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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본질을 놓쳐서 아쉽다면서,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와 기소 분리였듯이 사법개혁의 성공 여부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 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도부 의견이라고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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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 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도부 의견이라고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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