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2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 동쪽 애조로 상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9분께 오토바이와 운전자로 추정되는 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은 구급대를 보내 심정지 상태의 20대 남성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단독 사고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인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밤사이 강원지역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4분께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상남7터널에서 20대 A씨가 몰던 EV6 승용차가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소방 당국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BMW 승용차 단독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다. 앞선 1차 사고로 3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 등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taetae@yna.co.kr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1일 오후 10시 33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분당 방향 탄천IC 부근 도로에서 SUV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나 3명이 다쳤다. 사고 충격으로 후미를 들이받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큰불을 잡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일대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인 2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채로 버스에 탄 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으로 운전에 지장이 생기면서 B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화염방사기처럼 스프레이로 벌레 잡다 화재…1명 숨지고 8명 다쳐 영장심사 과정서 뒤늦게 피해자 사망 사실 접하고 고개 떨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바퀴벌레를 잡다가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이 사는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집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이 건물 5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사망자 B씨의 경우 2달 전 출산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화재 당시 B씨는 창문을 열고 거리가 1ｍ도 채 되지 않는 바로 옆 건물에 도움을 청해 해당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건넸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는데, B씨는 미처 옆 건물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집 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기가 낸 불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진 것

박덕흠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나 의문…보복 두려우면 신고하겠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씨의 여자친구가 최근 숨진 것과 관련, 사건 신고자의 신원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사건 신고자의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관해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개그맨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적한 것처럼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디스패치는 이 사건의 신고자가 이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심적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yh@yna.co.kr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인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를 30분가량 폭행하고 가방과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알고 지내며 한때 함께 살기도 했었는데, 범행 당시 길 가다 우연히 만나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을 돈 있지 않으냐', '왜 연락이 안 되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간에 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정도가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공범 3명도 강도상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솜방망이 징계" "신상필벌 제대로" 여야 한목소리 지적 참고인 출석한 유족 "담당 경찰관 처벌해달라"…경찰 "검토하겠다" (수원·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 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 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께 30대 남성이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전 연인 30대

(영동=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1일 오후 6시 37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1차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남성 A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던 A씨는 앞서 화물차와 추돌한 뒤 자신의 차량 뒤편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유서 원본 아닌 촬영본 열람·과거 불송치 결정도 거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고인의 수사를 담당한)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팀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7일 경찰청 국감에서도 나온 바 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감에서 청장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수사팀 교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데도 시신을 부검한 점,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케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청장은 "유족이 유서를 보다가 감정이 격해져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더는 못 보여줬다"며 "이후 장례 절차를 마친 뒤 필적감정 전에 21쪽짜리 유서를 열람토록 했고,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사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서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경찰이 유서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고인에 대해 이미 2021년부터 1년 5개월간 수사를 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며 "그 긴 시간 수사하면서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낸 것을 특검이 재수사하는 셈인데, 양평경찰서장 출신의 특검팀장은 전형적인 조직 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의 회유, 강압, 직권남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특검에 대해 수사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황 청장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양평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구속영장 신청한 11명 모두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줄줄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캄보디아 왜 갔느냐', '알고 갔느냐',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했냐', '현지에서 고문을 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반바지 차림에 외투를 걸치거나 운동복에 후드 집업을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현재까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충남경찰청과 함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송환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을 석방하고, 1명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별도 범죄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또 전날 별건 송치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30대 남성 1명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wildboar@yna.co.kr

(영암=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1일 오후 2시 50분께 전남 영암군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외벽이 50대 남성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과거 부모님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에게 공사를 맡겨두고 작업 현장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피해자 2만여명 구제…전체 면제는 조사 뒤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날 오후부터 전 고객 대상 상황 설명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지 문자는 다음날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2천227명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감 질의에서 "유심 교체에 대해서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sm@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전체 709개 중 424개 재가동·복구율 59.8%…1등급 80%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60% 가까이 복구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24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9.8%로, 조만간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돼 그간 국민이 겪어온 불편을 덜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국가데이터처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메일서비스 등이 정상화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은 40개 중 32개가 정상화돼 80.0%의 복구율을 보였다. 2등급은 68개 중 48개(복구율 70.6%), 3등급 261개 중 168개(64.4%), 4등급은 340개 중 176개(51.8%)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중대본을 꾸린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멈춘 시스템 복구작업을 펴 왔으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구축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천227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며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KT는 또, 이날 오후부터 위약금을 이미 낸 면제 대상자들에게 위약금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법사위 국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 수사 방식을 두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는 공익 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주객 전도된 사건"이라며 "본질은 윤석열에게 부역한 정치 검찰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사건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를 이날 증인으로 불러 "이 사건 본류는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지만 창원지검은 사실상 덮고 오히려 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주객이 전도됐다"며 "사건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사건 왜곡과 공직 기소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어에 강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명씨 사건을 수사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강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한 이유를 캐물었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포렌식 하면 특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임의 제출을 받으면 포렌식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명씨 수사를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다. 이에 정 전 창원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고 반박했다. ljy@yna.co.kr

(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0대 청소년이 장난감 총을 들고 가는 모습을 오인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께 해남군 해남읍에서 "남성이 총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총을 든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군에 공조 요청해 인근 군부대도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10대 청소년으로 비비(BB)탄이 들어가는 장난감 총을 들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한 출동이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경찰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현수막 무단 게시 사건에 대해 불입건 처분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김 구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현수막이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남구 일대에는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5장이 불법 게시됐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속 '병'이 김병내 구청장을, '용'이 차기 남구청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남구는 해당 현수막이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보고 즉시 전량 철거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해 게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yna.co.kr

"사유지 분쟁 탓 먼길 돌아가다 참변"…상례작업 문제도 지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분하고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인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기차를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작업장과 가까운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기차를 등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며 "통로가 돼야 했을 상행선 부근에 사유지가 있어 통행료 분쟁 때문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 청도군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2023년 12월 공문까지 넣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사이 참변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면서 "전국에 이처럼 사유지 분쟁 철로가 9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인파 이유로 발령은 처음"…李대통령 "사고 없도록 잘 챙겨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차민지 황윤기 기자 = 정부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계기로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9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한다. 행안부는 이날 '핼러윈 대비 인파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부단체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지역 현장 예찰과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파출소 당직 팀장이 실종 전 이 경사와 통화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이 경사의 스마트폰에 담긴 통화 녹음 파일에는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라고 말한 A 경위의 육성이 담겼다. 이후 이 경사는 "일단 한번 가서 요구조자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58초간의 통화는 종료됐다. 당시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한 이 경사는 오전 2시 16분에 첫 무전을 했고, 14분 뒤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 경사는 통화 26분 뒤인 2시 56분에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다"며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무전을 쳤지만, 당시 추가 인원 투입이나 상황실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해경 상황실은 오전 3시30분께 실종 보고를 받았고, 이 경사는 실종됐다가 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wan@yna.co.kr

#shorts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작: 임동근·김다영 dklim@yna.co.kr

#shorts (서울=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상태서 정지를 요구하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려 한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