위안부는 필요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끌려간 증거는 없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현재 요시무라 대표는 올 8월 유튜브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의원이라면 당연하다. 나도 참배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2017년 오사카시장 시절에는 자매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자매결연 파기를 통보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한국, 미국, 일본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인 ‘한미일 경제대화(TED)’가 일본 도쿄 경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15일 개최됐다. 재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재계 단체인 경단련과 도요타자동차, 소니그룹, NEC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구축 등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 조선업 관련 제재와 과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경제대화는 세 나라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경제 발전, 안보를 포함해 포괄적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 제2회 행사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렸고, 이번에 도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등이 주관하며 후원사는 현대차그룹이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내가 총리로 선출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뿐이다.”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놓고 여야 간 세력 대결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집권 자민당 총재가 주변에 이렇게 밝혔다고 니혼TV가 14일 전했다. 이달 하순 예상되는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극심한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다수당 총재인 그조차 선출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차기 총리가 될 경우의 내각 구성을 이례적으로 미리 공개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을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을 총무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외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간사장 발탁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졌고, 이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에 임명된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총재 선거 경쟁자들을 모두 정부와 당의 간부로 기용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자민당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26년 만에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해 위기를 맞은 자민당을 향해 우선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재의 ‘맞상대’로 떠오른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상황에 돌입했다”며 정계 개편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미우리에 “‘자민당 1강 시대’가 끝나고 다당 체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 운영의 규칙과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총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총리가 될 각오’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다마키 대표는 12일 지지자들을 만나서는 “(정국) 유사시에는 역시 국민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향후 정국의 ‘키 맨’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된 지 열흘이 되도록 새 정권의 연립 구성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각 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입헌민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등 제1∼3야당은 이날 저녁 간사장 회의를 열고 연정 가능성을 논의했다. 자민당 또한 양원 간담회를 열고 정국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15일로 예상됐던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는 21일경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특히 ‘총총(총리와 총재) 분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26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새 총리 선출이 미뤄지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0일 ‘전후 80년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총리 담화를 발표한 뒤 일본 총리는 10년 간격으로 8월 15일 패전일을 전후해 담화를 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두 달 늦은, 그것도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아닌 개인 메시지 형식으로 나왔다. “국가의 진로 그르친 역사 반복 안 돼” 시기가 늦고, 격이 낮아진 건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2015년 ‘아베 담화’로 역사 문제는 마무리됐고, 추가 담화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지난달 사임을 표명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한층 좁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총리 재임 중에 메시지를 냈다. 분량도 A4 용지 7장으로 1, 2장이었던 이전 담화보다 길다. 그는 스무 번 원고를 퇴고했다고 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온 메시지이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와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올해 8월 15일 패전일 추도사에선 현직 총리로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총리로서는 사실상 고별 메시지인 이번 발표에선 ‘사죄’나 ‘반성’과 같은 표현을 넣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본이 당시 전쟁을 왜 피하지 못했나”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집중했다. 정부와 수뇌부가 패배가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한 전쟁에 돌입한 이유를, 전후 80년을 맞은 지금 일본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발발의 ‘반성’과 ‘교훈’을 조목조목 짚었다. 당시 헌법에 군의 통수권은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져 ‘문민통제(文民統制)’의 원칙이 제도상 없었고, 정부와 의회가 점차 군의 요구에 굴복하며 통제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 또한 내셔널리즘을 키우는 데 치중했고, 전쟁 지지 논조만이 전해진 것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신적·감정적인 판단이 중시돼 국가의 진로를 그르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80년 전과 달리 지금은 문민통제의 민주주의가 확립됐지만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이며 “정치인이 판단을 그르쳐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무게감 있는 경고도 남겼다.90주년, 100주년 日 총리 담화 기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전후 80년이 지나, 과거 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것이 남긴 교훈을 일일이 되새긴 건 드문 사례일 것이다. 그만큼 과거 지도자의 과오가 컸으며, 후대 지도자는 역사를 직시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곡한 염원이 이번 소감에 담겼다. 이시바 총리를 이어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를 비롯한 일본 정계의 총리 후보군은 이런 고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성명은 또한 전후 10주년 주기로 현직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패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왔던 관례를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차 세상을 떠날수록 경계심은 적어지고, 과거를 직시하려는 노력은 희미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전후 90주년, 100주년에도 일본 총리의 담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런 담화는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주변국과 미래의 발전 및 평화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