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서 이상경 '부동산 발언' 질타…사퇴촉구안엔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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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걱정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이 차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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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임대보증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에서 임대보증에 가입하려 하니 3개월 이상 걸리고 은행은 하루면 되니까 은행으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한다"며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을 찾는 국민을 민간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2025년 기준으로 누적 대위변제액이 4조4천억원인데 회수율이 24%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국가 재원이 회수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HUG의 주택 매입 실적이 4천47호에 불과해 1만호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HUG는 보증전문기관으로, 임대사업 운영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없다.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은 "HUG 든든전세주택 계약 후 포기한 비율이 30%나 된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2억원도 사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국감을 보니 'HUG 제도개선집'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주 단위로 조사하면 호가가 많이 적용돼 투기심리에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욱 의원은 "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시장 실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 정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 버리거나 없애 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jaeha6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3 18:58 송고 2025년10월23일 18시5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