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 2025년10월22일 10시30분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24452504
■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내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21952002
■ 코스피,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北미사일 우려에 약세
코스피가 22일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 등에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전장보다 9.28포인트(0.24%) 떨어진 3,814.5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9포인트(0.09%) 오른 3,827.23으로 출발했으나 개장 직후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며 방향성을 탐색했고, 현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46100008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공천개입' 명태균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김태열 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31700004
■정청래 "대통령 바꾸려던 조희대…거취 결단이 명예 지키는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의 과거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48100001
■ 장동혁 "與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국민엔 주거지옥 강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44700001
■ 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1138600504
■ "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첫식별, 양식조업 아냐…군사적 활용 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며, 한국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진을 보면 작년에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52200065
■ "밤 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걸어도 10통 중 4통만 응답"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에 그쳤다. 자살 위기 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해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37200530
■ 오늘 오전까지 때이른 추위…점차 날 풀리며 내일 평년보다 포근
때 이른 추위가 22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갔다. 새벽 강원 설악산은 기온이 영하 0.1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2028100530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0월22일 10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