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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 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민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송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심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민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송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

실제 증상…법원 "브로커 개입했어도 기존증상 부각 조언이면 속임수로 볼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 브로커 B씨를 만나 800만원의 보수를 건네고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를 만나고 이틀 뒤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6개월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같은 해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제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0년 3월 군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몸 상태와 가족 사항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며 '군대에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B씨를 만나게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증상을 만들어 내 병역을 감면받겠다기보다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과거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 근로자가 다쳤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지는 패널에 깔렸다. 건축자재 운반 업무를 하는 A씨는 화물차에 놓인 패널을 고정하는 끈이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daum@yna.co.kr

안동지원→대구지법 본원서 재판…경찰, 국내 연계조직 수사 계속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홍 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모(20대·구속)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숨진 대학생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sunhyung@yna.co.kr

운전자 1명 중상, 학생·교직원 28명 경상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5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고, 관광버스에 탄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병이 있던 운전자 A씨가 운행 중 의식이 흐려지며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jc@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고척동 고산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를 5년 만에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2020년 6월부터 총사업비 45억9천600만원을 들여 보상, 설계, 시공이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척동 76-232번지에서 76-321번지를 잇는 총연장 85ｍ, 폭 8ｍ에 걸쳐 공사가 이뤄지며 도로뿐 아니라 보행로도 신설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고산초교 도로 개설은 단순한 도로 신설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도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서울 강서경찰서-강서구청 협력…공동현관 출입지연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강서구에 112 긴급출동 시 공동현관 출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 안심패스 자동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과 협력해 관내 공동주택인 수명산 파크 1단지에 안심패스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심패스는 경찰관이 위치 기반의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등록된 건물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공동 현관문 출입용 전자태그(RFID)나 스티커, 리모콘을 휴대하지 않아도 돼 보안성과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 등에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부재로 출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안심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112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패스는 경찰 치안 서비스와 스마트 보안기술의 융합"이라며 "실질적인 치안 안전도 향상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suri@yna.co.kr

(양평=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탄소 섬유 소재의 화살대에 몸이 관통된 상태였으며, 화살촉 및 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물체는 화살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양양=연합뉴스) ▲ 로컬 멘토와 함께한 양양 살이…'현남 생활' 성료 =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추진한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의 체류형 로컬 프로그램 '바들바들 현남 생활'이 올해 총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현남면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5기에 걸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550여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서핑·요가·그림 등 체험 활동, 로컬 멘토투어, 귀농·귀촌 정책 설명, 스마트팜 견학 등에 참여하며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층이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체감하고 정착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황병길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들이 양양의 매력을 느끼고 실제 정착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예방하자'…안전보건교육 28일 실시 = 양양군은 오는 28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전문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김홍대 강사가 진행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교육 대상은 양양군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석자와 강사 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군 관계자는 "모든 현장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억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3시께 충남 논산시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당일 익산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논산 금은방에 들르기 전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도 골드바를 훔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강도나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가대교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출신인 A·B씨는 3년가량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거제에 1박 2일로 여행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 이튿날 오전 자신 차로 B씨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jjh23@yna.co.kr

▲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3∼23일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사 안전 보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 표준기압인 '1천13hpa(헥토파스칼)'을 모티브로 10월 13일을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데이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성수·명동 등 인파밀집지역 등 안전관리…일평균 230여명 배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우선 '보행 주의' 1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와 장애물을 관리한다. '혼잡' 수준인 2단계에서는 차량을 일부 통제하고 긴급 차량의 비상 통행로를 확보한다. '매우 혼잡'한 3단계의 경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행자 위주의 안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때는 단계별 구분 없이 진입 차량을 즉시 통제한다. 서울청은 집중관리 기간 일평균 23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요 교차로의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 통제 시간, 일방 보행 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우회를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yulrip@yna.co.kr

업주는 구속…40억대 수익 업소 관계자 70명도 검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부산해수청·부산항만공사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해양수산청이 항만에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줄잡이 작업의 안전 표준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 부산해수청과 BPA는 최근 부산항 줄잡이 안전 작업 표준 매뉴얼 제작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산항 특성을 반영한 안전작업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부산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부산항 줄잡이 업체, 부두 운영사, 해운·항만물류·항만산업·도선사 등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줄잡이 표준작업 방법과 절차,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과 비상 대응 절차 등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8월 개최한 줄잡이 업체 간담회에서도 줄잡이 안전작업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줄잡이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 제작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특히 줄잡이 업체마다 작업 방법과 절차, 인력관리 기준이 달라 이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수청과 BPA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작업표준안과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줄잡이 작업은 선박과 부두를 잇는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실무자와 관계기관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3~24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김주희, 정은주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젠더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품행을 되새기며, 직장 내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young@yna.co.kr

(동두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동두천시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이 청소작업중 쓰러져 숨졌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혼자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동료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했음에도 시청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서명운동과 집회에 참여해왔으며 최근 과로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죽음은 예고된 산업재해"라며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과중한 노동을 떠넘긴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wildboar@yna.co.kr

KT 펨토셀 부품은 없어…경찰, 불법 장비 더 있을 가능성 수사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핵심 도구인 불법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이 대부분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27개의 네트워크 장비 중 다수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입수한 범행 장비는 라면 상자 크기의 박스 2개에 나눠서 담겨 있었는데, 27개의 부품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기능에 필요한 핵심 부품 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장비들을 해커 일당이 직접 제조해 사용했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통신장치 등을 입수해 범행에 이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입수한 장비 중 KT가 사용하던 펨토셀의 부품으로 보이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일부터 이 장비에 대한 검증에 돌입해 이달 중순 1차 검증을 마무리 지었다. 이 불법 통신 장비는 A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달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불법 통신 장비 검증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기지국 아이디(셀 아이디)가 4개 말고도 몇 개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압수한 것 외에 제2, 제3의 불법 통신 장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복수의 장비가 중국 제품이고 이들 없이는 펨토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맞다"며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운전 후 마셨다" 주장했지만 유죄…2심도 벌금 500만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다투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한 60대가 되레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운전해 평소 원한이 있던 직장 동료 B씨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오전 5시 15분께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할 당시 A씨가 저녁 식사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을 뿐 운전 후 마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정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낸 영상을 보더라도 A씨가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은 나오지만 정작 술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B씨가 "술 먹고 운전했잖아, 차 키 뺏어. 도망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A씨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onanys@yna.co.kr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612명 대상 상반기 취업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천612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11명 중 7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토록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8명, 공공기관 취업자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됐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뒤 소속 부서에서 평가를 담당하던 업체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 역시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 제공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기도 했다. hapyry@yna.co.kr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불량 등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만8천50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 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천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고,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 중지·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hanju@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시민 안전을 위해 '4단계 인파 혼잡도 관리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 '2025년 핼러윈데이 안전관리계획'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인파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3537부대·이태원상인봉사대 등 유관기관과 3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으며, 총 1천30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 이 대책의 핵심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4단계 인파 혼잡도 기준' 도입이다. 인파 밀집도를 ▲ 보행원활 ▲ 보행주의 ▲ 혼잡 ▲ 매우 혼잡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지능형 CCTV를 통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분석한다. 세계음식거리 인근 합동상황실에서는 CCTV 데이터와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 이태원역 시간대별 하차 인원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단계별 대응을 결정한다. 보행주의 단계에서는 일부 구간의 우측통행을 유도하고, 혼잡 단계에서는 이태원역 출입구를 방향별로 분리(①② 입구, ③④ 출구)해 인파 흐름을 조정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인파 해산 권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등 강력 조치가 검토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모델"이라며 "올해 핼러윈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구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23일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남구 유량동 일대에서 운행차의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운행 및 정차 때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해야 하고 난폭운전이나 굉음 질주 행위는 금지된다는 법규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되면 징역 최고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류 부장판사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측량업체 규정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 등의 순이었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도는 무등록 측량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하고, 이외 적발된 업체에는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 1천267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이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행위는 2023년 96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비롯한 측량 서비스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