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검찰-법원판결40%
사건·범죄17%
사회일반14%
국회14%
정치일반9%
노동3%
정당3%

  • 헌재 “재판소원,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샤넬백 3개-구두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물건들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 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엄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등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 씨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김건희 목걸이-샤넬백-구두 확보…일련번호 일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지 반 년 만에 김 여사에게 건네졌던 명품의 행방이 밝혀졌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며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다만 “구체적인 반환 동기 및 경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 및 수사 등을 통해 물건들을 전달,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8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전 씨도 그동안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야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해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왔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비롯해 6220만 원 상당 버터플라이 실루엣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가방 2개를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흰색 샤넬19 플랩백 미디움과 검은색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 레몬색의 샤넬 탬버린 체인백 등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 3차 공판에선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매장에서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며 “통화 상대는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 흥분해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씨 증언을 듣기만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장들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與 “입법권 말하면 정치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며 법원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법원장에게 “법안을 봤느냐”며 “정확히 알고 말하라.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회사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정규재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 업체에 근무한다”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해야 하느냐.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등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이날 수도권·강원 외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며 법원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법원장에게 “법안을 봤느냐”며 “정확히 알고 말해라.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물류회사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정규재 전주지방법원장에게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 업체에 근무한다”며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해야 하느냐.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법사위는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등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李 재판 이례적 빨라, 조희대 개입 의심”… 野 “현직 대통령 5개 재판 계속 진행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 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간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을 지적하며 “충실한 기록 검토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자료 검토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데 2주가 걸린다”며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상고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항소심 판결 전, 대법원이 선고가 나자마자 기록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왜 정지하는 것이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맞섰다.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비롯한 4조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6일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항소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이 총 4조115억1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줬고, 이 돈이 SK(당시 선경) 경영 활동에 쓰였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8년 2월 시작된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부로 넘어가 재산 분할과 관련해 4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규모를 크게 축소함에 따라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1심(665억 원), 2심(1조3808억 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천억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 비자금 노태우 300억, SK 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35%를 가져가는 건 너무 많다는 취지다.쟁점이 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와 SK(당시 선경)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며 약속어음 등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이 받게 된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포함한 9942억 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2019년 전에 이뤄진 증여이며, 증여의 목적도 경영권을 안정화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증여금과 증여세 대납금 등 총 1174억 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당시 이뤄졌던 경영권 활동으로 보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동재산 35%가 노소영몫’ 판단도 무효…분할액 대폭 줄어들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두 사람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1조4040억 원)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SK 지분이 포함될 여지는 남겼지만, 공동재산의 35%를 노 관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판단을 가른 건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할지였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됐으며, 이 돈이 SK(당시 선경)의 각종 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금이 애초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으로 돌아갈 재산은 수백억 원대로 2심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 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수개월 내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 기간이 유동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두 번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관 사무실 현장검증 나선 與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 기회도 얻지 못했고 민주당 현장검증 강행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본격적인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됐다. 천 처장 안내로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서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 대법관은 16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주심으로,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집무실의 크기와 인테리어 등을 비롯해 형사재판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野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국감 보이콧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향해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며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오후 8시 반경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관계기관장들은 오전 9시 58분 국감장에 착석했다. 다만 이들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니 나가달라”는 법사위 측 요청에 약 4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약 1시간 44분가량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증인채택 등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 증인목록에 자신이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증인과 이화영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어제 버젓이 (국감장에) 나왔다”며 “이화영, 김강민과 설주완, 김현지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무죄 만들기 작전의 일환”이라고 맞섰다.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감장에 돌아온 천 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는 현장검증을 시도하려 하자 천 처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 착석 22분 만인 낮 12시 6분경 6층 행정처장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어진 추 위원장 및 여야 법사위원과의 오찬 자리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했다. 편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CCTV속 한덕수, 尹 계엄 지시 문건 읽고 일부 국무위원에 전화

    12·3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역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3급 군사기밀’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전후 총 32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부분만 편집해 파워포인트를 통해 20분가량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특검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재판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경 한 전 총리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직후였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에 들어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문건을 든 채 나왔다. 이들은 오후 9시 47분경 대접견실에 앉아 이 문건들을 돌려봤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오후 10시 44분경 한 전 총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 해당 문건이 특별지시사항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김 전 장관이 대접견실과 복도를 오가며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이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담겼다. 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됐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손가락으로 전화 모양을 만들어 지시했는데,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로 보고 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둘이 16분가량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장 군인들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그는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