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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한국 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 나선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도 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저녁 APEC 정상들의 ‘실무 만찬’(working dinner)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목요일(30일) 아침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후 워싱턴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과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도 내비쳤다. 방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도 거친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백악관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향할 예정”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도착한다. 긴 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저녁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엔 도쿄로 이동한다”면서, 방일 일정 둘째날인 28일 오전 아침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와의 양자 회담을 예고했다.앞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고자 한 대미(對美) 외교전에 변수가 커진 거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일치기’ 방한이 확정되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을 제외한 외교 일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 통상·안보 이슈 등 논의는 밀도 있게 이뤄지기 힘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하지만 이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단 다소 해소됐단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1박 2일 일정을 발표한 만큼, 양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을 더 좁힌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일치기가 아닌 1박 2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미 정상 간 ‘번개 회동’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18일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20일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의제도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희토류는 사소”… SW 수출 규제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해외 순방을 떠난다.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선 여러 의문, 우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약식 회담(pull-aside)’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두고 “희토류는 사소한 문제(the least of it)”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다. 우리에겐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도 있다”며 “관세야말로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고, 고율 관세의 위력은 부각시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미 중부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큰 “대두 문제에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회담에서 대두 수출 재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중국’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시 주석과 핵도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을 거론했다. 또 “4∼5년 내 (중국의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부터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까지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그간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중국에 핵 군축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의제는 물론 핵 군축까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일 그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인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희토류는 사소”…SW 수출 규제 검토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해외 순방을 떠난다.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선 여러 의문, 우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두고 “희토류는 사소한 문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다. 우리에겐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도 있다”며 “관세야말로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고, 고율 관세의 위력은 부각시키며 협상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미 중부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큰 “대두(大豆) 문제에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두 수출 재개가 정상회담 때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는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규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중국’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시 주석과 핵도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을 주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2020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성명에서 “러시아, 중국과 대담한 ‘3자 핵 군축 구상’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군사 소통을 강화하고 핵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할 뜻을 밝혔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은 “핵무기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부터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수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서운 핵 확장 속도를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다음, 중국은 그보다 훨씬 뒤처져 있지만 4~5년 내 (중국의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 담판을 앞두고 핵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그간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중국에 핵 군축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핵심 쟁점을 막판 조율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미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가량 러트닉 장관 등과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많이 만나면 좀 더 상호 간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진전이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선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며 “많은 주제는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면서도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김 실장이 회동 결과를 두고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건, 막판까지 서로 이견이 있었던 그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좁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장기 분할 투자를 비롯해 대출·보증 확대 및 자금 조달 방안 비율 확정 등을 위해 이날 미 측과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실장은 ‘(헙상) 막바지 단계로 보면 되는가’란 질문엔 “협상이라는 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합의까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여전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워낙 즉흥적인 만큼, 이를 고려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애틀랜타로 이동해 바로 귀국한다. 대미 관세협상 키맨들이 불과 2시간 회동을 위해 이번에 급거 워싱턴을 찾은 건, 그만큼 한미 양측 모두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APEC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또 서로 간 최종 조율 단계로, 이번에 마지막 세부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김 실장 등은 미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최종 제안을 들고 이번에 워싱턴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한국과 미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 시간)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또 한미 간 서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되고 이행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이날 김 정책실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현재 한미 협상 국면을 설명하며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어떤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많은 주제들은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며 “저쪽(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본국(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랑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정도는 시사를 하고 왔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도 서로 연결돼 후퇴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변수나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그는 “그렇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있다”며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금 분할 납입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개별 주제나 개별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법, 기준”이라고 했다. 또 “그 다음은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등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다”며 “각각의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며칠만에 다시 미국에 왔는데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의에 김 정책실장은 “계속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도 진전”이라고 했다.함께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미 배경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물론 화상으로도 (논의)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마치는대로 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당일 귀국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은 없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시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이뤘고,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협정이 체결됐단 식으로 언급하며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때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거나,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한국에서 시 주석과 있을 때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인 호주와의 관련 협력을 확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려는 의도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나라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광물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호주 서부 지역에서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호주, 일본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비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 중인 미국, 호주, 일본이 희토류 확보 및 공급에서도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맞불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大豆) 수입량은 1287만 t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혀 없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과 희토류 등을 옥죄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시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이뤘고,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협정이 체결됐단 식으로 언급하며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때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거나,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한국에서 시 주석과 있을 때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 관련해 대만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인 호주와의 관련 협력을 확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려는 의도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나라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광물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호주 서부 지역에서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호주, 일본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비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 중인 미국, 호주, 일본이 희토류 확보 및 공급에서도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모양새다.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맞불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大豆) 수입량은 1287만 t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혀 없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과 희토류 등을 옥죄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 시 주석과 관계 좋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란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 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시 주석과 관계 좋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 붙여”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과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밑에서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 온 오랜 강압적(coerce)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1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50여 분 동안 면담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면담 후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백악관 방문 직전 취재진에게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OMB는 직접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을 겨냥해 발표한 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슨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초 함수와 함미 등 선박의 일부(블록 모듈)를 한국에서 제작해 납품하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불가하다는 얘기다. 8월 말 방한한 미 해군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행정명령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과장급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 해군부로부터 후속 진전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선박 규제 완화도 예상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해군부 등 관련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시적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우회해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선체나 그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한미가 윈윈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온 오랜 강압적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 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향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미는 또 투자금을 원화로 조달해 외환보유액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다”며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 문서를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합의에 대해선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중국이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항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 분으로 확대키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에 대응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우리 대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식용유 및 다른 무역 관련 거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식용유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겨냥해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미국의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이 지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론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게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은 전날 EU 통상장관 회의 뒤 “유럽은 중국의 투자에 열려 있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국 등) EU 역외 기업들이 EU 시장에 투자하려면 기술 노하우를 유럽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SCMP는 EU가 이번 조치를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정책 등에 맞서 미국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