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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놓고 신중 검토중"…부동산원 원장 "당국이 결정…주간통계가 필수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

캠코 사장 "IMF 부실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1.8조원 중 일부 포함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성과 1% 지적엔 "운영 미흡"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운영 프로그램에 맞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역대 배드뱅크처럼 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금에 모인 금액과 당초 추산한 금액과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아예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에는 "적용 대상부터 꼼꼼한 재산심사, 은행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업 협회는 협약에 가입했다"며 "대부업계에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위기 당시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 2만1천433건(1조7천704억원) 일부도 새도약기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중 개인 채무는 1만8천10건(3천662억원)이고, 법인은 3천423건(1조4천42억원)이다. 정 사장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이

'HUG 사업방식·성과' 도마…여야,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놓고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걱정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이 차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임대보증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에서 임대보증에 가입하려 하니 3개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130만㎡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138만5천526㎡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거점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최근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강서구가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명령휴가 등과 관련해서 인사관리가 미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 등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써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2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부서장 요청이나 업무 특성 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wisefool@yna.co.kr

조지아 주지사 "한국 기업 투자 확대할 수 있게 확고하게 지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만나 유사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한미 산업·투자 협력 강화 방안 및 비자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한미 산업·투자 협력 중심지로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곳이다. 그렇지만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단속돼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지난 구금 사태와 같은 사례 재발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는 미국 정책에도 반한다"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지속해 확대될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확고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7일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고 비자 문제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미 측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계룡건설 시공…설계·시공·준공 원스톱 통합 관리체계 구축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계룡건설은 자사가 시공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어워즈 2025'에서 올해 최고의 건설분야 BIM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기술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일반부문 건설분야 대상에 선정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기술제안 단계부터 실시설계, 시공·준공까지 전 과정에 BIM을 적용해 원스톱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특화 설계 관리, 공사 기간 단축, 시공 품질 향상은 물론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관리 효율성까지 확보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BIM은 단순한 3D 모델링을 넘어 건설물의 전 생애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 건설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 5급 행정직은 220명, 과학기술직은 93명,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합격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로 행정직 2명, 외교관 후보자 1명이 합격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로 행정직으로 합격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였으며 연령별로 25∼29세가 59.1%(130명), 30∼34세 21.4%(47명), 20∼24세 14.1%(31명), 35세 이상이 5.5%(12명)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직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3세였고 25∼29세가 61.3%(57명), 20∼24세 18.3%(17명), 30∼34세 16.1%(15명), 35세 이상이 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교관 후보자는 평균 27.2세, 연령별 비중은 25∼29세가 76.7%(33명), 30∼34세 11.6%(5명), 20∼24세 9.3%(4명), 35세 이상이 2.3%(1명)이었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행정직 43.2%(95명), 과학기술직 19.4%(18명), 외교관 후보자 51.2%(22명)로 나타났다. 5급 행정직·과학기술직 최종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정규 과정을 거친 뒤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다. water@yna.co.kr

강동·분당·과천 역대 최고 상승률…성동·광진도 주간 기준 최고 막판 영끌·갭투자 집중 영향…"강력한 대책에 이후 보합 전환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 막판 매수세 집중으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 시행이 완료된 상태인 만큼 다음 주부터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지난주 공표가 10월13일 기준이므로 10·15 대책 발표 직전부터 한 주간 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0.50%는 1주 단위 기준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직전 주 상승률이 0.54%였지만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발표를 건너뛴 2주 누계이며, 추석 이전 발표(9월29일 기준) 당시 1주간 상승률은 0.27%였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영등포구(0.79%), 동작구(0.79%)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0.16%)는 2주 누계인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1%포인트 키웠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5만3천5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4만8천673건, 2021년 4만7천528건, 2022년 4만9천236건, 2023년 4만8천220건에 이어 약 10%가 증가한 셈이다. 금액은 2020년 297억원, 2021년 319억원, 2022년 297억원, 2023년 231억원, 2024년 238억원이다. 특히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건수는 10만원 미만이 52.7%(2만8천156건)를 차지했고 10만∼100만원 미만 35.7%(1만9천104건), 100만원 이상 11.7%(6천254건) 등이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고도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배추·무와 고춧가루·마늘 등 김장 주요 재료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김장 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배추·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무름병 등 병충해가 발생했지만, 재배면적이 늘었으며 김치 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축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 채소도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 가격이 오른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가격이 높을 수 있다고 보고 마늘은 비축 물량 공급을 늘리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3%가량 늘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나, 멸치액젓은 멸치 생산 감소 등으로 다소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김장에 사용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멸치액젓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김장 재료의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내놓을 계획이다. ykim@yna.co.kr

■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3082551001 ■ 코스피 '현기증 장세'…3,900 첫 터치 후 1% 하락 마감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을 터치했으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결국 하락 마감했다. 엿새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떨어진 것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3135400008 ■ '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원금 1천500만원 이상도 지원 앞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채무조정 신청 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3067751002 ■ 한국·미국·캄보디아·인터폴 등 범죄단지 합동작전 추진 한

영월공장 소유 아파트 10호, 군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영월군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 23일 인구 증대와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관사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10호를 영월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군은 제공된 아파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주자 선발은 물론 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군 시책 사업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인구 증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공간으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허성권 영월공장장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군과 지역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국토위 차원서 논의 돌입…"시장 안정된다면 얼마든지 폐지·완화 가능"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악화 차단 부심…일각서 보유세 인상 주장도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대선 때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까지 손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공급 확대에 진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

물가차관회의…기재차관 "APEC정상회의·가을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집중관리"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하락 등으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변동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지원·작황관리 등으로 가격·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가을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협력해 경주 등 주요 여행지의 외식·숙박 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킨을 비롯한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관해선 생산자단체·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11월에는 수육용 돼지고기, 대중성 어종, 젓갈류 등 김장재료의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23일 광동제약[009290]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공시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20일 제출된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3만626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003540]이 이를 전액 인수해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목적,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교환사채 공시 정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003240]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sj9974@yna.co.kr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 등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덤핑 원심 조사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역위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3월 조사를 개시해 지난달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와 관련한 원심 공청회도 진행했다. 두 건 모두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와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한은 기준금리 동결에도…엔화 약세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원화가치가 또 하락했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장 중 1,440원을 넘으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시장 예상대로 연 2.50%에서 묶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빨리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환율을 끌어 올렸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간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도한 것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9.8원 오른 1,439.6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이날 오후 1시께 1,441.5원까지 뛰었는데, 이는 지난 4월 29일과 같았다. 장 중 1,440원대에 오른 것도 지난 5월 2일(장 중 고가 1,440.0원) 이후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높은 환율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유로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꼽힌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미투자 방식 관련 한미 관세 협상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간 환율 상승의 대부분(4분의 3)은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일본 확장정책 기대감에 기인한 엔화 약세, 우리나라 관세 문제, 3천500억달

3년물 연 2.605%로 3.3bp↑…10년물도 4.3bp 올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고채 금리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위축되며 일제히 상승했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뜻한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05%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12%로 4.3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4bp, 3.5bp 상승해 연 2.721%, 연 2.55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87%로 4.2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6bp, 3.5bp 상승해 연 2.804%, 연 2.655%를 기록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해, 7·8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은 이번 동결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원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바로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 회의 때도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핵심 변수로 삼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다음 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채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확인될 한미 관세 후속협상 결과가 향후 한은의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협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경제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부정적일 때는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재료

이상경 국토차관 발언 논란·대국민사과 등 면밀 주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 논란을 부른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협력모델 3건 승인, 패키지 지원방침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소부장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였다"며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기술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특화단지 종합계획 ▲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등이 발표됐다. 구 부총리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초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소부장 협력모델 3건을 추가 승인하고, 연구개발(R&D)·정책금융·규제특례 등을 패키지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들 3건은 리튬인산철(LFP) 전구체,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정전척(ESC·electrostatic chuck),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모듈 등이다. 이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요-공급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2개 상품으로 출발…금투협 "추가 상품 출시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민영 기자 =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금융투자협회가 밝혔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신 KOSPI200인덱스'와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2개 상품이 오는 27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고 전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지금까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했던 공모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서 상장지수펀드(ETF)나 개별 주식 종목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투자자는 직상장된 공모펀드를 개별 종목이나 ETF처럼 종목명을 검색해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또 기존 공모펀드보다 판매보수·수수료 등이 절감돼, 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금투협은 강조했다. 직상장된 공모펀드는 상장클래스(X클래스)로 분류된다. 유진자산운용의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X클래스'는 국내 비금융 일반기업 회사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평균 잔존만기를 12개월 내외로 관리하되, 금리 변동에 따라 듀레이션을 0.5∼2년 수준으로 탄력 대응해 조정한다. 대신자산운용의 '대신 KOSPI200인덱스 X클래스'는 모펀드인 'KOSPI200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모투자신탁은 코스피200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주로 투자한다. 이번에 직상장되는 공모펀드 2종의 기존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 보장 차원에서 펀드당 1회에 한해 클래스 전환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고, 키움증권[039490]의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상

보증금 미반환 외국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금 필요성에 공감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임대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증전문기관인 HUG가 임대 사업의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없다'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전문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임대 사업을 운영 중인데, 매입한 주택의 노후화·하자 등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HUG는 든든전세 사업 착수 전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완료했으며, 국토부 훈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에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추가해 임대 사업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윤 대행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당사자를 출국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출국금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명단 공개에 그치고 있는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임대인)에 대해 출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밖에 미성년 임대인에 대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미분양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대비 2% 이상)을 완화

7일간 전시·체험·포럼 진행…전남 쌀 2천t 수출협약도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23일 전남 나주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해 7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한 외교 사절단과 해외 바이어 등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표현한 염동균 작가의 VR(가상현실)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개회사에 이어 주요 내빈과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견 '스팟(Spot)'이 함께 한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씨앗을 생명의 물로 싹을 틔우며 빛과 지구로 변화하는 장면이 연출됐으며 홍보대사 송가인의 축하공연이 선보였다. 이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선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새청무'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영국, 프랑스,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과 2천t 규모의 수출협약도 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각국의 유통망을 활용한 현지 판매 확대와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29일까지 학술 심포지엄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다. 김영록 지사는 "AI로 혁신하고, 생명을 키우는 K-농업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농업을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2030년까지 추가 10곳 지정…'2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도 마련 일본 수출규제 대응→'공급망 전쟁' 대응력 강화로 정책 초점 이동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미중 신냉전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새판짜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 단지'를 현재의 10곳에서 총 20곳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 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종합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 소부장 특화 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 단지들은 기반 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소·부·장 특화 단지는 모두 10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을 소부장 특화 단지로 1차 지정했다. 이어 2023년 7월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미래차), 경기 안성(반도체장비), 대구(미래차), 부산(반도체) 등 5곳을 2차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천명 고용, 수출액 40% 상승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특화 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 특화 단지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나서 내년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2030년 적용될 '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