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에 "국난적 상황" 한목소리 질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는지 물었다.

류 차관은 "(축의금을) 냈다"면서도 "최 위원장께 축의금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이 있어 규정에 맞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딸이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로 심리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하는 상태"라고 딸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보좌관이 쓴 해명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 보좌관은 최 위원장 자녀가 국감 기간 결혼식을 올린 것에 대해 "특정 날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자녀는 작년 9월 선착순 경쟁에 밀려 2025년도 국회 사랑재 결혼식 예약에 실패했으나 올해 5월 취소분에 대한 추가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날짜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보좌관은 또 "최 위원장은 국회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딸이) 조만간 결혼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정확한 날짜는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된 허위 조작정보와 악의적 댓글을 모두 확보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수집 중"이라며 "의원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사소송도 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1 18:14 송고 2025년10월21일 18시1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