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송고 2025년10월22일 14시30분

■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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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중요쟁점 남긴 채 부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1일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들은 미국을 방문한 뒤 각각 19일(김 실장), 20일(김 장관) 귀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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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통과 국방수권법안에 최종명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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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범정부 사이버보안 대책

정부가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천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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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로키 유지' 與투톱…'내로남불·文정부 데자뷔' 경계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책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동요하는 민심에 여당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성패에 따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이슈를 놓고 여론이 자칫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집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벌써 시장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돌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 사례가 회자하며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예민하게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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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與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국민엔 주거지옥 강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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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외압 정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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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자원 화재' 불법하도급 정황 확인…"관련 수사 진행"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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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비정규직 300만명…정규직과 임금 차 180만원 '역대 최대'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령층 비정규직이 300만명을 처음 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180만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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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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