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7

추천

부끄럽지 않은 글 쓰겠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사건·범죄45%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20%
보건3%
선거3%
인사일반3%
미담3%

  • 부모 몰래 ‘위고비’ 불법 해외직구하는 아이들

    “미성년자도 위고비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23일 기자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1분도 안 돼 “가능하다”며 절차를 안내했다. “처음 복용하는 17세 학생은 5mg을 추천한다”는 답변까지 돌아왔다. 고도비만 치료제이자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권장한 것이다. 이날 취재팀이 해외 직구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널을 살펴본 결과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가 처방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메일과 주소만 입력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고, 결제는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할 수 있었다. 구매자 신분 확인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에 대해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등의 발생률이 높았다”고 고시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오남용하면 요요 현상으로 고도비만이나 골다공증까지 겪을 수 있다”며 “불법 판매 단속과 함께 청소년 외모 강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없이 자기 배에 비만주사제 찌르는 아이들… “부작용 위험”‘위고비’ 불법 해외직구“처방전-신분증 필요없다” 유혹… 코인 결제 ‘심부름 대행’ 우후죽순불법 판매 광고, 1년새 5배로 급증… “은밀히 거래돼 약물 오남용 우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고비 직구’ 등을 검색하자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텔레그램 판매 채널이 줄줄이 검색됐다. 그중 한 명을 접촉하자 “처음이면 5mg부터 시작하라”는 조언과 함께 ‘주사 맞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진이 여러 장 도착했다. “아직 성인이 아닌데 괜찮냐”고 묻자 상대는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병원이 아니니까요.”● “부모 동의 필요 없다” 직구 거래 유혹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고지혈증 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권장되는 비만치료 주사제다. 특히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초기 증상부터 담낭염, 급성 신부전,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더 위험하다. 미성년자 처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성인의 비대면 처방도 제한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런 규제가 무력했다. 한 판매자는 “미성년자나 병원에 못 가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며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인도의 한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는 “한국인이라도 신분증이나 처방전은 필요 없다(not required)”며 구체적인 주사 용량까지 추천했다. 또 다른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 역시 “부모 동의나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다”며 “집으로 바로 택배 발송해 준다”고 거래를 유도했다.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부작용까지 설명하는 판매자도 있었다.국내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대신 사준다는 텔레그램 ‘심부름 대행’ 채널이 성행하고 있었다. 대다수가 복잡한 절차 없이 e메일과 주소 등만 적으면 입금 후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복용자의 상태 등 정확한 기준 없이도 약을 처방받아 오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이들은 거래 명세를 숨길 방법까지 안내했다. 한 채널 운영자는 “아시다시피 이게 불법적인 거래잖아요? 계좌 거래를 하면 서로 위험하니 보통은 (결제를)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 1년 만에 5배 급증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는 총 270건에 달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오남용을 우려하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식약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병의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처방한 횟수는 2604건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오남용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39건, 2022년 106건, 2023년 103건, 지난해 522건으로 1년 새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18건이 적발됐다.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쉽게 위고비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줄일 수 있도록 비만을 외모의 기준이 아닌 건강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외모 압박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으로 약물에 손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처방전-신분증 필요없다” 미성년자에 위고비 불법 판매 기승

    “미성년자도 ‘위고비’ 많이 찾습니다. 처방전,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23일 기자가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도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1분도 안 돼 구매 절차를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텔레그램 채널이 줄줄이 검색됐다. 이들은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다”며 구체적인 용량과 부작용 등을 마치 의료기관처럼 설명했다.● “17세 학생은 5mg 추천”… 처방전 없이 주사제 직구이처럼 미성년자가 처방전이나 부모 동의 없이 비만 치료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했지만, 해외 직구나 심부름 대행 서비스를 통한 편법 거래가 여전히 활발했다.위고비는 주 1회 복부에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형 전문의약품으로, 식욕 억제 및 혈당 조절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거나, 27이 넘으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특히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초기 증상부터 담낭염, 급성신부전,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에 취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투여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성인 환자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발진 및 두드러기의 발생률이 높았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들은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미성년자에게까지 ‘용량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인도의 한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는 “한국인이라도 신분증이나 처방전은 필요 없다(not required)”며, “처음 복용하는 17세 학생은 5mg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부모 동의나 처방전이 필요 없다. 집으로 바로 발송해 준다”며 거래를 유도했다. 대다수가 복잡한 절차 없이 e메일과 주소 등만 적으면 입금 후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대신 사준다는 텔레그램 ‘심부름 대행’ 채널이 성행하고 있었다. 기자가 한 채널에 문의하자 “미성년자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 불법이라 계좌 거래 대신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오전 9시 전 결제 시 대도시는 당일 배송 가능하다” “근육량 감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 설명까지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적발 1년 새 5배로 급증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는 총 270건에 달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오남용을 우려하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39건, 2022년 106건, 2023년 103건, 지난해 522건으로 지난 1년 동안에만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18건이 적발됐다.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미성년자가 쉽게 위고비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외모 압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성인보다 부작용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비만 치료제에 의존하게 되면 요요 현상으로 인해 고도비만이 되거나 골다공증까지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줄일 수 있도록 비만을 외모의 기준이 아닌 건강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의 위고비 편법 구매에 대해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외모에 대한 압박 심해져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찾아오는 우울증이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檢, 별건수사로 압박해 진실왜곡”… 김범수 1심 무죄선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약 석 달간 구속 수감까지 됐던 김 센터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法 “검찰의 별건 수사, 진실 왜곡”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법인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추진하던 시기,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높게 끌어올려 인수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8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 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며 “주문 시점과 간격, 물량 등을 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의 ‘지분 확보 목적’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이 별건으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별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이 전 부문장의 부인 윤정희 씨가 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사 및 관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김 센터장의 ‘주가 조작 공모’를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檢 “항소 검토” 카카오 “AI 전략 속도”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금융감독원은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인 처벌까지 검토 중”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김 센터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는 지난해 10월 보석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검찰은 2270건의 증거를 제출하며 김 센터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진술 압박 등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처하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차질 우려도 벗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내에선 김 센터장이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신사업과 글로벌 전략 등 미래 성장 어젠다에 힘이 실릴 거란 기대가 높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법원 “檢이 핵심증인 별건 수사로 압박”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센터장의 무죄로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法 “검찰의 별건수사, 진실 왜곡”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법인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 매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며 “주문 시점과 간격, 물량 등을 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주가 상승 전망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지분 확보 목적’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은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별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허위 진술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선고 직후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직접 거론했다. “본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별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이 전 부문장의 부인 윤정희 씨가 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사 및 관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김 센터장의 ‘주가 조작 공모’를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 진술이 별건 압박 속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해 배척한 것이다.● 檢 “항소 검토”… 카카오 “AI·글로벌 전략에 속도”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추진하던 시기,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려 경영권 인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 중”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어가 김 센터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270건의 증거를 제출하며 김 센터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센터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김 센터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금고형 이상 판결로 인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차질 우려도 사라졌다. 카카오 내부에선 김 센터장이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신사업과 글로벌 전략 등 미래 성장 아젠다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오늘 국내 송환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8시경(한국 시간)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지 ‘웬치(범죄단지)’를 수색해 한국인을 구조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간)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0시 반경(현지 시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탑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의자 49명이 한 번에 돌아온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송환 작전이다. 송환 대상자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며 이들은 우리 영토인 전세기에 오르자마자 우리 경찰 호송조 194명에게 체포된 뒤 국내에 도착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다. 박 본부장은 또 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를 꼬드긴 대포통장 유인책 공범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의 시신은 20일 캄보디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참가한 가운데 부검한다. 사르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전국 관서를 통해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웬치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우리 정부는 전했다. 사르 부총리는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 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연루된 50대 한국인 남성이 올해 6월 현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프놈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귀신 나올 것 같다”… 치적에 쏟은 수십억, 유령시설로 전락

    “저기는 으스스해서 낮에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처엔 산책도 안 가요.” 13일 경남 양산시에서 만난 주민 이모 씨(64)는 장기간 휴장 중인 복합 리조트 ‘통도환타지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양산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한 이 씨는 “예전에 자녀들 손을 잡고 즐겁게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다”며 “미관 문제도 있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지가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한때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불렸던 놀이공원과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급조하지 말고, 주민과 논의해 스토리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일 대낮 텅 빈 놀이공원… “청소년 불장난도”통도환타지아는 1993년에 개장해 첫해 14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누린 경남의 대표 관광지였다. 놀이동산과 물놀이장, 콘도가 함께 있는 복합 리조트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며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져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이후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5년 넘게 방치된 부지는 나뭇가지와 잡풀 등이 무성했다. 놀이기구는 녹슬거나 부서져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보도블록엔 이끼가 잔뜩 낀 모습이었다. 안내 부스와 콘도 유리창도 여기저기 깨져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에 튀어 있었다.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모습이었다. 출입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콘도로 이어지는 입구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쓴 바리케이드와 ‘폐쇄회로(CC)TV 촬영 중’이란 경고문이 붙었지만, 다른 보안 장치는 없어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놀이동산 내 영화관과 게임장, 콘도 등 건물 입구에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붙었지만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실제로 8월 한 유튜버는 ‘폐건물을 탐험해 보겠다’며 통도환타지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영상을 찍어 올렸다. 영상엔 황폐화한 객실과 식당, 물놀이장 등이 등장했고 “괜찮은 시설인데 안타깝다” “가출 청소년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귀신만 안 나올 뿐 공포게임 실사판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양산 출신 서종철 씨(61)는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현장이 될까 봐 걱정”이라며 “비가 많이 오면 놀이동산 저수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은 “하루빨리 재개발돼야 상권이 살아난다”고 했다. 운영업체는 골프장 등 부대시설로 연명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실제로 이곳엔 4월경 청소년이 들어가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다. 술판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부지가 저렇게 방치된 걸 보는 것도 괴롭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이 상주하고 CCTV를 설치했지만 넓은 부지를 다 감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재개발을 위해 양산시·주민과 대책위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급증한 공공시설,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 이런 사례는 통도환타지아뿐만이 아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 펀파크’도 5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 펀파크는 2012년 4월 군이 보은읍 길상리에 조성한 테마파크 형태의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펭귄 모양 전망대와 정크아트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자동차 경기장 등이 설치돼 있다. 이후 보은군은 한 업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했지만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유행기를 견디지 못하고 2020년 운영을 중단했다.민간 자본 74억 원 외에 국비·군비 129억 원이 투입된 만큼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 보은군은 운영 위탁업체가 장기간 문을 닫고 임대료를 체납한 것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울산 울주군 ‘신불산 국립자연휴양림 모노레일’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018년 휴양림 이용객과 짐을 수송하기 위해 20억 원을 들여 설치했다. 그런데 개통 첫날 전원이 끊기며 운행을 멈췄다. 이후 모노레일을 다시 가동하려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레일과 차량 등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돼 운행 자체가 아예 중단됐다. 이 모노레일은 5년간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다 2023년 12월 4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다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지자체에서 수억 원을 들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했지만 ‘흉물스럽다’는 민원에 방치되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의 영화 ‘괴물’ 조형물은 2014년 1억8000만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조형물이 너무 무섭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 등 민원이 잇따르며 10년간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가 지난해 6월 결국 철거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경주공항 인근의 꽁치 꼬리 조형물도 마찬가지다. 포항이 과메기 특구라는 점을 알리려 2009년 3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2019년 철거됐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든 조형물이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 경남 창원시의 초대형 인공 나무 ‘빅트리’는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대상공원 부지의 12.7%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기부채납을 한 시설이다. 창원의 새 랜드마크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올해 개방한 후 ‘조감도와 너무 다르다’ ‘나무가 아니라 굵은 쓰레기통 같다’ ‘흉물이 따로 없다’ 등 혹평이 쏟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공공조형물은 1959년 이전 20점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엔 288점, 2000년대엔 1813점으로 점점 늘다가 2019년 6월엔 6287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각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건립과 설치에 예산을 수억 원씩 들이고는 있지만 정작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들도 상당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전 설문조사’ 등 주민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에 주민 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19년 재점검해 보니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46곳(60.1%)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치적보다 납득할 스토리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의 흉물로 남는 랜드마크가 많아진 것에 대해 지자체장 등 지역 정치인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박민정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는 “공공이 나서 랜드마크를 만들면 지자체장 치적을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 해당 시설은 금세 쓸모가 없어져 흉물로 전락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방치된 조형물을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 지역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성이나 스토리가 부족한 조형물은 오히려 예산 낭비와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형물의 주제를 미리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해야 제대로 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뮤직홀’ 된 옛 하수처리장… 낡은 옷 벗고 시민 품으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건축물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폐철도나 하수처리장, 폐공항 등으로 방치됐던 시설이 리모델링을 거쳐 공원이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공간은 방치될수록 도시의 상처가 되지만, 제대로만 손보면 시민의 일상이 스며드는 열린 공간이 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이다. 1906년 개통된 경의선 철도는 한 세기 넘게 수도권과 서북부 지역을 잇는 주요 노선이었다. 그러나 2005년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상 철길이 폐선으로 남았고, 좁고 길게 이어진 부지는 활용이 어려워 한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전환점은 서울시가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의선숲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왔다. 2016년 완공해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 일대는 현재 역사와 예술,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예술가가 합류해 개성 넘치는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 카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구간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낸다. 원효로 구간에는 쇄석과 침목이 깔린 산책로 위로 옛 철길과 화차, 히스토리월이 보존돼 있고, 신수동∼와우교 구간은 옛 철길의 감성과 홍대·신촌의 젊은 기운이 어우러진다.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분위기 좋은 카페와 편집숍이 즐비하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은 1997년 150억 원을 들여 완공된 하수처리장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28년간 방치됐다. 성남시는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공연장과 휴식 공간으로 바꿨다. 주변에는 산책로와 카페가 조성돼 낮에는 산책 명소,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경 명소로 탈바꿈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템펠호프 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폐공항 부지를 2010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공항이 폐쇄된 후 원래는 해당 부지를 대규모 주택 단지와 비즈니스 시설로 재건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 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오늘날 이 공원은 베를린 시민의 여가와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사랑받고 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방치된 공간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해충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흉물로 남지 않으려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장소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금 64명 사상최대 ‘송환작전’…전세기 오르자마자 체포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8시경(한국 시간)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지 ‘웬치(범죄단지)’를 수색해 한국인을 구조하겠다고 밝혔다.17일(현지 시간)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0시 반경(현지 시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탑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의자 49명이 한 번에 돌아온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송환 작전이다. 송환 대상자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며 이들은 우리 영토인 전세기에 오르자마자 우리 경찰 호송조 194명에 체포된 뒤 국내에 도착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다.박 본부장은 또 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를 꼬드긴 대포통장 유인책 공범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의 시신은 20일 캄보디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참가한 가운데 부검한다.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전국 관서를 통해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웬치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우리 정부는 전했다. 써 부총리는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 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한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연루된 50대 한국인 남성이 올해 6월 현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모집책이었는데, 올 5월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추후 재방문하겠다”며 돌아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프놈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천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글 잇따라

    13일부터 나흘간 매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이 이번엔 경찰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지만,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인천 OO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한 OO고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동일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이날 글을 통해 “나 절대 못 잡죠. 가상사설망(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며 경찰의 수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나흘 동안 XXX 치느라(고생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했다.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작성자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은 모두 다른 인터넷주소(IP)를 사용했는데, VPN을 통해 여러 차례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발생한 폭발물 협박글은 모두 99건에 달하지만, 게시자가 검거된 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올 8월부터 발생한 게 74건에 달하면서 최근 3달간 전체 협박 글의 약 74%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압 수사 하랬더니… 백해룡 檢파견 첫날 “합수팀은 불법단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 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행사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진술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백 경정은 “윗선 외압”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곧 정치권 이슈로 번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마약 사건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됐고,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임 지검장 “백 경정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혹 수사는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때부터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특정 수사관의 투입을 직접 지시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임 지검장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소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관련 수사는 맡지 않게 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백 경정은 출근 첫날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콕 집어 파견을 지시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12·3 계엄 당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 특수본과 경찰 전담 수사팀, 공수처 등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 검찰청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각각의 수사팀이 꾸려진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팀이 이미 조직을 다 갖췄는데 백 경정팀이 새로 투입되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기존 합동수사팀과 백 경정팀이 ‘중복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백 경정이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절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해룡 “마약 檢합수팀 불법단체” vs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행사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진술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백 경정은 “윗선 외압”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곧 정치권 이슈로 번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마약 사건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됐고,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임 지검장 “백 경정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혹 수사는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때부터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7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이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백 경정은 이후에도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특정 수사관의 투입을 직접 지시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에 따라 임 지검장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소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관련 수사는 맡지 않게 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백 경정은 출근 첫날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검경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콕 집어 파견을 지시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12.3 계엄 당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 특수본과 경찰 전담 수사팀, 공수처 등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 검찰청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각각의 수사팀이 꾸려진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합수팀이 이미 조직이 다 갖췄는데 백 경정팀이 새로 투입되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백 경정팀이 ‘중복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백 경정이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60명 살해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다수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빠뜨렸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했을 뿐 아니라 신변을 정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승객 420여 명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 한복판서 술취해 현직 시의원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현직 서울시의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11시 반경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인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B 씨가 마약을 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 씨가) 국민의힘 시의원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후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A 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 B 씨는 혐의점이 없어 마약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인 B 씨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경찰,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으라” 출석 요구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동 폐지되면서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된 후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月 1000만원 알바에 낚여… ‘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중국 조직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늘기만 하는 구조라서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최근 대학생 박모 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되는 등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 씨처럼 다수의 피해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휩쓸려 범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해” 지난해 6월 동남아 여행 도중 여행 경비가 바닥난 정 씨는 ‘캄보디아에서 월 7000달러(약 1000만 원) 이상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텔레그램 글을 접했다. 정 씨는 지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3개월간의 ‘노예 감금 생활’이 시작됐다. 안내에 따라 정 씨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수도 프놈펜 인근의 한 도시였다. 3m가 넘는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무장 경비원 수십 명이 순찰을 돌았다. 이곳이 캄보디아의 ‘웬치’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웬치는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서 쓰는 은어로 범죄 단지를 뜻한다. ‘단지’를 뜻하는 중국어 위안취(园區)에서 유래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긴 정 씨는 ‘로맨스 스캠’ 업무에 동원됐다. 여성인 척하며 남성을 유혹해 돈을 빼냈다. 채팅과 음성·영상통화를 직접 맡거나 도왔고, 영상통화에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됐다.조직원들은 웬치를 ‘개밭’이라고도 불렀다.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하고 맞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웬치에는 식당과 식료품점은 물론이고 카지노까지 있었지만 복지를 위한 시설은 아니었다. 콜라 한 잔이 5000원에 이를 정도로 물가가 비싸 빚만 늘어나는 구조였다. 식단은 기름기 많은 중국식 반찬뿐이었다. 3.3㎡(약 1평) 남짓한 방에 3명이 몸을 구겨 넣고 잠을 청했다. 숙식비도 모두 빚으로 계산됐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다만 개밭 비용(숙식비)을 내고 가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정 씨가 있던 조직 총책은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쁘고 빚이 쌓인 피해자들은 폭력과 마약 투약 등 착취 수준이 더 심했던 중국 조직으로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주말 외출 기회를 틈타 탈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권에 나온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한마디라도 뱉으면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한동안 이어졌다.● ‘해외 고수익 알바’ 글 넘쳐나… ‘인권은 없다’ 극심한 협박과 납치, 감금은 정 씨만의 경험이 아니다.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감금됐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도움으로 풀려난 한 남성은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 원의 고수익을 준다.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실상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이었고, 업무를 거부하자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동원한 구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 측은 제보를 접하고 외교부 등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한다.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위험한 초대’는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취재팀이 ‘해외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한 사이트에 들어가자 수많은 구인 글이 나왔다. 한 게시글에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을 하면 기본급 290만 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월평균 1000만∼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게시글 작성자와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해보니,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 되고, 한 주당 200만 원은 기본으로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근 사망한 대학생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맞아 죽고, 마약 하다 죽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웬치 안에 인권은 없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고수익 알바 갔더니 전기-물고문…로맨스 스캠 동원”

    “실적이 안 나오면 ‘중국 조직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늘기만 하는 구조라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지난해 ‘고수익 알바(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년 전 일인데도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최근 대학생 박모 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되는 등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 씨처럼 대다수의 피해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휩쓸려 범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금, 협박은 일상, 탈출 뒤에도 해코지 경고“고수익 텔레마케터 아르바이트. 기본급 월 2000달러, 성과급으로 7000달러 이상도 가능.”지난해 동남아 여행 도중 여행 경비가 바닥난 30대 남성 정 씨는 발을 동동 구르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텔레그램 게시글을 접했다. 정 씨는 지원 메시지를 보냈다. 직후 3개월간의 사실상 ‘노예 감금생활’이 시작됐다.텔레그램 게시자의 안내에 따라 정 씨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프놈펜 인근의 한 도시. 마치 교도소처럼 3m가 넘는 담장 위에는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 수십 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곳이 캄보디아의 ‘웬치’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웬치는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서 쓰는 음어로, ‘단지’를 뜻하는 중국어 위엔취(园区)에서 유래했다. 정 씨가 도착하자 ‘인사과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철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도착하자마자 ‘비자 대행 업무를 해야 한다’며 자연스레 여권을 걷어갔고, ‘보안을 위해’라며 휴대전화도 빼앗았다.정 씨는 ‘로맨스 스캠’ 업무에 동원됐다. 30~40대 여성인 척하며 40~60대 남성을 유혹해 돈을 빼냈다. 정 씨는 많게는 100명을 대상으로 채팅했고, 여성들은 음성 또는 영상 통화 업무에 동원됐다. 정 씨가 ‘대본’을 써주면 여성들이 넘겨받아 남성들을 유혹 후 투자금을 뜯어냈다. 영상통화에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됐다. 소규모 범죄생활단체였던 웬치는 식당, 카지노, 식료품점, 심지어 카지노까지 있었다. 이곳의 물가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인센티브를 포함해 7000달러를 준다는 말은 허위였다. 2000달러의 기본급을 줬지만, 콜라 한 잔이 5000원 수준으로 모든 재화의 값이 시세를 뛰어넘었다. 정 씨는 “한 달을 살면 주는 월급이 남아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사실상의 감금생활이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이곳을 ‘개밭’이라고 불렀다.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하고 맞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식단은 기름기 많은 중국식 반찬뿐이었다. 3.3㎡(약 1평)가 조금 넘는 숙소에 3명이 몸을 구겨 넣고 잠을 청했다. 웬치에서 제공하는 숙식은 모두 피해자들의 ‘빚’이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다만 개밭 비용(숙식비) 포함해 돈을 뱉어놓고 가라”는 협박이 이어졌다.정 씨가 있던 조직 총책은 한국인이었지만, ‘빚이 많은’ 피해자들은 중국 조직으로 넘겨졌다. 중국 조직은 극심한 폭력과 강제 마약 투약 등 한국 조직보다 착취의 수준이 심한 것으로 악평이 자자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중국 조직으로 팔린다”는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감금 생활의 압박과 범죄에 동참했다는 죄책감으로 버티던 정 씨는 주말 외출을 빌려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 탈출 후에도 협박은 이어졌다. 탈출 후 조직은 “여권에 나온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한 마디라도 뱉으면 찾아가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정 씨는 “여권 사진이 캄보디아 커뮤니티에 모두 뿌려졌다”고 했다.●‘해외 고수익 알바’ 글 넘쳐나… ‘인권은 없다’극심한 협박과 납치, 감금은 정 씨만의 경험이 아니다.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감금됐다가 풀려난 한 남성은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고수익을 준다.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실상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이었고, 업무를 거부하자 조직은 전기충격기를 들고 와 협박했다. 또 다른 웬치에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동원한 구타가 이어졌다. 기절하면 얼굴에 물을 뿌리고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위험한 초대’는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10~12일 취재팀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해외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한 사이트에 들어가자 수많은 구인 구직 글이 나왔다. “감금 폭행이 전혀 없다”고 시작한 한 게시글에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을 하면 기본급 290만 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월평균 1000만~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초보자도 누구나 일을 시작하기 쉽고 난이도가 쉬운 채팅업무에 투입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글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업무에 남녀 무관, 나이 20~40세, 커플 친구 동반 지원 가능, 주급은 500만~1000만원”이라며 고수익과 쉬운 업무를 강조했다. 이중 ‘동남아지사에서 텔레마케팅(TM) 업무를 할 인재를 찾는다’는 한 게시글 작성자와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해보니,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 되고, 한 주당 200만 원은 기본으로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밝혔다. 출국을 빨리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팀장 전화만 끝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범죄에 연루돼 죄책감이 컸다”는 정 씨는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맞아죽고, 마약하다 죽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웬치 안에 인권은 없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캄보디아서 납치 한국 대학생, 고문당해 사망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22)은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7월 17일에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 피해자의 정확한 감금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최초로 전화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엔 협박범과의 연락마저 두절돼 가족은 피해자와 연락이 아예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8월 8일 피해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캄보디아 캄포트주의 보코르산 범죄 단지 인근에 감금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어떤 이유로 캄보디아에 입국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납치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당한 대학생, 심장마비 사망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22)은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7월 17일에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보니 피해자의 정확한 감금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최초로 전화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엔 협박범과의 연락마저 두절돼 가족은 피해자와 연락이 아예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8월 8일 피해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캄보디아 캄폿주의 보코산 범죄 단지 인근에 감금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어떤 이유로 캄보디아에 입국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납치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인 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 가능성 “조사하면 일정 조율하겠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추가 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리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긴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연휴가 끝나면 (이 전 위원장의) 추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3차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구체적인 일정은 이 전 위원장 측과 조율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경찰 인사도 예정돼 있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에 대해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8일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왜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느냐”며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출석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9일과 12일에도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 불응’의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진숙, 지방선거 나오려 체포 유도”… 野 “수사기록 조작”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두고 3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청을 6번 불응한 것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與 “정치적 목적” vs 野 “수사기록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표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일) 체포 직후 압송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은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타깃은) 본인이 출연했던 강경 극우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찰의 체포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스레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현직 때는 민주당을 적대하며 보수진영에서 몸값을 키워 왔는데 이젠 자연인이 돼 그럴 소재가 없어지던 참에 체포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보수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직접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올려 여론전을 이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도 냈는데 이를 경찰이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서류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측 “유튜브 발언은 법 위반 아냐” 경찰은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