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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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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사회일반48%
보건33%
인사일반7%
복지3%
교통3%
사고3%
사건·범죄3%

  • 난임시술 여성 53% “시술 후 우울-불안감 느껴”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2명 중 1명은 시술 과정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나 시술 횟수가 늘수록 우울감이 높아졌으며, 10명 중 1명은 시술 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여성 중 난자채취 3회 이상을 포함한 체외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난임 시술 후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53.0%로 시술 전 32.4%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매우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낀 비율은 시술 전 6.4%에서 시술 후 18.3%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신 건강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은 응답자의 70.1%가 시술 후 정신적으로 우울 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난임 시술을 10회 이상 받은 응답자의 70.6%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시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49.7%) △일상생활 무력감(44.6%) △죄책감(40.5%) △대인관계에서의 위축(29.8%) 등 감정적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 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5%에 달해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에서는 반복되는 임신 실패로 인한 좌절감, 죄책감,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진은 “난임 시술로 인해 심리적 고통,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난임 시술 전, 치료 중, 시술 후의 단계별 특화된 상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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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식욕억제제 5년간 10억정 처방…여성이 90%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10억 정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지난해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매년 2억 정 넘게 처방됐다. 올해 상반기 처방량도 1억653만 건으로 하반기 처방량까지 합치면 올해도 2억 정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2021년 약 125만 명에서 지난해 10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만 명 이상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으로 전체 환자의 89.7%를 차지했다. 이는 남성(11만1516명) 환자 수의 9배에 달한다. 또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도 55만여 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27~35 이상인 환자에게만 식욕억제제 처방을 허용한다.반면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BMI 23 이상이면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하나인 펜터민의 미국 내 복용자가 인구 대비 0.31%(약 107만 명)인데, 한국은 인구 대비 1.35%(70만 명)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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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가 골라 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 건보 “필요하다 생각”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해당 약품이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하고 성분명 처방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에 불거졌다는 질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 원 적자였다고 했으나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한 바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사 논란도 다뤄졌다. 올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유방암 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가해자는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 병원 호화 병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박 교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013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관련 질의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채용 시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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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의원 진료비 허위청구… 건보재정 2조 넘게 샜다

    의사 김모 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A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의사 최모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냈고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병의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로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5년 7개월 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4.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만 1646억 원이 체납됐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당이익 징수금 2조2160억 원 중 1조6999억 원(76.7%)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공단이 보험사나 환자 대신 진료비를 내주고 돌려받지 못한 구상금(1739억 원), 검진비 환수·본인부담상한액 환입(1714억 원) 등이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대부분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22년 12월 개설된 뒤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관련해 모두 267건의 신고를 받았다. 다만 2023년 114건, 2024년 81건, 올해 1∼8월 71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아플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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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재정 5년7개월간 2조2000억 샜다…3522억은 환수 못해

    의사 김모 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김 씨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한의사 최모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냈고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병의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로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하지만 5년 7개월 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4.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만 1646억 원이 체납됐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부당이익 징수금 2조2160억 원 중 1조6999억 원(76.7%)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공단이 보험사나 환자 대신 진료비를 내주고 돌려받지 못한 구상금(1739억 원), 검진비 환수·본인부담상한액 환입(1714억 원) 등이다.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대부분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22년 12월 개설된 뒤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관련해 모두 267건의 신고를 받았다. 다만 2023년 114건, 2024년 81건, 올해 1~8월 71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아플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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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직접 운전대 잡다니”… 시각장애인 꿈에 날개 달아준 운전 체험 행사

    “실명되기 전에 면허라도 따볼 걸 하는 후회가 많았어요. 이렇게 직접 운전할 수 있다니 좋네요.”전신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병(베체트병)으로 30대 초반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민희홍 씨(66)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장내 기능 시험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었다. 긴장한 듯 운전대를 뻣뻣하게 돌리던 민 씨는 시험장을 2바퀴 주행하고 나자 활짝 웃으며 부드럽게 운전대를 돌렸다. 민 씨는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를 밟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니 행복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46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운전 체험’ 행사가 열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개최한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시간가량 실내에 있는 시뮬레이터카를 활용해 자동차 기능과 운전 방법을 익힌 뒤 장내 기능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용 차량을 타고 4바퀴를 주행했다.이 행사는 2021년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접수된 ‘한 번쯤 운전대를 잡아보고 싶다’는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2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다. 이번이 7번째 행사지만 운전대를 잡아보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은 많다. 이번 행사에는 15명의 대기자 중 6명이 선발돼 참여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박소영 씨(30)는 “다섯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체험에 참여하게 됐다. 운전이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행사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는 주체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체험에 참여한 박재한 시각장애인여성회장은 “실제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운전자 옆자리에만 앉아있다 운전대를 잡아본다는 것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독립된 주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동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장은 “운전체험은 시각장애인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해당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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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고령자 인플루엔자·코로나 예방접종…“동시 접종 가능”

    15일부터 65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접종 기관 방문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대별로 차례대로 이뤄진다. 75세 이상은 이달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이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두 가지를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동시 접종으로 인해 백신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늘지 않는다”라며 동시 접종을 권고했다.코로나19 고위험군도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 혹은 입소한 사람이 해당된다. 시작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으로 실시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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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행 6개월 앞 ‘돌봄통합’…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가량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없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지난달 새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 한 자릿수에 그친 지자체는 90곳(61.2%)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시범사업 지자체들조차도 조직과 인력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이에서도 전담 조직과 인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18명)였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담 인력이 1명인 경남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임자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지 않아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위원장은 “지자체 간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우수 사례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며 “지역 특성별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공무원 인사에 맞춰 (인력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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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오남용시 내성균 발생 우려 커져”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은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발생 확률을 높이기에 적정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DID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3.18%라는 뜻이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 튀르키예(41.1DID)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항생제 사용량 평균인 18.3DID와 비교하면 1.74배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던 2022년(25.7 DID)보다도 상황이 악화했다.항생제 내성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는 입원 기간 증가, 치료 비용 상승,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사업을 시작했다. ASP는 병원 내에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적절한 약품으로 용량과 기간을 지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질병관리청의 의뢰로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참여 병원의 항생제 관리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P 참여 병원 모두가 제한 항생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이나 중복 처방 중재 시행률은 참여병원이 각각 59.2%와 52.1%로 미참여 병원(10% 미만)을 압도했다. 다만 전문 인력 확보는 남은 숙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은 ASP 전담 인력 부족(79.5%), 의사 부족(60.2%), 약사 부족(57.8%)을 꼽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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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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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화장장 예약 현황’ 임시 홈페이지 개설

    전국 화장장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온라인 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지 일주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화장 예약 현황’ 온라인 사이트를 마련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화장시설은 대부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거쳐 예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개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현재 시설별로 전화와 팩스 등으로 직접 예약을 받고 있으나 전국 규모의 예약 현황을 한눈에 볼 수는 없다. 전남 여수시 소재 화장시설 승화원 관계자는 “전국 화장장 예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시설 예약 등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 예약 현황을 이용하려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통합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된다. 이후 ‘화장 예약 현황’을 접속하면 전국 주요 화장장의 접속 당일부터 3일간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다. 기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접속한 뒤 ‘화장 예약 현황’을 클릭해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가능, 불가, 완료 등을 안내하며 예약 가능한 곳의 경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공개한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는 화장장 예약 접수 현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은 기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이용할 수 없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직접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예약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는 임시 홈페이지에 화장장별 회차(운영 횟수)에 따른 접수 현황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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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89% 올해 분만실적 없어…광주·전남은 0건

    전국 산부인과 의원 중 연간 분만이 한 건도 없는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비해 큰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83개 중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가 연간 한 건도 없는 기관은 1225개로 전체의 88.6%였다. 분만 수가를 청구 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2019년 83.1%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광주, 전남 등의 모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분만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연간 분만이 0건인 의원의 비율이 지난해 98.7%에 달했다. 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는 산부인과 의원 401곳 중 378곳(94%)에서, 경기에서는 320곳 중 270곳(87%)에서 분만이 이뤄지지 않았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 등에서는 종합병원의 절반가량에서 분만이 이뤄졌다.김미애 의원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분만을 하지 않는 현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 행위 기피가 굳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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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폭언-신체 접촉에도 달랑 ‘경고’, 이런 이유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 경고 처분도 해당기관의 징계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감사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조정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 복무위반(품위유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팀장급 직원에게 폭언했다.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직원에 대한 원장의 폭언 사실은 피해자와 관계자, 원장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3자의 증원이나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장이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한 행위를 2차 가해로 봤으며, 평소 원장이 주간회의 및 업무 보고 시 회의 석상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반말로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며 “기관장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공기관의 임원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며 해당 법률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으로 해임만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해임과 경고 사이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 규정이 없어 중간 단계의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인재원은 원장이 직원에게 사과문 등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기관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 의혹에 2차 가해까지 인정됨에도 규정이 미비해 ‘경고’로 그친 건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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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10명중 1명 근감소증…65세이상 女 32% 골다공증

    지난해 기준 노인 10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 증상을 보였고 같은 연령대 남성은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적극적인 노년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9.4%였다. 골다공증 유병률은 1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1.6%로 남성(2.8%)보다 특히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반면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성에게서만 전년 대비 증가했다. 65세 이상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30.1%에서 32.7%로, 고혈압 유병률은 56.4%에서 62.1%로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률도 27.4%에서 31.6%로 증가했다.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남성은 34.9%로 전년(17.6%) 대비 17.3%포인트 증가했고, 여성은 55.8%로 전년(35%) 대비 20.8%포인트 증가했다.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192개 조사구의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건강 관련 조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노인 심층분석 결과, 남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이 높은 수준임에도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여성 골다공증 비율이 높아 만성질환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연령의 건강 행태를 살펴보면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이 지난해 2.9%로 전년(2.5%)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남성 36%, 여성 6.9%로 2023년에 비해 각각 2.9%포인트,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남녀 각각 166g, 101g으로 육류 섭취량이 늘었고, 과일과 곡류 섭취량은 감소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8%로 절반에 달했다. 전년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비만율은 26.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3%, 여성 17.7%였고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은 13.6%,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52.1%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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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낳는 의료면허 대여,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 이 병원처럼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곳), 병의원(72곳), 한의원(22곳), 요양병원(21곳), 한방병원(7곳) 등이었다.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 ● 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 진료, 건보 재정 악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 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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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약국 개설에 명의 빌려준 의료인,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 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이 병원처럼 최근 5년 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이었다.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진료, 건보재정 악화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라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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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프로그래머 꿈꾸던 21세,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세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사진)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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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래머 꿈꾸던 21살 대학생,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살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김 씨의 아버지는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주고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사랑하는 규민아. 하늘에서 못 이룬 꿈들 다 이루고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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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아 위험”… 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드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 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 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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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 위험” 트럼프 주장에 산모들 불안…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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