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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광주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건수 증가…대책 필요"

송고 2025년10월23일 18시03분

세 줄 요약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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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장아름기자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건수가 5만3천5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4만8천673건, 2021년 4만7천528건, 2022년 4만9천236건, 2023년 4만8천220건에 이어 약 10%가 증가한 셈이다.

금액은 2020년 297억원, 2021년 319억원, 2022년 297억원, 2023년 231억원, 2024년 238억원이다.

특히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건수는 10만원 미만이 52.7%(2만8천156건)를 차지했고 10만∼100만원 미만 35.7%(1만9천104건), 100만원 이상 11.7%(6천254건) 등이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고도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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