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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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사회일반29%

대통령17%

정당14%

사건·범죄13%

정치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국제일반4%

경제일반3%

중국2%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의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채상병이 순직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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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고 기어다니는 中 3세 남아…부모는 “자연적 양육” 주장

중국에서 영화 ‘정글북’ 속 모글리를 떠올리게 하는 남아가 발견됐다. 아이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땅바닥을 기어다녔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물어 옮기기도 했다. 아동 방임이 의심돼 신고가 이어졌으나 부모는 ‘자연적 양육 방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이른바 ‘야생 아이 모습’으로 불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벌거벗은 아이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손과 발로 땅을 짚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이는 계단에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물어 옮기거나 짐승처럼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일각에선 믿기 힘든 모습에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관영 환구시보 인터넷판 환구망이 16일 확인한 결과, 아이는 쓰촨성 스몐현에서 실제 목격됐다.아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아동학대 등을 의심하며 이미 수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지 공안은 “학대 등 범죄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는 만 3세로, 아직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 한 살배기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부모 모두 대졸자이나 마땅한 직업 없이 캠핑카를 타고 떠돌이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이는 추운 겨울에도 옷을 입지 않았고, 부모는 날씨가 추워지자 따뜻하게 옷을 껴입었다고 한다. 여성연맹과 경찰 등은 부모를 찾아가 아이에게 옷이라도 입힐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부모는 “자연적 양육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아동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심신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학대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아닌 아이가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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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또 YG 저격 “성형 안해줘서 내 돈으로…CF도 안 줘”

그룹 2NE1 박봄이 23일 또다시 YG엔터테인먼트를 겨냥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YG엔터가 활동 관련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지 하루 만이다. 이번에 게재한 글에는 “생각해보니 (YG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죽어라 해도 본전” 등의 불만이 적혔다. 박봄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나지만 귀찮아서 시작만 해봤다“며 메모장에 적어둔 글을 캡처한 3장의 게시물을 올렸다. 캡처본에는 ”외모를 XX처럼 만들어놨다고 함“이라며 ”생각해보니 YG에서 성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두 개는 내 돈으로 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마디로 평민 수준으로 무대에 올라간 것“이라며 ”나한테 갑자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형을 주제로 나를 팔았다고 했음“이라고 주장했다.박봄은 또 ”난 노래만 죽어라 하고 잘해도 본전임. 녹음할 때도 먼저 하지 않으면 녹음을 안할 정도“라며 ”잡지는 한 번도 찍게 해준 적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 ”이제까지 CF 4231개가 다 들어온 건데 다 누구를 줬다“며 ”61개는 이번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건데 다 누구를 줬다“고도 했다. 박봄은 글에서 ‘잡지는 한 번도 찍게 해준 적이 없다’고 했으나 과거 그룹과 솔로 활동 당시 잡지 화보를 촬영했었다. 이에 글의 명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으나 X(엑스·옛 트위터) 등을 통해 캡처본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박봄은 전날 오후에는 고소장 사진을 올린 뒤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가 음원 발매와 공연, 방송, 광고 등 박봄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봄의 현 소속사인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며 “SNS에 게시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봄은 현재 치료와 회복에 전념 중이며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봄은 의료진으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8월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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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에 발 올리고 자리 독차지…5호선 민폐 승객 눈살

지하철에서 불쾌감을 유발한 ‘민폐’ 승객들이 뭇매를 맞았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23일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하는 5호선 지하철에서 목격했다”며 승객 4명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오전 11시 50분경 김포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5호선에 탑승해 6~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차지한 뒤 신발을 벗고 좌석에 다리를 올렸따. 또 이어폰을 끼지 않은 채 영상을 시청하거나 맨발로 다리를 뻗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옷차림 등으로 짐작했을 때 외국인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나왔다. 지하철에서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승객은 종종 목격된다. 지난 7월에는 좌석에 발을 올린 채 발톱을 깎는 중년 여성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또 지난달에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좌석 4칸을 차지한 채 드러누워 비판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신발을 신은 발을 좌석에 올린 채 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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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녹취록 나왔다…“홍철호 수사때 법무부·대검이 난리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화에는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승진 안 되겠구나”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약 28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지난 5월 29일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17~18년 동안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이렇게 이상해 본 적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던 중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처리 과정을 왜곡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한 적이 없다”며 문 부장검사가 홍 전 수석을 겨냥해 수사한 ‘굽네치킨’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엄 전 지청장은 “막말로 그런 사건 (수사)하면 내가 검사장 승진 안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차장도 다음에 좋은 보직을 못 갈 거라는 걸 알고”라며 “나는 검사장 승진을 놓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내가 그 민정(정무)수석 사건까지 다 하고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 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홍 전 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 압박했지만 자신이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023년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얘기를 들었다”며 “3부장한테 다 밀어줬는데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법무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했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기소하지 않았다. 문 부장검사는 이달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해 엄 전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엄 전 지청장은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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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전유성의 마지막 인터뷰 “알고보면 무식한데, 유식하다고 착각했으면”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 씨의 생전 마지막 육성 인터뷰가 23일 공개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전 씨에게 옥관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고인의 딸 전제비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를 대신해 상을 받은 뒤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버지의 마지막 업적이 아닌 새로운 기억으로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고인이 생전 남긴 육성 수상 소감도 공개됐다. 이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인 9월 22일 진행된 인터뷰다. 고인은 “우리 선배들도 예전에 (상을) 많이 받으셨다”며 “선배들이 상을 잘 받아야지 우리 후배들도 많이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상이 저를 거쳐 간다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코미디언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개그맨 중에서도) 무식한 개그맨, 유식한 개그맨이 있는데 (저는) 알고 보면 무식한데 유식한 개그맨으로 착각이 들면 좋겠다”고 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인은 1968년 TBC 방송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해 이듬해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다. 이후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 웃음을 줬다. 제자 양성에 힘써오던 고인은 지난 6월 폐기흉 관련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5일 세상을 떠났다. 올해 16회를 맞는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됐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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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한길 고발 “李대통령·김현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인터넷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인용해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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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캄보디아 등 초국가범죄가 국민 삶 파괴”…특별대응본부 설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초국가범죄를 ‘민생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의 기관이 속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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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에 멧돼지 나타나…행방 묘연해 주민 불안

경북 포항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2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 공개된 사진에는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 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의 옆을 지나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색했으나 멧돼지를 발견하진 못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기준 멧돼지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사라진 멧돼지 이동 경로를 파악 중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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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욕조에 두고 TV 봤다”…의식불명 만든 30대엄마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3)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주거지에서 아들 B 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의료진이 B 군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남편은 직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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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염소 소년, 전국체전 3관왕…韓단거리 미래로 떠올라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염소 소년’으로 불린 나마디 조엘진(19·예천군청)이 한국 단거리의 미래로 우뚝 섰다. 실업 무대 데뷔 첫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단거리 종목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조엘진의 금빛 사냥은 19일부터 사흘 내내 이어졌다. 그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100m에서 10초35를 기록해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튿날인 20일 남자 일반부 200m에서는 20초70으로 개인 최고기록(종전 20초90)을 갈아치우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조엘진은 21일 일반부 400m 계주에서도 경상북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39초16의 기록으로 우승을 이끌었다.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조엘진은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가상 재난 지역에 의료봉사를 간 한국인 의사가 신발을 선물로 주자 “이거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는 대사로 ‘염소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육상 대회에 나갔다가 덜컥 우승을 하면서 육상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조엘진의 타고난 육상 DNA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 멀리뛰기 선수 생활을 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육상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엘진은 육상을 시작한 후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고등부 남자 100m 한국 최고 기록(10초30)을 세웠다. 또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선 남자 400m 계주 금메달을 땄다. 조엘진은 내년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대회가 끝난 후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고 너무 기쁘다”며 “전국체전이 올해 마지막 대회가 될 것 같고, 내년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단점을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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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보려고…자택 주차장 침입한 40대 여성 檢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B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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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별건수사, 공식처럼 남발…악습과 결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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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서 노동자 1명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

경북 포항의 한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경 포항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47)가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부딪히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관할청인 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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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0만 몰린 국중박…유홍준 “유료화 시점-방식 검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 상설 전시의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시점과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설계상 최대수용 인원(1만 8000명)을 크게 웃돌자 일각에선 관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관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개방 중인 박물관의 입장료 유료화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라고 하는 게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적게 오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관람객이 많아야지 좋다. 어떻게 (관람객에) 만족을 드릴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경우, 무료가 생활화되면 다른 박물관에 5000원 내고 들어가는 게 습관화가 안 돼서 국중박은 무료인데 조그만 전시회에서 돈을 받냐고 (항의)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굿즈(박물관 상품) 구매 수요 등에 힘입어 올 들어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01만6382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관람객이 연간 500만 명을 넘은 것은 1945년 개관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감상하기가 힘들었다” “사람 구경만 하고 왔다”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유 관장이 박물관 유료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7월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처음부터 무료가 아니었어야 하는데 무료가 일상화 돼 있다가 입장료를 받으면 국민적 저항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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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최민희, 언론 독립 침해…즉각 사과하라”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다가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22일 ‘최민희 위원장은 MBC에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최 위원장은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된 보도 담당 임원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MBC본부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업무보고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19일자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보도 영상을 재생한 뒤 박장호 보도본부장에게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본부장을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를 두고 MBC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라며 “그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올렸다.기자협회는 “최 위원장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자,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비공개 국감에서 한 문장 지적도 못 견디겠느냐’고 MBC를 재차 압박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며 절차와 규범을 지켜달라고 했다. 기자협회는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과방위원장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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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성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법무부가 성비위 문제로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22일 정지했다.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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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을텐데”…지하철 승객 위협한 50대, 가방엔 흉기 8자루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승객들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경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내가 칼을 꺼내면 다 죽을텐데”라고 수차례 말하며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산역 역사 안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는 칼 8자루와 가위 1개가 발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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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게임아이템 산 아빠, 굶주린 세아이는 벽에 머리 찧었다

게임에 빠져 세 아이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남의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아들 쌍둥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만 줬다. A 씨는 정부에서 지급받은 아동수당으로 게임아이템과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썼다.쌍둥이는 3월 초부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또 세 아이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 부모가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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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다카이치 내각 출범 맞춰 방일…한일정상회담 조율 가능성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논의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정부에서도 셔틀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2일 “위 실장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후 한일관계의 발전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1~22일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일본 새 내각이 출범한 날 우리 정부가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그만큼 양국 곤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온건파였던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달리 강경 우파로 통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등을 반성한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한 과거사 인식으로 셔틀외교를 복원한 한일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다카이치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전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향해 “일본에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김은 정말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며 우호적 메시지를 보냈다.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가 참석하는만큼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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