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필요…성착취 수요 차단 방안"(종합)

송고 2025년10월23일 17시48분

오진송기자

성평등부 장관 첫 기자 간담회…"'역차별 호소' 男청년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

내년 해외 인신매매 본조사…"경찰청 등에 캄보디아 피해자 지원 연결 요청"

"'낙태죄' 폐지 논의 이미 늦어…임신중지 약물 도입, 법 개정 전에라도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3일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성들은 병역을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포함해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18개월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출범한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됐다.

원 장관은 "우리 부는 이제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려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으로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면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보다 '남성 역차별' 담론에 부처 역량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체 부처의 업무와 배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해당 과에서 다루는 의제는 우리 부처의 전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라고 답했다.

성평등부 소관 국정과제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선 "임신중지 약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처에서 적극적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전에라도 적극적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지금 당장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여성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3월 헌재는 성매매가 가진 착취적 성격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며 "헌재 결정과 현장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을 통해 성 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성매매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상담소 등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경찰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국내외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근 3년간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가 34건, 올해는 19건이 발급됐다"며 "인신매매 실태 예비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소수자가 우리 부처의 정책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다"며 "성평등정책관실에서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용해 온 국민을 포용하는 가족·돌봄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해 나가겠다"며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