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줬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다가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성남FC 특혜 의혹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신 의원은 "성남FC 의혹은 2018년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3년 반을 끌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당시 경찰이 결국 이재명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보완수사도 없이 분리되면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바르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10-23 20:32국감서 이화영·김성태 연일 동시소환 지적에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박 지검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검사실로 연일 동시 소환돼 조사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5월 17일 전후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의 출정 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세 사람을 17일, 19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술도 반입됐던 것 같다. 그다음 주에도 날마다 불러서 따로 공간 내주고 공범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진술 맞추기 한 게 자료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에게 "이런 수사기법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진상조사 중인 거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불러본 적은 없다. 관련자가 많은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검장님, 저와 근무 인연이 있지 않으냐. 제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6월일 텐데, 그때 부패방지 회의에서 검찰이 수감 중인 피의자를 수십회 검사실로 소환 조사하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회유하는 문제가 지적돼 이런 수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장관이 지휘 서신 내린 바 있다"며 "그것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 추궁에 박 지검장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young86@yna.co.kr
10-23 18:26(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북부지역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 구축의 거점 역할을 할 '경기 AI캠퍼스+북부'가 23일 고양 창조혁신캠퍼스 16층에 문을 열었다. 경기 AI캠퍼스+북부는 533㎡ 규모로 강의장, 빅테크 체험존, 네트워킹 공간 등이 마련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IBM,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세계 선도 수준의 AI 교육 및 교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AI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성남 판교에서 운영 중인 '경기 AI캠퍼스+남부'와 함께 도와 글로벌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개소식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아마존웹서비스(AWS Korea), 네이버클라우드, 성균관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경기도 AI 인재양성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AI캠퍼스는 세계적인 유수 AI 빅테크기업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며 "AI산업 자체, 또 다른 산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퀀텀 점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10-23 17:04"기아차, 탈 때마다 개선돼 있어…주니어 육성은 중요한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테니스 전설'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한 비결로 '겸손과 열정'을 꼽았다. 나달은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아와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협약식에 참석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2회 우승한 나달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12년 만이다. 나달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같은 멋진 나라에 오랜만에 왔다"며 "그동안 올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기아 후원을 받아 20년 넘게 동행을 이어간 나달은 "오랜 기간 후원해준 기아는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제가 운전면허도 없던 17살 때 손을 먼저 내밀어준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수 생활할 때 보여준 꾸준함을 바탕으로 기아라는 그룹에 조언해달라'는 부탁에 "제가 세계 정상급 기업인 기아에 조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도 겸손과 열정을 키워드로 지목했다. 지난 시즌까지 선수로 뛰고 은퇴한 나달은 "아무리 정상에 있어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일어나며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까지 업적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뤄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달은 "내가 하는 일에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어렵다"며 "매일 아침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코트로 향하는 것보다 더 나아지자는 의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달과 함께 대담을 진행한 기아 송호성 사장도 이에 화답해 "나달 선수와 처음 계약할 때 그런 품성과 인성을 저
10-23 16:59(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실장을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3일 그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장에는 특별검사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10-23 16:56(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등 13개 기관의 협업·후원으로 이뤄졌다. 설명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수소,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150여개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투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 미래산업을 그리다'를 주제로 브레인시티 및 포승지구 등 주요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반도체·수소·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 현황과 정주여건, 교통환경 등 투자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평택시에 입주한 삼성전자와 기아 관계자들은 평택시와의 협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반도체를 넘어 미래자동차, 수소,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외 유망 기업과 해외투자자들이 평택을 새로운 투자 거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10-23 16:12(광명=연합뉴스) 경기 광명시는 23일 제주 호텔난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해 열린 '2025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폐가전에 대해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 체계를 도입해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 정책을 고도화해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해 배출 신고 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폐가전뿐만 아니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경제 정책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중·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23 16:11양평·공흥지구 개발분담금 축소 의혹…김 여사 물품 은닉 혐의도 조만간 특검보 2명 합류·파견검사 3∼4명 원대복귀…수사팀 재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내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김건희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해당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를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특검팀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은 최씨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이려고 한 구체적인 경위와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번복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10-23 15:38(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5∼26일 덕양구 삼송동 동송교 아래 낙서예술 골목에서 '2025 고양낙서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낙서예술축제는 도심 속에서 가을 주말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모든 체험과 공연은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축제 기간 방문객들은 끄적이 캐릭터와 함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에코백 만들기, 낙서 카드 제작, 열쇠고리 만들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무료 체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어깨를 들썩이게 할 풍성한 공연도 준비됐다. 25일에는 가수 김희석의 무대를 비롯해 마술쇼와 댄스팀 공연이 펼쳐지고, 26일에는 트로트 가수 설이랑과 함께 버블쇼, 래퍼와 댄스팀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축제장 곳곳을 돌며 스탬프(도장)를 모으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이벤트를 통해 스타필드 상품권, 음료 캐리어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지루할 틈 없는 도심 속 예술 놀이터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10-23 15:18(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희대는 23일부터 24일까지 본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에서 'AI AnD Talk 2025' 콜로키움(토론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국내 대표 타이포그래퍼 안상수 디자이너와 리아정 텍사스 오스틴 대학 교수를 비롯한 여러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AI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토니상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이 참여해 발표를 이어간다. 경희대 관계자는 "예술디자인과 AI를 함께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의 흐름을 만들고, 미래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영감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sol@yna.co.kr
10-23 15:18(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됐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3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한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young86@yna.co.kr
10-23 15:03(김포=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다음 달 1일 김포함상공원과 대명항에서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해병대 문화축제는 접경지와 군사 지역이 다수인 김포의 특색을 살려 안보 관광 활성화와 접경지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에서는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헬기가 동원되는 해병대 상륙작전 시연 행사가 열리고 방문객 KAAV 탑승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또 군번줄·팔각모 만들기, 사격 체험, 전투식량 군대 먹거리 시식, 해병대 위장과 군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 강철 근육 선발대회, 시민과 해병대원들의 노래자랑 대회, 군악대 공연, 대명항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쿠폰 발행 등 해병대·지역 상가와 함께하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해병대 문화축제는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해병대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참여형 축제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10-23 14:55(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여주시는 현 시청사 인근에서 여주역세권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 지어지는 여주초등학교 이전 부지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공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학습·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문화 활동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335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총면적 6천774㎡ 규모로 건립되며 수영장과 강의실, 돌봄교실, 체육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출 계획이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일제강점기인 1908년 5월 현 시청사 인근(창동)에서 공립여주보통학교로 개교한 여주초교는 지난해 1월 115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여주역세권(교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 건립 중인 여주초교는 지상 4층 건축총면적 1만2천여㎡ 규모로 들어서 2026년 3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10-23 14:55양복 준 후원자는 벌금형…검찰 "양복 금액·범행 부인 등 고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의 기자였던 B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다른 전직 기자 D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게 양복을 제공한 후원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들의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인 E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라거나 "프리랜서여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A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kyoon@yna.co.kr
10-23 14:511심 법원 "이적표현물 증거 부족…이적 목적 소지로 보기 어려워"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중단…국보법 7조 합헌에 재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은 중단됐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0-23 14:49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실 음주 논란 관련 국감 질의에 서로 정반대 증언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구치소 접견 내용 중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녹취록 보도가 있었다.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23년 5월 17일 오전 김성태 회장이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박 검사는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뒤이어 증인석으로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 답변과는 정반대로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또박또박 발언했다. "술은 어떻게 보급됐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곧바로 "박상용 검사도 술을 마셨나"고 묻자 이에 대해선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
10-23 14:37(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국방벤처센터' 설치 지역으로 포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계획과 정부 정책 방향의 정합성, 방위산업 기업 진출 및 산학연 연계 가능성, 경기도 방위산업 발전방안 제안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포천시(대진대학교 내)를 국방벤처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국방벤처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 9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도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육성 지원기관이다. 국방벤처센터는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부품을 납품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관련 기술개발 및 국산화, 수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전국에 11개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이다. 도는 국방벤처센터가 방산기업 육성,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국방벤처센터 설치를 통해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기북부 방위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3월 경기국방벤처센터 설치를 목표로 협약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며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 등 모두 1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wyshik@yna.co.kr
10-23 14:252028년 완공 예정…축구장 24개 규모 전시 면적 확보 (세종·고양=연합뉴스) 차대운 노승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2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동환 고양시장, 이희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사장과 고양지역 이기헌, 김성회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 사업비 6천727억원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1998년 수립된 '수도권 종합 전시장 건립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3A)와 제2전시장 서측 부지(3B)에 두 개의 전시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3전시장은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전시장으로 건립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3D BIM(건축정보모델링) 설계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시공을 구현하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방재·안전관리 체계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관람객 동선 분석,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AI 관람 지원 기술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고 지능화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킨텍스 부지 내에는 4성급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앵커호텔)와 1천대 규모의 주차 복합 빌딩이 제3전시장 완공 시점에 맞춰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 면적이 17만㎡(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하게 돼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10-23 14:11(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우리나라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해 온 플랫폼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데스 카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하데스 카페의 운영 실태와 당국의 대처 소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당국은 뒤늦게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하데스 카페는 현재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추적하고, 정확한 서버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10-23 14:05(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2종의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만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처로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40곳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곳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nsh@yna.co.kr
10-23 14:032028년 완공 예정…축구장 24개 규모 전시 면적 확보 (세종·고양=연합뉴스) 차대운 노승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23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동환 고양시장, 이희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사장과 고양지역 이기헌, 김성회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 사업비 6천727억원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1998년 수립된 '수도권 종합 전시장 건립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3A)와 제2전시장 서측 부지(3B)에 두 개의 전시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3전시장은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전시장으로 건립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3D BIM(건축정보모델링) 설계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시공을 구현하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방재·안전관리 체계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관람객 동선 분석,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AI 관람 지원 기술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고 지능화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킨텍스 부지 내에는 4성급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앵커호텔)와 1천대 규모의 주차 복합 빌딩이 제3전시장 완공 시점에 맞춰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 면적이 17만㎡(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하게 돼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미국의 CES, 스페인의 MWC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개최를 위한 시발점"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
10-23 13:03낮 12시 현재 평택방향 1개 차로 외 소통 재개…40대 운전사 중상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23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도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얽힌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며 40대 운전사 1명이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나머지 3대 운전자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사고는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정차한 차들을 뒤따르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가 연이어 들이받으며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후 1차 사고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5t 화물차와 25t 화물차 등 총 2대가 불에 탔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수습을 위해 오전 9시 54분 도로 양방향을 통제했다. 이에 따라 한때 평택방향은 8㎞, 제천방향은 4㎞가량 정체가 빚어졌다. 이후 불길이 대부분 잡히고 사고 현장이 정리되면서 낮 12시 현재 평택방향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소통이 재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불길과 잔해가 일부 남아 있어 1개 차로는 통제 중이며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소통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어느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10-23 12:20(이천=연합뉴스) 경기 이천시는 군대에서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인 간부를 위한 취업 지원 실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간부급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들이 민간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군 상생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현직 인사담당자와 전문 면접위원의 코칭을 통해 민간기업의 요구에 맞춘 자기소개서 작성, 서류심사 대응, 면접 코칭, 실전 모의면접 등 민간취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 코칭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기본 및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기수별 10명씩 총 20명이다.
10-23 11:38(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오산시를 향해 23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시민 106만명이 손해 보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오산시장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화성시의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원이 752명인데 비해 오산시는 340명으로 화성시는 택시가 부족한 데 비해 오산시의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점, 화성시는 동탄역, 병점역, 향남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외곽 농어촌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택시 수급난이 심각한 점 등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화성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에는 이익을 화성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 등을 고려해 이 증차분을 9 대 1 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시) 대 25(오산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zorba@yna.co.kr
10-23 11:35김동연 "최대 5만명 수용 아레나 공사 내년 5월 재개 목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부지(T2 부지) 복합개발 사업의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로 한국에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를 두고 있다. 공연업계의 빌보드 차트라 불리는 '폴스타'에서 2024년 세계 티켓 판매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 내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내년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가장 훌륭한 기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열 수 있는 무대, 최대 2만에서 5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0만여㎡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T2 부지는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를 포함한 15만8천㎡ 규모이다. 실내외 4만2천석 규모의 아레나는 2021년 착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2023년 4월 공정률 1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도는 당초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해제하고 사업 방식을 민간·공영 이원화(투트랙) 개발로 전환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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