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사과'에도 후폭풍 계속...'민생 실종' 국감

'이상경 사과'에도 후폭풍 계속...'민생 실종' 국감

2025.10.23.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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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 4일 만에 사과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 감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이슈들로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꺼지지 않는 부동산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성 발언을 한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했는데, 국감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나왔다고요.

[기자]
이 차관 사과 소식은 국토위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논란 발언 4일 만에, 그것도 질의 응답 없는 유튜브 사과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과도 변명으로 일관해 더 화가 난다며, 본인은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이제 와 배우자 탓을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를 국감장에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나아가 여야가 국토위 명의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언행으로 말꼬리 잡는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인 합의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파장은 주목하는 분위긴데, 박지원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버티는 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말실수도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한탄 못 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그 이상은 욕망의 과정이다"라고 말해 여론의 빈축을 샀습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은 참 예민한데요,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화두였죠.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법안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잡는 기류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여당이 코스피 상승을 독려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전력을 쏟고 있단 점을 부각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으로 읽히는데, 관련 발언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론 반전 희망을 엿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며,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정 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는 세제 개편도 파고들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의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나머지 국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는데, 정작 국감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라고요.

[기자]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불꽃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으로 튀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 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을 부르자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가족 공동체'로 묶거나, 부패한 지자체장이 나오는 영화 '아수라'를 비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둘러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야당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에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을 들여다보는 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큽니다.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선,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국회를 빌려 딸 결혼식 장소로 줬으면서, 미심쩍은 해명만 늘어놓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압박이 심해지자,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냐, 정책 질의나 하라고 반박하며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도 성찰하겠다곤 했지만, 서면 입장문에선 MBC에 편파적이냐 묻지도 못하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를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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