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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각급 법원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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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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