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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李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사실관계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비서 출신 박모 씨가 2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매관매직 정황을 인지했는지, 이 전 위원장의 공직 임명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쓰던 컴퓨터가 하루 전 포맷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가 쓰던 컴퓨터도 포맷된 상태였으며, 그가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컴퓨터 포맷 과정에 박씨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없애는 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측과 소환 일정을 추가 조

(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줬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다가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성남FC 특혜 의혹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신 의원은 "성남FC 의혹은 2018년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3년 반을 끌었다"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당시 경찰이 결국 이재명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보완수사도 없이 분리되면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바르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로 복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콜센터(☎ 1566-0025)를 통해 불편 신고를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68개(66%)가 복구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현황은 1등급 82.5%, 2등급 76.5%, 3등급 69%, 4등급 59.7%다.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국제강 최삼영 대표이사가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 대표이사는 23일 사과문을 내고 "지난 22일 당사 포항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회사는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시스템과 현장을 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이사는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 유가족분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d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cdc@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올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철도역사 누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시설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구조 탓에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은 지난 21일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대한 국감에서 "오송역은 10년째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긴다. 국회 지적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도 "최근 5년간 지은 신규 철도 역사 36곳 모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이 건설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철도역 중 일부는 코레일에 출자돼 코레일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미출자 역은 철도공단이 관리한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신규 철도 역사 가운데 광명·천안아산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공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미출자역이다. 오송역도 미출자역이다. 코레일과 에스알(SR) 등 운영사들은 시설 사용료를 내는 구조임에도 누수 문제가 불거지면 철도공단이 아니라 시설 사용자인 코레일과 에스알에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 땜질식 대응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책임 소재를 두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핑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출자 역사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은 "철도역사 누수 문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young@yna.co.kr

TV토론회 초청받으려…검찰, 언론사 간부·브로커 등 6명 재판 넘겨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방송사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의뢰한 김두호(무소속) 거제시의원과 언론사 간부, 브로커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강진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6일 브로커를 통해 마치 언론사가 정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후보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고, 해당 언론사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아닌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3월 21일 KBS창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토론회에 후보자로 초청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해 토론회에 초청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 언론사가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과 대구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마약은 2020년 5.3㎏에서 2024년 64.4㎏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0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충원된 인원은 25명에 그쳤다. 최 의원은 "부산세관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물품 물량 급증 등으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된다면 마약이나 폭발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 역시 마약류 단속 건수가 2023년 14건(6.6㎏)에서 2024년 66건(39.1㎏)으로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함께 맡는다. 최 의원은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한 채 교대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회원과 임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khan@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3일 오전 9시 14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이곳 직원 A(50대)씨가 몰던 SUV가 출근 중인 동료 5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소방서는 23일 24개 관계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드론 테러에 의한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으며, 원주시청, 군·경, 보건소 등 24개 기관에서 259명의 인원과 5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점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별 대응 훈련, 재난 관련 기관 통합 운영 등 조정·통제 숙달 훈련,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복구 체계 전환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지역 의료기관 등의 응급처치반 운영, 이송환자 및 이송병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구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도 함께 펼쳤다. 김정기 서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훈련했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실장을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3일 그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장에는 특별검사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과 상점 유리창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50분께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과 카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경 7㎜ 쇠구슬 3개를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집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공공과기연구노조 설문 결과 90.7% "정보 제공·의견 낼 기회 없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제도 개선이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과기연구노조가 과기계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4∼20일 노조원 616명(전체 노조원 3천200여명, 응답률 19.25%)을 대상으로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운영 개편에 대한 구성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절대 다수(90.7%)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PBS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대형 전략연구사업인 '기관전략개발단'(ISD)에 대한 반응도 회의적이었다. 응답자의 73.2%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 방식이 아니라 출연연 임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함께 추진 중인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7.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당사자인 연구기관 종사자와 소통하지 않았다',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은 연구지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 등을 들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배경훈 부총리,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 주재 딥페이크·AI 에이전트 시대 피해 대비 강조 (성남=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따라 커지는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경기 성남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계획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AI를 활용해 사람의 음성, 얼굴 등 정보를 합성, 조작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피해가 커지고 다가오는 범용인공지능(AGI),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AI 안전 생태계 조성 계획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지금도 해킹 이슈가 심각한데 AI가 개입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AI를 통한 산업 진흥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도 고민해야 하는데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안에 개인이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활용하고,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내 아바타와 같은 AI 에이전트가 나를 완전히 왜곡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AI 시대에 AI를 악용한 정보보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AI 안전연구소에서 기업이 하기 힘든 연구를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AI 위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현황과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 AI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행사에는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손지윤 네이버 AI RM 센터 전무·김유철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김태윤 SK텔레콤[017670]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김민재 NC AI 최고기술책임자(CTO)·이승윤 업스테이지 WBL 센터장·이재호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불인정)를 놓고 검찰과 이 시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한 증인들의 수가 110명에 달해 혐의 입증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면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부동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부동의 의견을 밝힌 피고인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록량도 방대하고 쟁점도 많은데 110명을 모두 증인 신문하게 될 경우 1심 재판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실체적인 진실 파악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이범석 피고인 같은 경우엔 숨진 전 감리단장 B씨의 조서를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청주시에 관한 진술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 거의 다 부동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초기에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들이 전부 동의하는 서증(서류 증거)에 한해서라도 먼저 증거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7월 교도소 내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시장 측은 한 부장판사가 "숨진 감리단장의 진술 조서까지 부동의할 이유가 있냐"고 묻자 "(다른 재판에서 진행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는 저희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하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 등 논의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3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태용 시장을 비롯해 하태식 한국노총 김해시지부 의장, 정회성 김해골든루트산단 기업체협의회장, 이명자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 심연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예방, 일자리 안정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노동계 안전수칙 준수와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 경영계 책임 경영과 양질 일자리 창출, 시민사회 사회적 연대와 협력, 행정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 김해형 '안심 라이더' 지정 운영,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멘토링 지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등 사업이 논의됐다. 홍 시장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책임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공정하고 안전한 김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APEC 앞두고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24시간 대책본부·진화헬기 전진 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관계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의 산림 피해가 났다. 산불 주무 기관인 산림청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불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산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의 한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환전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하루에 보이스피싱범 두 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 두 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은행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오께 "1천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50대 남성 A씨의 요구에 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직감했다. 최근 입금자 등을 묻는 말에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직원들은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본점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은행에 출동한 경찰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했다. 2시간 뒤에는 20대 여성 B씨가 같은 은행을 찾아 현금 1천100만원의 환전을 요구했다. B씨가 "일본 여행을 떠난다"면서도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달러로 바꿔 전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서는 올해부터 금융기관과 숙박업소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강동서장은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 조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나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적극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2021~24년 심의 전무…이번 달에만 149건 몰려 조인철 "청년 피해 키운 방치, 법령 정비 시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최근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 등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미통심위가 불법 구인구직 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접수하거나 조치한 건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날까지 150건이 심의접수 돼 조치됐지만 9월까지는 한 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이달 16일 이후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도 현재 방미통심위 위원들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율 조처를 요청했다고 방미통심위는 전했다. 현재 방미통심위에 불법 구인 광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1명이고 관련 예산은 '0원'이며 불법음란정보 등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며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원안위 "신규원전과 동등한 사고대응 능력 확보" 반대는 1명…민간 전문가 추가 검토 요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계속운전 심사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이날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점과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내 다양한 설비 및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건별 사고관리능력 평가에 대한 토의 등이 진행됐다. 올해 초 한국형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 의결 과정에서 추후 고시 반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던 대기확산인자(방사선 물질의 대기 방출 평가) 및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2건 관련 고시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중재했다.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별도 민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최 위원장은 "원안위 존재와 심의 체계 법령에 정해진 규제 체계, 절차를 봤을 때 추가 논의가 이 단계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울산지검, 40대 구속 기소…법원에 '친권 상실'도 청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50대)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60대)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