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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면서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23일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5억이 서민이면 그 아래는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그는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와 달라진 게 없음에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복 의원은 또 “(15억 원) 그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도 했다.복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인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기준 복 의원은 21억3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토지가 1억3903만 원, 배우자 명의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 2채(총 7억5000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총 5억1633만 원을 신고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뇌 수술 도중 클라리넷을 연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수술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니즈 베이컨 씨(65)는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올해 7월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DBS)을 받았다.뇌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의 DBS는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운동 기능 개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베이컨 씨도 두피와 두개골만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뇌에 전기 자극이 가해지자 손가락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을 집도한 키우마르스 아슈칸 교수는 “열정적인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환자에게 수술 중 악기를 연주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에 자극을 주자마자 손가락 움직임과 연주 능력이 즉시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컨 씨는 충전식 자극기 배터리를 가슴에 이식 받았다. 이 장치는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필요할 때 자동으로 자극 강도를 조절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동결이다.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올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시장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엇박자’를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많았다.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밖에 금통위 간담회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한미간 후속 관세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7월 이후 이달까지 3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은 143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한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계부채 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다.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한 것은 15분기 만에 처음이다.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최근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겨냥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주 의원은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중세 프랑스, 북한 평양, 조선시대 한양 등의 상황과 비교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대미 투자’ 관련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사설을 통해 “전례 없는 일이고, 미국의 관리 방식(governance)과 재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WSJ는 이날 한국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막대한 투자 규모다. WSJ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했다.WSJ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 국가다”며 “소수파 정부를 운영하는 일본의 새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그런데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기금에 두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해 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금은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미 행정부는 각 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정된 법인에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WSJ는 이에 대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민간 기업의 투자 방식이 아니다”며 “전적으로 미국 정부, 즉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 재량에 달려 있는 정부 간 투자인데 이는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부패의 가능성을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이번 협상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설은 “자의적인 관세를 통해 동맹국들이 증액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미국의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머지 않아 ‘트럼프 펀드’도 마땅히 받아야 할 동일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방침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2일 당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고위에 건의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 접수 시스템에도 변화를 준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페이퍼리스’로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히 걷어찼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시장의 아우성이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 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어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 절망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지키고 내 집마련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조기대선 전인 올해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 지점인 중화에서 350km 거리면 경북 의성 일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곧 열리는 경주에서 90km 떨어진 곳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발사 각도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때에 따라선 경주나 부산도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며 “또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다”고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 5번째다. 특히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권을 향해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 못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 엇박자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정면 조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특히 이 차관을 겨냥해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는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로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여권의 엇박자도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묶고, 세금은 올리겠다는 ‘문재인 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구 풀어 생색내더니 이제 와 ‘세금 폭탄’ 청구서로 되가져가는 것이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당국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LG유플러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국내 통신3사 모두가 해킹으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올해 4월 SK텔레콤은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로, 9월에는 KT가 소액결제 피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정황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올해 7월 KISA는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에 침해 사고 신고를 권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유출 정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국감장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해킹 정황 발생 및 서버 삭제 의혹 등 지적에 홍 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그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번에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그는 올해 9월 진우 스님을 만나면서 합장 대신 목례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필요가 없다”며 합장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때 불편한 분 있었다면, 굳이 오해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제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에 편향적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밖으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장 대표는 올해 3월 개신교 단체 집회에 나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아마 이게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위원장을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유효한 상태다. 올해 6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갭투자 덕분에 1년 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차관은 갭투자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11억 4500만 원에 매도했다. 2017년 8월 6억 4511만 원에 분양 받은 이후 약 8년 만이다. 시세 차익만 따지면 5억 원 가량이다.기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도 잡음은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현재 매도한 기존 집에 사는 것으로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신이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갭투자를 위해,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매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정 검사보는 “작전통제권이 50사단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판단하고 있다. 정 검사보는 “회유 및 수사방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지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최근 집값 논란 및 부동산 규제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운영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관련해선 “메신저 공격 형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중 ‘현금 부자만 현금 가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데이터는 현금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고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매물 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다”며 “전세를 끼고사는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수 있도록하는 게 방점”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올해 8월 8일 사망한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유해는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 한 후 유족에게 전달한다.한편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 씨의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3시간 가량의 부검 후 화장이 이뤄졌고, 즉시 유해 송환이 결정됐다.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지만, 외력에 의한 손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시신 곳곳에서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씨는 올해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이후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진행될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그리고 양국 수사 결과를 종합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장관이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고 있다.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셰릴 하인스도 함께 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케네디 장관 부부가 일반 승객들과 함께 탑승 수속을 밟은 뒤 이코노미석에 나란히 앉아 비행 중인 영상이 X와 틱톡 등에 올라왔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탑승하는 케네디 장관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케네디 장관 부부의 행동과 미국의 진보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이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들로,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항공편은 개인 전용기를 이용한다는 비판이다. 폭스뉴스는 올해 5월 이들이 호화 항공기인 ‘봄바디어 챌린저 604’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항공기의 전세 비용은 시간당 1만5000달러(약 21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개인 전용기 이용이 일반 항공기 대비 최대 500배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장면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공직자가 사치 대신 시민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반응이 다수다. 다만 “유력 정치 가문 출신과 유명 TV 스타가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케네디 장관 측은 해당 여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시스타 출신 가수 소유가 미국 델타항공 기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소유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델타항공 탑승권을 찍어 올리며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경유로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은 내 태도를 단정하며 문제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시큐리티까지 불렀다”고 했다.소유는 “‘내가 문제라면 내리겠다’는 말까지 해야 했고 이후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뎌야 했다. 그 순간 ‘이게 인종 차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15시간 넘는 비행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그 경험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무도 인종 때문에 의심 받거나 모욕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3년 델타항공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라며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느냐”고 밝혔다. 당시 혜리의 글이 논란이 되자 텔타항공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이코노미석 탑승 차액 금액은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더했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주택은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으로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김 실장은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시간을 벌게된 만큼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던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전처의 폭로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약 1년 만에 혐의를 벗은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트리플스타의 전처 A 씨는 “강승원이 동업 중인 레스토랑의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사생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폭로 글과 추측성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채권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전 부부 간의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된 오해로 법적으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된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트리플스타도 이날 SNS를 통해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확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