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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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대학생 화장' 캄보디아 사원 "한국인 시신 3구 더 있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최근 화장한 현지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3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한국인 시신 3구가 보관돼 있다. 이는 이날 오전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힌 50대 한국인 남성은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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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3,900 넘보다 강보합 마감…닷새째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21일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3,900선을 넘보다가 오후장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 초반 가파르게 오르며 한때 3,893.06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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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재판소원 놓고 공방…"4심제 아냐"·"베네수엘라 모델"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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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유세 인상 선 긋고 공급확대 강조…"재개발·재건축 지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하게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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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일가 증거인멸 수사 "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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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민중기 주식의혹'에 "공소시효 완료, 재조사 어렵다"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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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천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천521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 구매, 기타 장비 임차비에 1천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엔 156억원,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정자원 투입 인력 인건비 6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정보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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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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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킹 피해 신고"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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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1 18:00 송고 2025년10월21일 18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