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 | 연합뉴스

회사측 "피해 근로자ㆍ유족에 애도와 사죄…필요 조치 책임질 것"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이날 오전 숨졌다. 앞서 18일에는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17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공사 중에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22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두번째 사과문을 23일 내고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보상, 생활 전반에 대해 유가족께 필요한 조치를 회사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챙기며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도움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jang23@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이날 오전 숨졌다. 앞서 18일에는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17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공사 중에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전날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ang23@yna.co.kr

(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봉안실 안치함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음성의 한 추모공원 봉안실 안치함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0여만원 상당의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치함에서 시계와 가짜 수표 등 유품 3점을 훔치려다 관리실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구로 안치함 잠금장치를 풀어 범행했고, 이 가운데 금반지 등 40여만원 상당의 유품은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일자리를 찾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조직에 감금됐던 20대가 귀국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인 20대 A씨를 상대로 출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이달 초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캄보디아 도착 이후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금시설을 나와 스스로 비행기 표를 구한 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출입국 관련 경위를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지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142211)로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h@yna.co.kr

기상악화로 정박용 밧줄 끊어진 듯…탑승자는 없어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류호준 기자 = 강원 강릉 앞바다에 32t급 수상 건설기계가 좌초돼 해경이 인양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강릉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1분께 심곡항 인근 해상에 수상 건설기계가 좌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해경이 기계 내부 등을 살폈으나, 탑승자는 없었다.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 정박용 밧줄이 끊어져 좌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기계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인근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상 악화로 인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인양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ryu@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경찰이 지난달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50대 A씨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3학년 B군은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B군은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50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기본 안전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으며,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런 문제를 항의하던 B군 아버지는 대회가 진행 중인 복싱 링에 올라가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B군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이달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서에서 수집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명백히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제20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176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신규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화재조사론, 화재감식학 등 관련 실무지식 등을 묻는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300명이 응시해 176명(58.6%)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 나이는 35.8세로 전년(35.9세)과 비슷했다. 성별은 남성이 133명(75.6%), 여성이 43명(24.4%)이었다. 여성 합격 비율은 2024년(18.1%)보다 증가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전문 분야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2005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3천22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국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배치돼 화재 원인 규명, 피해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ddie@yna.co.kr

속초시의회·안산시의회·강남구의회·서대문구의회 기관장 미참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공공기관 종사자 비율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평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8천2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로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종사자 참여율은 7년 연속 상승했다. 직급별 참여율은 공공기관 기관장 99.7%, 고위직 94.9%, 종사자 94.2% 순으로 기관 내 영향력이 큰 상위 직급자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다. 전체 학생 참여율은 2020년 87.1%, 2021년 87.7%,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0.0%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대학생 참여율은 2024년 58.7%로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이 부진한 기관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인 195개였다. 부진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 67개(초·중·고 16개·대학 51개), 지방자치단체 59개, 공직유관단체 55개, 국가기관 14개 등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종사자의 교육 참여가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등 4곳이다.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율은 20.6%였다. 교육 내용별(중복 포함)로는 디지털 성범죄 89.5%, 2차 피해 32.6%, 스토킹 23.9%, 교제 폭력 19.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신종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통합교육 시 신종범죄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KT·SKT 이어 LGU+까지…통신사 보안 공백 논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서버 해킹 정황을 사이버 보안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써 올해는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당국에 공식 신고한 해가 됐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화이트해커를 인용한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천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천25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APPM과 관련되는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교위원장 임명 과정에 김건희 개입 여부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비서를 지낸 박모 씨가 2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던 박씨를 상대로 매관매직 정황을 인지했는지, 이 전 위원장의 공직 임명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측과 소환 일정을 추가 조율하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20일 충남 보령의 한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큰 물웅덩이로 추락해 60대 기사가 실종된 가운데 23일 나흘째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보령소방서를 비롯한 소방 당국은 이날 잠수사 등 인력 67명과 드론·보트 등 장비 25대를 투입했다.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긴급 지원받은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과 대형 양수기를 지속 가동한 결과 수위가 낮아지면서 트럭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상태이다. 소방 당국은 트럭 부근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수난탐지견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실종된 운전기사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채석장 웅덩이를 메울 흙을 덤프트럭으로 나르던 중 20일 오전 10시 50분께 트럭이 웅덩이에 빠지면서 실종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차량이 확인됨에 따라 더 집중적인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피해지 총 443.49㏊를 복구하는 사업에 나선다. 울주군은 지난 21일 언양읍에 이어 23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산불 피해 조사 결과와 복구사업의 개요, 조림수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언양읍 피해지는 70.59㏊로, 자연 복구(41.64㏊)와 인공조림(28.95㏊) 등을 추진한다.온양읍 피해지는 372.9㏊로, 자연 복원(267.2㏊), 자연·인공 복합 복원( 67.5㏊), 인공조림(38.2㏊) 등을 모색한다. 복구에 활용되는 주요 수종은 경관 수종, 내화 수종, 바이오매스 수종 등으로 구성된다. 울주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제안을 검토한 뒤 계획수립과 보고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기존 일률적인 인공조림에서 벗어나 식생 회복이 가능한 지역은 자연 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며 "산불피해지 생태 복원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23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도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얽힌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며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외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9시 54분 도로 양방향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평택방향은 8㎞, 제천방향은 4㎞가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난 평택방향은 물론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해 반대쪽으로 넘어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제천방향도 통제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급여 인상, 초과수당 지급 등 금전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가 같은 해 8월 퇴사했다. A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백운아트홀…교통안전문화 확산·지역 상생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원주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KOROAD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공단의 원주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마련한다. 공연 진행은 tbn 대표 진행자인 코미디언 김효진과 양상국이 맡아 관객과 소통하며 교통안전 이벤트를 선보인다. 또 가수 송가인, 코요태, 박상민, 왁스, 윤수현, 민수현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의 무료 초대권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강원교통방송 프로그램 참여 및 이벤트를 통해 배부한다. 김환열 공단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23일 "국민과 함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와 함께 공단의 원주 이전 10주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교통안전 노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KOROAD 교통안전 콘서트 실황은 '보행자의 날'을 기념해 11월 11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55분까지 전국 13개 지역 tbn 지상파 라디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limbo@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9월 '안전예방 핫라인(☎ 010-3990-7722)' 운영을 통해 모두 385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6건보다 50% 이상(129건) 증가했으며 작년 전체 실적(384건)도 넘어섰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마련된 도민안전대책의 하나로, 도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한 시설물이나 재난 상황 등을 발견해 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무료 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접수된 385건은 분야별로 ▲ 시설물 366건 ▲ 생활안전 15건 ▲ 재난 및 기타 4건 등이다. A시의 고층건축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도는 드론으로 사진 촬영 뒤 3D 영상으로 변환시킨 자료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옥상 공용부 천장에서 마감재 및 벽체 콘크리트가 심하게 부식·탈락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 구간의 도로를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에 컨설팅했다. B시에서는 도로변 보강토옹벽의 전도 및 도로상부 균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접수돼 도는 하부도로를 통제하고 옹벽을 보강해 안전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판사 "재차 범행하면 엄중 처벌"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가 선고 이후 "의견서에 적었듯이 동일한 범행을 다시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chamse@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께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양영역인식(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경의 경비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해양 경비 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 경비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경청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해 종합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며 주변국 시설물 설치, 불법 조업, 제재 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위해 요소를 인지·대응할 수 있는 MDA 기반 경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해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해양 경비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경비체계를 구축해 해양 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보는 걸 고려하면,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유성구 궁동 7층 규모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다쳤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2분께 건물 3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인력 126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해 27분 만에 껐다. 이 과정에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 불로 이웃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이웃 7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이 과정에서 18명이 구조됐고 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이 확대 연소하며 집이 불탄 거주민 5명은 근처 노인회관에서 임시로 거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조도·연색성 개선돼 범죄예방·교통 안전성 향상…예산도 절감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로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한다. 민선 8기 시정방침인 '언제나 안전한 원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조도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고효율등 보급률을 92.2%까지 높였다. 올해는 16억원을 투입해 저효율 나트륨등과 메탈등 2천487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100% 교체할 계획이다. LED 조명은 기존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40% 적고, 수명이 5배 이상 길어 유지관리 비용이 32% 절감된다. 또 사물 식별을 위한 조도와 연색성이 개선돼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시는 절감된 운영예산을 활용해 시민 제보에 의존하던 고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 점·소등, 밝기 제어를 통한 소비전력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운영관리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은 23일 "야간 시간 이동 불편을 초래하는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해 발굴·개선해 밝은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울산=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성안파출소가 공동체 치안 우수 활동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성안파출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형극' 공연 관람과 교통안전 상식 OX퀴즈 대회 등을 개최했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해 성안초등학교 임시 통학로 조성, 성안동 둘레길 내 조명등·가로등 수리, 고장 난 비상벨 교체 등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런 활동으로 최근 1년간 경찰청 우수사례 8회, 울산청 우수사례 4회에 선정돼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됐다. 김진우 성안파출소장은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